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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국민세금은 공짜가 아님을 알 날이 올 것이다!

작성자:

토함산

조회: 2161 등록일: 2022-06-02

<font size="3"></font><div><br></div><div>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div><div>많은 국민들이 가뭄에 단 비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충분치는 못하지만</div><div>감사하게 생각한다</div><div><br></div><div>그런데ㅡ이 와중에 사이비/가짜 혜택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들이 있다</div><div>예를 들어 군소재지에서 작은 건설업(토목/건축/중기등)을 하면서 가족 명의</div><div>로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지난번과 금번을 합쳐 무려 4천여만원의 돈을</div><div>받은 경우가 있다</div><div><br></div><div>물론 세부적 내용은 모르지만 전부 합쳐도 매출액이 그리 많지 않고 하나의</div><div>사업장으로도 가능한데 4개업으로 쪼개는식으로 각각 재난지원금과 손실보</div><div>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다반사되어 있다고 한다</div><div><br></div><div>곧 2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씩 지급된다는 자막뉴스가 있었다</div><div>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인지 헷갈릴 정도일 뿐이다</div><div><br></div><div>누가ㅡ나랏돈ㅡ국민세금을 더 많이 뻥튀겨 챙기느냐''는 경쟁까지 한다니</div><div>과연 관리 감독기관 국세청등이 정상적 수령 가능 업체인지 확인하는지 의문</div><div>이 들지 않을 수 없다</div><div><br></div><div>시장터 한평 남짓한 이발업소를 내고 코로나 이전/유행시기나 하루 손님이</div><div>3--4명 남짓인데ㅡ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2천여만원을 받았다고</div><div>자랑한다</div><div><br></div><div>작은 시골도 이러하거널 대도시등이나 군집된 시장터등의 사업자등록의</div><div>진위를 구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가?!</div><div><br></div><div>금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된 업자가 신청만 하면 당일날 입금</div><div>이 된다고 한다</div><div><br></div><div>나랏돈 국민세금 먼저 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유행어가 인구에 회자</div><div>된지 수십년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div><div><br></div><div>윤석열도 선거를 의식하여 일단 달라는데로.돈을 지급하고 사후에 확인</div><div>하라는 식이다</div><div><br></div><div>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 포퓰리 지원금에 대해서 인색</div><div>하고 진위를 가리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도 든다</div><div><br></div><div>아무튼ㅡ실제적 손실도 없는데도 현금 장사들은 매출액 감소로 신고한다</div><div>카드결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곳이 전국적 추세다</div><div><br></div><div>전국에 산재된 수백개의 산업공단ㅡ국가산업공단등에 입주한 각종 업체는</div><div>대부분 정부 보조금과 정부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의 저금리 대출을</div><div>받아 부지매입/공장을 짓고ㅡ2~3년 가동하다 부도나 파산선고서 제출하고 </div><div>남긴 돈을 챙겨 사라진다</div><div><br></div><div>당연 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하는 경우가 많다</div><div>예를 들어 100개 업체가 입주한 어느 공단 경우 수삼년후 30%가 빈공장으로</div><div>남는게 일반적 풍토라고 한다</div><div><br></div><div>대한민국 정부가 지하에서 누수된 수돗물처럼 사라지는 국민세금은 년 평균</div><div>100조원에 달할 것이라 추리해 본다</div><div><br></div><div>돈이 달러가 샘물처럼 솟아나오지 않는다</div><div>대한민국도 멀지않은 장래 ㅡ베네주엘라가 되지 말란 법 없다</div><div><br></div><div>전국가 국영업체중 부채없는 곳 없다</div><div>한전/도로공사/가스공사/철도공사등 정부 출연업체중 흑자 내는 곳 하나없다</div><div>방산업체 비리를 대대적 수사케 한 죄?로 박근혜의 탄핵의 단초가 되었고ㅡ</div><div>김영란법으로 언론/검찰/ 국회를 옥죄였다고 모두가 일체가 되어 촛불이용</div><div>탄핵을 완성시켰다는게 정설이다</div><div><br></div><div>부정비리와 극한적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의 명줄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div><div>그 혹독한 댓가는 우리의 자식대가 짊어질 것이다</div><div><br></div><div>이만 줄이고 싶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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