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원천무효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검수완박은 원천무효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293 등록일: 2022-04-21

<font size="3"></font><div><h1 class="article-header__headline | font--primary text--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unset; margin-bottom: 0px; margin-left: unset; font-weight: 400; font-family: ChosunMGothicBold;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4;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box-sizing: border-box;"><font size="4">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에 “짜고 치는 ‘통정허위’로 법률상 무효”</font></span></h1></div><div><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위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투입, 조정위 표결에서 4대 2 우위를 점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 News1</span></span></div><div><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span></span></div><div><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0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 부장검사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살다 ‘위장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거래행위를 무효로 한 것이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2022.4.21 조선닷컴에서 퍼옴</p></div><div><br></div>

댓글 : 0 건



이전글	감동란이 분석한 전장연의 붉은 정체 (2)
다음글	양향자의 폭로 : "검수완박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 이상 감옥 간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12	조작 녹취록은 만배의 죄를 5만배로 키운다!	진실과 영혼	2388	2022-03-07

4611	나는 유기준 편에 선다! [1]	운지맨	2388	2018-11-27

4610	<운지맨> 님의 잘 싸운다 <심재철> 을 읽고. [1]	凡平	2388	2018-10-04

4609	세상에 이런 일도! [4]	청원	2388	2018-08-24

4608	삼성 노트8으로 광수 찾아내기	公認 댓글사	2388	2018-02-23

4607	이념 이란 무었 인가? (3).	凡平	2388	2017-10-23

4606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10) [1]	정문	2387	2023-02-25

4605	민주당 지방선거 근황	조고아제	2387	2018-04-25

4604	문재앙을 괴롭히자는 정확한 일본의 통찰력 ㅋㅋ	조고아제	2387	2019-01-22

4603	문재인과 이재명이 대장동 시한 폭탄 안고 자폭하고 있다.	남자천사	2387	2021-11-18

4602	논객님들...진정 우파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꼴통우파	2387	2018-10-12

4601	탄핵반란세력은 피비린내 천형을 받으라~!!! [1]	송곳	2387	2017-11-06

4600	안동 촌 노 김 성복의 변[便]에 대한 잡설 [2]	안동촌노	2386	2023-02-20

4599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1년 전 드루킹의 협박성	조고아제	2386	2018-07-23

4598	自點아! 自點아! 自點아! 이x자식아! [3]	산동거사	2386	2022-01-12

4597	‘자기야~!“의 눈물 그리고 사과	산동거사	2386	2021-11-23

4596	중국이 슬슬 맛이 가고 있다.	산동거사	2386	2021-11-05

4595	100% 교활(狡猾)하고 간악(奸惡)한 소시오패스	산동거사	2386	2021-10-26

4594	2018.8.4.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남자천사	2386	2018-08-05

4593	김정은 이새끼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쌀달라고 구걸한거였네 ㅋㅋ	운지맨	2386	2018-07-20

4592	논객넷의 모든 분들께-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1]	관리자	2386	2017-10-02

459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2386	2016-02-25

4590	송영무 환송한 정경두 장관…"중요한 분들과 악수한 100만원짜리 손	조고아제	2385	2018-09-21

4589	궁구물박 -윤석열은 미친개를 넘 다그치지 마라 - 물린다!	진실과 영혼	2385	2022-01-27

4588	촉법소년제를 폐지하라!!	산동거사	2384	2023-05-05

4587	土의 자살 -> 음양오행적 자살설계인가??? [1]	촌철살인	2384	2021-12-25

4586	북한이 간절하게 데려가고 싶어 했던 사람, 신영복 [1]	나그네	2384	2018-07-10

458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2384	2015-11-07

4584	안티다원 목사님께 질문 [1]	노사랑	2383	2023-03-08

4583	“비바람 김동일을 탄원(歎願)함” 정재학 님의 글에 대하여	빨갱이 소탕	2383	2023-02-08

4582	상궁같은 김정숙 한복	조고아제	2383	2017-07-06

4581	윤석열은 역시 안된다 [1]	은총가득	2383	2021-12-22

4580	사람이 먼저라더니, 이게 나라냐 [1]	현산	2383	2018-06-05

4579	발바닥 물집으로 고생하는 두사람 [1]	최성령	2383	2018-01-28

4578	안동 촌 노 김 성복이가 지금까지 본, [2]	안동촌노	2382	2023-04-08

4577	취업자 증가폭 5000명 주작임	조고아제	2382	2018-08-20

4576	포퓰리 극치자의 말을 믿지마라! [2]	토함산	2382	2022-02-21

4575	3‧9대선은 ‘거짓말하는 이재명이냐 우직한 윤석열이냐’ 선택이	남자천사	2382	2022-01-10

4574	반기문 총장님은 기름장어가 아니신 모양이다	안티다원	2382	2021-12-21

4573	‘더 큰 커넥션’ 있다?… 이재명 조폭연계설 미스터리	나그네	2382	2018-08-06

4572	'종북척결'의 시대는 저물 것인가 [2]	비바람	2382	2018-07-23

4571	손석희는 편안하고 행복한가? [2]	현산	2382	2018-06-04

4570	‘부정부패 비리 주범 이재명’ 위해 당 운명건 한심한 민주당	남자천사	2381	2023-03-01

4569	미스따리 (50)	펑그르	2381	2018-10-22

4568	[성명서] 태극기집회 참가자 2만명 계좌 불법조사, 문재인정권 퇴진을 촉	남자천사	2381	2018-01-08

4567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6) [1]	정문	2380	2023-02-16

4566	순진한 전라도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	안동촌노	2380	2023-03-18

4565	감동란, "反日은 정신병"	노사랑	2380	2022-05-04

4564	전대협부터 한대련까지…학생운동 의장 32인 추적 [출처: 중앙일보] 전대협	조고아제	2380	2017-06-17

4563	변희재 대표, "이준석 性 상납 건, 이준석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운지맨	2380	2022-04-10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