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사설]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2927 등록일: 2020-01-30

<header class="news_title"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15px 10px;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h1 style="margin: 0px 0px 18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사설] '울산 선거 공작' 靑 측근 13명 기소 '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h1><div class="news_title_func" style="border: 0px; font-size: 16px; position: relative; float: right;"><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12903894#" id="func_voice_id" class="func_voic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69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0px -425px / 250px no-repeat;">본문듣기</a> <a id="func_bookmark_id" class="func_bookmark"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21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47px -150px / 250px no-repeat;">기사 북마크</a> <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12903894#" id="func_share_id" class="func_shar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21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75px -150px / 250px no-repeat;">기사 공유</a> <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12903894#" id="func_fontsz_id" class="func_fontsz"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21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175px -150px / 250px no-repeat;">글꼴 크기</a></div></header><article class="news_article" readability="85.789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0px 10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news_date_box" readability="-14" style="padding: 10px 15px 20px; border: 0px; font-size: 16px; overflow: hidden;"><div class="news_date" style="border: 0px; font-size: 12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class="date_inpu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입력 2020.01.30 03:20</span></div></div><div class="news_body" itemprop="articleBody" readability="83" style="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1.5; color: rgb(34, 34, 34);"><div class="par"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검찰이 29일 울산 선거 공작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비롯한 '하명 수사'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송 시장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선거는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 혐의를 받는다는 의미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br><br>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다. 송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도 문 대통령이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전면 공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바로 그날을 골라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보강 수사 지시를 거듭하고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기소해달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은 모조리 흘려 보도되게 했다. 수사가 아니라 특정 야당 후보를 겨냥한 공권력의 린치였다.<br><br>그런 한편으로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고, 정부는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수천억원 예산이 드는 여당 후보 공약에는 예타 면제 특혜를 베풀었다. 전(前) 대통령은 총선 여론조사를 했다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정권이 한 일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관권 개입 같은 총체적 선거 부정이다. 향후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br><br></div><div class="news_imgbox"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0;"><figur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img src="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1/29/2020012903877_0.jpg" al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style: none; width: 412.19px;"><figcaption style="margin: 0px; padding: 8px 15px 0px; border: 0px; font-size: 12.002px; line-height: 1.3; color: rgb(153, 153, 153);">청와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div class="par"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향후 수사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공작을 주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30년 친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행정관 등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이 대거 동원됐다. 대통령의 개입을 시사하는 일부 물증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이 조사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br><br>이 사건 수사팀은 지난 22일부터 여러 차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뭉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사건 수사팀을 대거 '인사 학살'하면서 발탁한 이 지검장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도 결재를 거부했다. 명색이 검사가 검찰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대상자인 청와대 편을 들고 있다.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신임 검사장이 결재를 미뤘다. 두 사건 수사팀은 전체 회의를 통해 겨우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br><br>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까지 깔아뭉갰다.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은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큰소리를 친다. 여당은 선거 공작 혐의를 받는 전 울산경찰청장이 출마한다고 하자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독재 정권 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수사 방해와 검찰 장악 시도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진 검사들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순간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로일 수 있다.<br></div></div></article><font size="3"></font>

댓글 : 0 건



이전글	[김창균 칼럼] '이낙연 정권' '박원순 정권' 만들면 무사할 것 같은가
다음글	[신동아 단독]“당신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트럼프가 받은 北고위인사 편지 全文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859	차라리 잘 됐다. 주사파 빨갱이 놈들 모조리 다 북행열차 태워서 아오지로	운지맨	2987	2018-12-26

9858	명성황후는 과연 존중받을만한 인물인가?	나그네	2987	2018-10-04

9857	‘나라를 팔은 자와 바치려는 자’	홍수연	2987	2018-03-17

9856	‘미라mirra’문화와 영생욕구	탈존	2987	2017-10-17

9855	내 고향 우루무치. [1]	산동거사	2987	2017-09-30

9854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법정서 혐의 부인	과객	2987	2017-09-01

9853	망국(亡國)의 전주(前奏)시작 되다. 삼가고 삼가라. 최고 지도자 된X 이 [2]	산동거사	2987	2017-07-25

9852	‘민노총 건설사서 1600억 뜯고 간첩활동까지’ 윤대통령 싹 쓸어내라	남자천사	2986	2023-01-27

9851	선우정 칼럼] 트럼프 7000만표	조고아제	2986	2020-11-12

9850	지만원 매력 작열! [2]	안티다원	2986	2021-06-16

9849	KBS 가짜 뉴스와 문재인의 참견	빨갱이 소탕	2986	2019-02-19

9848	이것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2]	안동촌노	2986	2018-08-18

9847	홍준표 세월호 정치적 이용말라(동영상) [2]	장재균	2986	2017-04-01

9846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똑립문	2986	2017-03-27

9845	홍준석 기자의 우익 슬로건을 반대한다.	펑그르	2986	2017-02-17

9844	‘태블릿 조작’을 확실히 밝혀낼 능력있는 황교안을 물고 늘어지자!!! [2]	송곳	2986	2016-12-29

9843	뭐? 노숙자담요가 지만원 박사님 부계정이라고?	노사랑	2985	2023-05-17

9842	웃음 기쁨조 두관이와 미애가 제일 웃겨...ㅎㅎㅎ	진실과 영혼	2985	2021-09-06

9841	문재인은 그냥 청와대에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운지맨	2985	2019-02-16

9840	자영업자680만·소상공인650만 망쳐놓고 혈세 퍼주겠다고 회유하는 문정권	남자천사	2985	2018-08-31

9839	2018.4.7.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남자천사	2985	2018-04-08

9838	탄저균 테러로 국민을 모두 몰살시키고 당신들만 살려는가?	송곳	2985	2017-12-26

9837	진짜 좌빨 "적폐" 부터 척결하라!	凡平	2985	2017-12-13

9836	인명진 비대위원장 절대 불가/이정현 대표체제로 가야 [1]	현산	2985	2016-12-23

983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2985	2016-01-14

9834	국민의 힘...이준석 옹호로 파멸의 길을 가려는가. [1]	손승록	2984	2022-06-12

9833	경악) 세월호의 수밀문과 맨홀들을 누가 일부러 열어두었는가?	조고아제	2984	2018-05-15

9832	김규항 "조국이 진보? 자본의 단맛 누리는 386이 진보 참칭"	조고아제	2984	2020-03-06

9831	한국 언론/방송은 북한 전용 나팔수''다~ [2]	토함산	2984	2019-02-26

9830	남한 군대 무장해제가 핵 포기와 무슨 연관이 있나? [2]	토함산	2984	2019-02-14

9829	좌좀들에 18번 민주화 투쟁...	하늘과 땅사이에	2984	2019-01-30

9828	망국의 전조증-국가 자살기도 사건 계속 중	청원	2984	2018-05-30

9827	“개와 고양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1]	산동거사	2984	2018-05-13

9826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1]	산동거사	2984	2017-12-01

9825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위키리크스 폭로	조고아제	2983	2017-07-09

9824	노무현때 비통하게 돌아가신 분들	조고아제	2983	2016-09-25

9823	전태일 6년간 15배 월급 인상	조고아제	2983	2019-10-11

9822	한반도 평화에 김정은 제거가 최선책이다.	진실과 영혼	2983	2021-09-30

9821	여당에서 12명만 부동산 투기 연루 되었겠는가? [3]	도형	2983	2021-06-08

9820	그때와는 180도 상황이 다른 거죠... (갈천님)	송곳	2983	2018-06-15

9819	[성명서] 태극기집회기부자 2만명 개인금융정보사찰, 끌어내자 문정권	남자천사	2983	2018-01-21

9818	대통령은 뒤에 숨고 촛불세력이 다스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남자천사	2983	2017-08-15

9817	이시각 대한문 앞 태극집회 인산인해	장재균	2983	2017-08-12

9816	국사 교과서 왜곡과 반역의 역사 끝은?	빨갱이 소탕	2982	2023-04-14

9815	머리말 (가제- 친일은 애국이고 친북은 망국이다)) [8]	비바람	2982	2023-01-11

9814	정수기 니가 대통령이냐?	조고아제	2982	2019-09-09

9813	개좌빨 촛불좀비 개 18 자식들에 대한 jbc뉴스 정병철대표님의 팩트 융단	노사랑	2982	2022-03-27

9812	민노총과 문재인이 죽어야 기업도살고 국민도산다	남자천사	2982	2021-07-14

9811	이언주는 한국판 잔다르크 (3부)	운지맨	2982	2019-03-31

9810	황교안 대표는 보수의 수장답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살	2982	2019-03-1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