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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3147 등록일: 2020-08-12

<header class="news_title" readability="6"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15px 10px;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h1 style="margin: 0px 0px 18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건보료 상한' 무너뜨린다</h1><div class="news_title_author" style="border: 0px; font-size: 15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style="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정석우 기자</span></div><div class="news_title_func" style="border: 0px; font-size: 16px; position: relative; float: right;"><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1200145#" id="func_voice_id" class="func_voic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69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0px -425px / 250px no-repeat;">본문듣기</a> <a id="func_bookmark_id" class="func_bookmark"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21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47px -150px / 250px no-repeat;">기사 북마크</a> <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1200145#" id="func_share_id" class="func_shar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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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news_date_box" readability="-14" style="padding: 10px 15px 20px; border: 0px; font-size: 16px; overflow: hidden;"><div class="news_date" style="border: 0px; font-size: 12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class="date_inpu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입력 2020.08.12 03:00</span> <span class="date_modif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수정 2020.08.12 09:23</span></div></div><div class="news_body" itemprop="articleBody" readability="77" style="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1.5; color: rgb(34, 34, 34);"><h3 class="news_subtitle" style="margin: 0px 0px 10px; padding: 0px 15px; border: 0px; font-size: 14.994px; line-height: 1.5; color: rgb(102, 102, 102);">1분기에만 건보 적자 1조 육박</h3><div class="par" readability="89"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의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되자 결국 보험료를 올리고 돈이 모자라면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br><br>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7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었고, 2024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br><div class="__ix__wrap__1597205717185__" style="padding-top: 5px; padding-bottom: 5px; border: 0px; font-size: 17px; text-align: center; width: 382.19px;"><div class="__ix__cont__1597205717185__" style="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 border: 0px; font-size: 17px; width: 382.19px; height: 318px; display: inline-block !important;"><iframe class="__ix__main__1597205717185__" width="100%" height="10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iframe></div></div>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늘어났고 코로나 치료·검사비와 상병수당(업무 외 질병으로 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도입 등으로 지출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과 국고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관련 방침을 검토해왔는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치료·검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슬그머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br><br>당초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8%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낸다.<br><br>복지부는 또 2022년을 시한으로 한 국고 지원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2002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고가 약 처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2022년을 시한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었다.<br><br>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7년간 20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 1778억원, 지난해 2조8243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9435억원의 적자가 나왔다. 올해 1분기 적자는 작년 1분기 적자(3946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율이 줄었고, 코로나로 의료기관에 돈을 예년보다 미리 지급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분기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br></div></div></article><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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