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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 9 대선에서 이기는 길은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2043 등록일: 2022-01-15

<o:p></o:p><p align="justify" class="0" style="line-height: 300%; letter-spacing: 0pt;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이번 선거는 무조건 야권 통합이다. <o:p></o:p> 종 북  주사파   이재멍 후보자의  표는  누가  무어라 해도  24% 의  고정표이다.      그 이상의  표는  없다고  바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식 당원들은  40 만에 불과하다.        특히   그들의  고정표 중에는  골수  민노총의  표가 15 만 명이고,  전교조가 6 만 전공노  8 만 명이고,  그들의  직계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약 120 만 표이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노숙자와   저들의   돈  몇 푼에  팔려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는  최하위층의  생계대상자들과  이명박  박 근 혜  정권 시절에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을  <o:p></o:p>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수당이  파월장병과  군인들  봉급이고,  사회저소득층에서 받는  수당들이  이명박  박 근 혜  정권 들어서  많이 깍인 것을  문재인은  50% 에서  많게는  200% 까지  복지수당을  올려준 것이  저들의  집권에는  용이한  점이고,  그들의  표까지 합산 한다면  무려 40% 는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멍  후보자가  윤 석 열과  안철수를  지지도에서  능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 후보   윤 석 열  진영에서는  아직도  저들의  복지수당에  대하여  <o:p></o:p>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과거  이명박과 박 근 혜처럼   지금의  복지 보다가   더 감소할 것이란   걱정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김대중   노 무 현 이가  이명박,  박 근 혜  보다가   헐 신  잘했다.        물론  국가  경제에   비례해서   복지예산을  증가하거나   절감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허경영의  말처럼, 50 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빼고서는  국민일인당  일억 식의  배당금과  매달  생계수당으로   월 1 인당  150 만 원식  <o:p></o:p>매달  통장에  지급한다는   소리가   어쩌면   타당성이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먼저  본  놈들이  임자라고,  국회의원들과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년 간  수십조의  예산이다.      그것만 해도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은  충분하다고  본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대 없는  공사에  쏟아 붙는   돈만해도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본다.      어쩌면   허경영의  공약이  진심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사실  백 명으로도  충분하다.    저들이 하는  일은  <o:p></o:p>자기들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만날  싸움뿐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출마해서  명예만 얻고  무보수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으로  만든다고 해도  국회의원 하려는  자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시 군 구  의원들과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처럼, 통일 주체 국민회의 같은  조직체를 만들고,  그 대신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제도일 것 같다.       대통령 임기는  5 년이  아닌   7 년 단임으로 하고,  지방  시 군 구의회도  명예직으로  공무원들의  <o:p></o:p>부정부패와  불법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같다.       그 대신  감사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선출직으로  대통령과  같이  임기제를  대통령  보다가  2 년이  적은  5 년으로  하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잘못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반 내각제가  적합 할  것 같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o:p></o:p><p align="justify" class="0" style="color: rgb(255, 0, 0); line-height: 300%; letter-spacing: 0pt;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도  마찬가지다.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 식은  절대  안 된다. <o:p> </o:p>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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