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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에 대한 짧은 생각-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자: 음모론작가

조회: 2306 등록일: 2022-01-04

<font size="3"></font><div>일반 공무원 혹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생계형 영세업자들 사정을 모르니 문제입니다.</div><div>밑바닥을 굴러본 적이 없으니 참 문제입니다.</div><div>공무원 뽑을 때, 생계형 영세업자들 몇 분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뽑아</div><div>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div><div><br></div><div>영세업자들에게 있어서 세금 추적은 그야말로 기겁할 일입니다.</div><div>보니까 대구시장 둘러보니 파리 날리는 점포가 많더군요.</div><div>당연히 부가세 세금 탈루하는 것은 뻔합니다.</div><div><br></div><div>이런 상황에서 대구 행복페이의 역할은 결국</div><div>영세영업자들 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div><div><br></div><div>왜냐하면, 대구행복페이가 세금 추적의 도구로 사용되니</div><div>부가세 탈루하는 생계형 영세 영업자들은 대구행복페이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소비자에게 있어서 세금 절약도구인 대구 행복페이는</div><div>영세업자들에게 안가고, 잘 나가는 영업점으로</div><div>갈 수 밖에 없습니다.</div><div><br></div><div>그러니까 잘 되는 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div><div><br></div><div>이걸 시정해야 대구 경제가 돌아간다고 봅니다.</div><div>뭐 부가세 면제를 한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선행 조치를</div><div>먼저 했어야 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군요.</div><div><br></div><div>브레인 스토밍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div><div><br></div><div>대구행복페이를 코인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div><div>시에서 저리로(무이자하기엔 좀 그렇네요.)</div><div>1억원정도(정하기 나름)에 상당하는 코인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줍니다.</div><div>코인이니까 발행하기가 쉬울 겁니다. ->영세자영업자 증명방식 채택하여 코인 대출</div><div><br></div><div>일단 자영업자들이 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div><div>구매대행처라는 곳(구매 대행 일원화)을 만들어 이곳에서 자영업자가 원하는 구매처에서</div><div>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사용하는 금액은</div><div>자영업자가 지불한 코인 액수 만큼에 해당하는</div><div>원화를 사용합니다. 즉, 구매대행처에서 코인을 원화로 환전하여 구매대행</div><div>해주는 것입니다.</div><div>그리고 영세업자가 판매할 때 코인으로 자기 코인 계좌에 예금하는 것입니다.</div><div><br></div><div><div>이 자료를 가지고 세금정책을 세워야겠죠.</div></div><div><br></div><div>아무튼 브레인 스토밍 차원이니까</div><div>세금 탈루문제 없는지 살펴보시고,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div><br></div>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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