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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정치검사가 되어 대장동 사건 봐주기 수사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254 등록일: 2021-10-22

유동규의 배임 혐의도 빼고 뇌물액수도 줄려주면서 왜 억지로 기소를 하는 것인가?   <o:p></o:p>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보면서 문재인은 왜! 그렇게도 검찰개혁을 외쳤는데 이렇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외친 것인가? 친정부와 여권은 수사를 엉터리로 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과 더불한당 그리고 법무부장관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검찰개혁이었단 말인가?   <o:p></o:p>문재인과 더불한당 그리고 법무부장관들은 검찰개혁이란 것이 정부 건들지 말고 여권 건들지 말고 또 여권이 범죄 협의가 있더라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정치검찰 노릇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으면 국민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도 검찰개혁을 찾으며 지랄을 풍년으로 한 것인가?   <o:p></o:p>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를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에는 적시됐던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액수도 줄여서 기소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하는가?   <o:p></o:p>오죽하면 검찰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것을 넘어 “본 적도 없던 사례”라는 평가들이 나오겠는가? 특히 검찰 수사팀이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부터 이재명 구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o:p></o:p>문재인 정권과 더불한당 그리고 여권의 범죄행위에는 이렇게 수사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란 말인지 문재인은 말을 해봐라!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의무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진다. 재인아!   <o:p></o:p>유동규 집 압수수색할 때부터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 지경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정말 몰랐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부터 대한민국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치는 요지경을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평을 하지 않겠는가?   <o:p></o:p>검찰이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김만배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빠졌다는 것이 현직 검찰들까지도 대장동 수사를 맡은 수사팀을 향해 능력이나 수사의지가 없다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o:p></o:p>검찰이 압수수색할 때부터 유동규 봐주기 압수수색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 지경까지 검찰이 망가졌는지는 몰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닌 검찰개악을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o:p></o:p>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삼척동자에게 수사를 맡겨도 이 정도보다는 낫게 수사를 할 것이다. 검사들을 완전 바보들의 온상을 만들어 놓고서 검찰개혁을 했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북한 김어정에게 특등머저리, 태생적 바보, 떼떼라는 소리를 듣더니 검찰도 특등머저리를 만들어 놓았다.   <o:p></o:p>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력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구속영장에 들어간 범죄사실을 빼면서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고 했다.   <o:p></o:p>문재인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이 퇴진 후 안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o:p></o:p>이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더구나 배임 혐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김만배가 5억원을 건넸다는 부분도 이 사건 본질에 관한 것인데”며 “(이것이 빠졌다) 구속기간 20일 동안 도대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o:p></o:p>지방의 한 검찰 간부도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횡령이 배임으로 변경되는 등 죄명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o:p></o:p>유동규의 배임혐의를 뺀 것은 이재명을 구하지 위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초과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 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1조원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하는 등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o:p></o:p>이것은 노골적으로 정치검찰의 형태를 문재인의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깐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모면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검찰이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o:p></o:p>그러므로 문재인과 더불한당 그리고 법무장관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검찰개혁이란 좌익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정치검찰을 모두 발본색원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o:p></o:p>대장동 사건을 유동규 개인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짓을 하려는 공작정치에 검찰이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나 문재인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더불한당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짓이니 이제는 국민들이 봉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o:p></o:p>검찰은 정치검찰로 전락해서 믿을 수가 없고 여권에서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봉기하는 수밖에 더 있겠는가?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를 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비리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해야 할 것이다.   <o:p></o:p>유동규에 대해 검찰이 빼먹은 배임 혐의 증거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인 대장동 핵심 설계인 ‘주주협약서’를 유동규가 밀어붙였다는 내용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사록을 공개하며 유동규는 배임 혐의가 맞다고 주장했다.   <o:p></o:p>대장동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유동규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정치검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 좌편향 판사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으니 이 사건은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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