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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화천대유 한방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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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조회: 3115 등록일: 2021-09-20

이재명의 화천대유 한방에 이해하기   <o:p></o:p>   <o:p></o:p>1. 대장동 개발 사업   <o:p></o:p>   <o:p></o:p>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91만M2 (27만여 평)에 5903 기구를 건설하는 1조 1500억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2009년 당시 LH에서 대규모 공영 개발을 시행하다가 개발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무산된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되면서 일확천금의 스토리는 시작된다.   <o:p></o:p>   <o:p></o:p>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에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접수 마감일인 3월 26일과 27일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진행되었고, 27일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비 1조억 짜리 대규모 사업 심사가 번개처럼 단 하루 만에 결정되었다. 짜고치는 의혹이 충분한 것이다.   <o:p></o:p>   <o:p></o:p>사업자 평가에서,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할 것으로 공시되었다. 절대평가는 개발공사 간부 4명이 3시간 만에 끝내버린 졸속 심사였다. 그리고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상대평가에도 그대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 간부 2명이 양쪽 평가에 참여했다는 것은 즉 사전에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o:p></o:p>   <o:p></o:p>입찰 공고에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서는 하나은행컨소시엄만 제출하였고, 당시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조짜리 사업에 입찰하면서 구멍가게도 아닌 금융업계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애초부터 이 두 회사는 경쟁 입찰에 필요한 경쟁입찰자로서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증거로 보여진다.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보통 경쟁입찰에서 담합할 때 왕왕 벌어지는 장면이다.   <o:p></o:p>   <o:p></o:p>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공동 출자하여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든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지분의 50%를 가졌고,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각각 5%에서 13%를 보유하고, 화천대유의 지분은 1%였다. 그리고 성남의뜰은 대장동 관련 자산관리를 (주)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위탁한다.   <o:p></o:p>   <o:p></o:p>성남의뜰에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개발공사 A처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심사를 맡은 인물이 직접 이사로 파견된 것은 석연치 않은 장면이었다. 자기들이 셀프로 평가하고, 자기들이 사외이사로 셀프 파견되는 등,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한 모습이었다.   <o:p></o:p>   <o:p></o:p>2. 화천대유   <o:p></o:p>   <o:p></o:p>화천대유는 2015년 5천만 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급조된 회사였다.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주주인 김모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2015년 자회사 천화동인을 설립하고, 4~5개월에 걸쳐 1호부터 7호까지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7개 회사 자본금은 약 3억5천만 원이었다.   <o:p></o:p>   <o:p></o:p>대장동 사업지구에는 12개의 아파트 부지 구역이 있었는데, 임대주택 부지 2개를 제외한 10개 구역에서 화천대유는 4개 구역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전체 부지의 40%를 무경쟁으로 취득했고, 나머지 부지의 입찰 경쟁률은 183대 1을 기록하며 다른 업체들은 4%에서 13% 더 비싸게 부지를 구입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자본금은 약 3억5천만 원, 총 지분은 7%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후 3년간 4040억 원을 챙겼다. 자본금 대비 1153배나 되는 배당수익을 챙긴 셈이다.   <o:p></o:p>   <o:p></o:p>수익 배분 방식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정적으로 1822억 원을 배당받은 뒤 나머지 업체들이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성남시는 사전 약정된 4500억 원에 인가 조건을 바꿔서 총 5500억 원을 받았다. 이 추가된 금액 때문에 이재명은 '모범적 성공사례'였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지분 50%의 성남개발공사와 지분 7%짜리 화천대유 일당이 받아낸 수익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그랬다면 천하의 사기꾼이다.   <o:p></o:p>   <o:p></o:p>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노른자 알짜배기를 싸구려로 팔아넘긴 셈이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눈치챈 이재명이 압력을 가해 얼마를 더 받아내기는 했지만, 승자는 화천대유였고 패자는 이재명이었다. 무상연애에는 전문성이 있었지만, 졸속 심사로 사업자로 선정해 주고 노른자 개발사업을 싸구려로 넘겨준 거래에 대해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수사 당국이 조사해야 할 일이다.   <o:p></o:p>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라는 특이한 회사 이름은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은 이름이다. 두 단어는 중국 고전 주역에 나오는데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 천화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었는지, 아니면 이재명의 도움으로 천금을 얻었는지는 차후에 당국이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   <o:p></o:p>   <o:p></o:p>   <o:p></o:p>3. 이재명   <o:p></o:p>   <o:p></o:p>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인연이 있었다.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었다. 강찬우는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화천대유 고문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다. 국정농단 재판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 두었다.   <o:p></o:p>   <o:p></o:p>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렸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그 판결이 있고서 넉 달 뒤에 고문을 맡았다. 권순일은 지인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수락했을 뿐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은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권순일의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o:p></o:p>   <o:p></o:p>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 직전까지 몰렸던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와 무죄판결해준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을 맡고 있었다. 혹시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것이 아닌가.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1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사퇴하겠다고 항변했다. 박근혜도 1원도 입금받은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총 설계자다. 어찌 이재명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단 말인가.   <o:p></o:p>   <o:p></o:p>이재명은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역시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맞다면 이재명은 그 게이트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한 공범이자 그 사업을 설계한 주범이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곽상도와 국민의힘이 조사받아야 한다면,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에 근무했으니 타이이스타 부실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물어야 할까.   <o:p></o:p>   <o:p></o:p>이재명은 화천대유 논란에 대하여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익'이라하면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으로 돌아갈 개발이익을 기관의 이익으로 환수한 것을 두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공익은 공익이 아니라 '기관의 수익증대'일 뿐이다. 민간이익이 될 것을 기관 이익으로 환치했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익의 착취이거나 강탈이라고 해야 한다.   <o:p></o:p>   <o:p></o:p>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하여 5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이재명과, 부동산 투자로 치부했던 LH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명박에게는 토건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1조짜리 토건 사업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이재명은 무슨 세력인가. 토건 사업에 공익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것을 방패막이로 삼아 그 뒤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상한 거래들이 오고간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이재명 화천대유의 현주소인 것이다.   <o:p></o:p>   <o:p></o:p>   <o:p></o:p>   <o:p></o:p>비바람   <o:p></o:p>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11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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