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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北처럼 악랄한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2787 등록일: 2021-08-25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이 구입한 농지를 왜 윤희숙 의원에게 연좌제로 뒤집어씌우는가?   <o:p></o:p>대한민국은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이거늘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은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 연좌제를 북한처럼 악랄하게 적용하여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을 망신주기를 하는 것인가?   <o:p></o:p>문재인은 대선후보 등록을 할 때 종교란에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사돈이 목사’라고 적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천주교도라며 성경의 기록된 말씀도 모르는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에 북한처럼 악랄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적용하는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짓을 하는 것인가?   <o:p></o:p>성경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다.   <o:p></o:p>문재인이 종교란에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목사가 사돈’이라고 적었으면 자신이 성경을 믿는 천주교도일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연좌제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이비 천주교도란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o:p></o:p>국민권익위원회가 참으로 우연의 일치치고는 아주 계획적으로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한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 후에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다.   <o:p></o:p>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 더불한당 소속 국회의원들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o:p></o:p>그리고 더불한당과 국민의원 국회의원에게 적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내용이 거의가 일치하였다. 그 중에 “나도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스타로 탄생된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되었다.   <o:p></o:p>국민의힘 윤희숙 국민의원은 대선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좌제를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북한에서나 적용시키는 연좌제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악랄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o:p></o:p>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희숙 국회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했으나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것을 마치 윤희숙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발표하는 우를 범했다.   <o:p></o:p>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살아있는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버지가 구입한 농지를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연좌제 적용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o:p></o:p>윤희숙 의원은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데 아버지가 구입한 농지를 가지고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묶는 것이야말로 연좌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짓이 아니겠는가?   <o:p></o:p>그리고 이 농지를 구입하는 데 관여도 하지 않은 딸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인기 스타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공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o:p></o:p>윤희숙 의원을 아버지 일로 이렇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는 다분히 윤 의원이 더불한당 이재명을 물고 늘어지며 촌철살인의 비판을 해왔던 것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도 임차인입니다”로 뜬 윤희숙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공작차원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o:p></o:p>윤희숙 아버지가 농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한 것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따른 농지 임대인 것 같다는 것이다.   <o:p></o:p>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였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땅을 위탁하면 적절한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도록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o:p></o:p>이렇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구입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적용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공작차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권익위으로부터 공작을 당한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o:p></o:p>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원칙을 지켜온 제가 염치 지키고 자식된 도리 다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o:p></o:p>그러면서 “이번 권익위의 끼워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하면서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o:p></o:p>이어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o:p></o:p>국민권익위원회에게 한 가지만 답을 묻겠다. 문재인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 문재인은 농지법 위반해도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내보기 바란다.   <o:p></o:p>문재인은 불법 농지를 구입해서 사저를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선 하나도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부친이 구입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30년 독립된 생활을 하는 딸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짓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짓인지도 문재인과 함께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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