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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라 생각하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2824 등록일: 2021-08-18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o:p></o:p>문재인이 통치하는 남쪽나라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 좌파와 친문은 인권보호를 받으며 구속되어도 수갑도 안채우고, 우파와 반문은 구속되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짓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o:p></o:p>이런 나라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 나라이며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문재인에게 묻겠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o:p>문재인이 말한 대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노총 위원장은 법치를 부정하고 법집행을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나라인지 또 다시 문재인에게 묻겠다. 이런 나라가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란 말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o:p></o:p>친문들과 좌파들 그리고 노동자들만 대우받는 나라라면 이것은 문재인이 통치를 실패한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은 실패한 통치자일 것이다.   <o:p></o:p>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러 가서 민노총 양수경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법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관이 양수경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지 문재인은 말을 해봐라!   <o:p></o:p>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찾아가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나라가 진정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지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을 말을 해보기 바란다.   <o:p></o:p>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집행을 하려 민노총 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o:p></o:p>우리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o:p></o:p>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민노총 위원장은 무슨 특수계급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어째서 공권력이 구속영장 집행을 하러갔다가 저들이 협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단 말인가?   <o:p></o:p>문재인 이 나라를 통치하고부터 이 나라의 헌법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친문이거나 좌파가 아니면 살기가 참 힘든 나라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은 구중궁궐에 앉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o:p></o:p>문재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통치자이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깜빡할 정도의 치매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 대표적인 예로 더불한당에서 언론탄압법이라고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언론독재법이란 것을 쪽수로 밀어붙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o:p></o:p>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필자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o:p></o:p>문재인이 속한 여당에서 언론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심하게 하고, 세계신문협회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한국 정부 당국에 허위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성급하게 제안된 법률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o:p></o:p>이런 가운데 더불한당은 쪽수로 언론중재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문재인은 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이 이와는 정반대로 축하 메시지를 내 놓았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더불한당이 문재인의 언론에 대한 지론도 읽지 못하고 맘대로 언론중재법을 강제로 통과를 시키려 한다는 말인가?   <o:p></o:p>문재인의 나라 통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문재인은 생각은 없고 누군가 조종을 받는 마리오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o:p></o:p>변호사 출신이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잊고 본인부터 법 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고, 민노총은 정부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법집행을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치자가 할 짓인가?   <o:p></o:p>그리고 자신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하고선 뒤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통치자라면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마리오네트가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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