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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민도 평화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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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656 등록일: 2021-08-03

국방비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준다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o:p></o:p>문재인은 솔직하게 북한이 반대하는 첨단무기들을 구입할 수 없어서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국방이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광인(狂人) 정권에서 하는 짓일 것이다.   <o:p></o:p>문재인이 올해 국방예산 중 5629억원이 추경을 위해 삭감됐다는 것이다.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 중인 주적 북괴가 있고, 서쪽엔 자유우방 공동의 적인 중공이 포진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를 삭감해서 국민 지원금으로 준다는 것은 광인(狂人)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o:p></o:p>국가안보는 국가를 위해서 최상위 정책에 있어야 한다. 국력이 약할 때 국민들은 너무나도 치욕스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귀중한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를 봐도 국력이 약할 때 얼마나 중국에게 고난을 당했는가?   <o:p></o:p>임진왜란 때 왜구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점령군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침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여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하였지만, 이때 조선을 구원하러 온 명나라 군인들은 구원병이 아닌 점령군의 행사를 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여 치욕스러운 삶을 안겨준 것은 왜구나 명나라나 매일반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o:p></o:p>이런 대한민국에 아픔만 준 중국을 문재인은 오랜 친구라고 친중정권 노릇을 하고, 북한 김일성과 그 후손들은 한민족이라면서 한반도를 적화통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 소련이 조종을 받아서 남한을 침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괴롭힌 전범이다.   <o:p></o:p>국력의 핵심 요소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적인 영향력을 말하는데, 그 중 군사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군사력이 약하면 경제력을 외교력이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o:p></o:p>경제력이 아무리 강해도 군사력이 약해서 외국의 침공이 일어나면 경제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최상위 정책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력이 뒷받침이 될 때 경제도 발전하고 외교력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o:p></o:p>주한미국 대사까지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미국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던 2017년 8월 22일 오산 미군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외교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o:p></o:p>즉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경제력도 지키고 강한 외교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짓이야말로 국력을 약화시키는 짓으로 매국노나 광인(狂人)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o:p></o:p>국가안보를 등한시 하는 것은 평화도 지킬 수 없고, 자유도 지킬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지킬 수 없고, 문재인과 좌익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평등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칼 포퍼는 ‘자유는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가 상실되면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o:p></o:p>국가안보를 잃으면 문재인과 좌익들이 말로만 하는 평화는 지킬 수 없고, 말로만 하는 평화는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등한시 하면 평화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o:p></o:p>그러므로 국가 수장이라면 국가안보를 최상위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 국가안보 정책을 너무나도 평화를 내세워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o:p></o:p>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서의 장들이 안보해이가 너무나도 거슬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평화를 입으로 구걸하면 온다는 식으로 평화를 입에 달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이 마치 평화가 온 것이라도 된 양 허들갑을 떨고 있다.   <o:p></o:p>정의용은 이를 두고 “북한이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해석으로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TF가 최근 내놓은 제2차 추경안을 보면, 올해 국방예산 중 5629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북한 등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사업이다.   <o:p></o:p>문재인은 국민들 몰래 김정은과 내통하며 친서를 주고받고 그 결과 남북 통신선이 지난달 27일 복원되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었어도 우리는 국방예산을 그대로 편승해서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첨단무기들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o:p></o:p>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위해 구입할 첨단무기들의 예산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돌리는 광인(狂人)들이나 하는 짓을 하였다.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예산 2864억원을 삭감했고, 올해 추경을 하면서도 F-35A 도입 예산 921억원을 또 삭감했다.   <o:p></o:p>이것은 완전히 북한 눈치 보기를 한 예산삭감이다. 북한은 이미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지랄발광을 했었다. “무모한 전쟁 광기”,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작원을 동원해서 지령으로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게 하였다.   <o:p></o:p>김정은은 “첨단무기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도발행위를 했었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서 국방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이 매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o:p></o:p>문재인이 F-35A 예산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군 정찰위성 예산 169억원도 삭감했다. 이 예산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한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데 이 예산을 삭감했다.   <o:p></o:p>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추경 TF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과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 348억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 345억원, 피아식별정치 성능개령사업 1000억원, 해상초개기- Ⅱ 사업 305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134억원 등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o:p></o:p>이는 모두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과 신형 잠수함을 잡기 위한 전력이다. 피아식별장치 성능 개량은 북한군의 전파방해를 막고 통신을 암호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는 것은 문재인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문재인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로써 자격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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