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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선 복원 청구서 꺼내 한미연합훈련 경고했다.

작성자:

도형

조회: 2522 등록일: 2021-08-02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쥐락펴락을 하려 한다.   <o:p></o:p>문재인 정권에서 김여정에게 밉보인 장관들은 김여정의 비난에 줄줄이 경질이 되거나 사퇴를 하였다. 김여정의 대북전단 비난과 하명의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쯤 되면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p></o:p>지난달 27일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이 413일만에 복원되었다. 그리고 5일 만에 북한이 통신선 복원 청구서를 꺼내들었다. 김여정이 청구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압박을 꺼냈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또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o:p></o:p>북한 김여정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남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가한 것이다.   <o:p></o:p>김여정은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라고 말이 나오자. 이틀 후에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통일부는 대한민국을 정부를 대변하는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을 하면서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로 폐지를 해야 한다.   <o:p></o:p>이종부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의 담화 및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p></o:p>북한이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이 대남전단 살포 비난, 6월 9일 남북간 모든 통신 연락선 단절, 6월 16일 대한민국이 국민 혈세 180억원 들여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였다.   <o:p></o:p>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었다 복원을 하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하였다. 그리고 5일만에 김여정이 청구서 꺼냈는데 그 청구서가 바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하라는 청구서였다.   <o:p></o:p>김여정이 8월 1일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론(논)한 적이 없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o:p></o:p>그는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 해볼 것이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o:p></o:p>   <o:p></o:p>이런 김여정의 통신선 복원 청구서에 정부와 여당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o:p></o:p>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o:p></o:p>이어 “다만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을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로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o:p></o:p>김여정은 분명히 한미 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o:p></o:p>이런 가운데 더불한당도 오락가락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김여정의 경고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한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전체가 김여정을 상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o:p></o:p>송영길 더불한당 대표는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은 “김 부부장 염려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훼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기도 하다”고 했다.   <o:p></o:p>이어 송영길은 “이번 훈련은 기동 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설훈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조속히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p></o:p>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더불한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치러질 경우,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었다.   <o:p></o:p>정의당과 더불한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 바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o:p></o:p>이래서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의 상왕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여정이 좋아할만한 소리들만 정부와 여권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으니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이라고 할 만하지 않는가?   <o:p></o:p>문재인은 김여정이 상왕이 아니라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축소나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짓으로, 김여정의 하명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를 하는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문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o:p></o:p>문재인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문제에 내정간섭 하는 것에 단호하게 배격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의 계속 된 경고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인지 아닌지 판단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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