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작성자:

청원

조회: 2677 등록일: 2021-06-27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추진한 대리인단은 김명수 대법원에 28일 재검표를 추진하고, 4.15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경고하였다. 선거 후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하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o:p></o:p>작년 한국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국내 외에 있는 선거 전문가와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직접 피해자인 국힘당에서는 50여 석을 눈뜨고 도둑 맞은 격이었다. 답답하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민경욱 의원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애국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대면 오히려 국힘당 당원 몇명이 반대를 하였다. 또한 그 중 현재 국힘당 대표라는 이준석이가 나서서 반대하였다. 이것을 볼때 이준석은 국힘당에 있는 민주당 2중대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그후 1년 넘게 김명수 대법원과 싸워온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될 인물이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하고 각고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과 재미 교표들의 열성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투쟁을 계속하였다. 민경욱 의원의 투쟁은 가히 초인적이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훌륭하게 싸운 것이다.   <o:p></o:p>소송대리인들도 애국심이 넘치고 정의로운 거물급 변호사들이다.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유승수, 유정화, 박주현, 문수정, 이동환, 김모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1년 넘도록 과도하게 지연시킨 데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o:p>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1년 이상 동안 재판을 방해하였다. 대법원의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 내용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으면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이번 재검표가 단순히 수개표 방식으로 표를 계수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o:p></o:p>❶ 개표 당일의 전자개표기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일에 생성될 이 미지 파일의 비교 ❷ 사전투표지에 부착된 QR코드 번호 전수조사 ❸ 유령 투표지 불법 투입 여부 조사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특히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상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구 주민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4만 5605명 중 20%가 넘는 9436명이 인천의 다른 곳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불법이다"라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재검표 앞서 투표지 무결성 확인부터 마쳐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o:p></o:p>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는 오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난해 5월 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원고 측은 재검표 현장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피고 선관위 측의 반대로 대법원은 25일 오전까지 공개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 주장-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그 공명성 여부를 법에 보장된 선거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재검표에 앞서 원고가 요구한 투표지의 무결성·동일성 확인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100매를 샘플조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을 철회하고 원고 측 요구대로 사전투표지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514"></div>

댓글 : 1 건



이전글	공권력의 무능도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다음글	2021.6.27.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신문기사 모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214	적화통일 거의 완성단계에 돌입했다 [2]	청원	2680	2018-01-27

7213	종서기 거짓말 보다 문재인 전용기를 주시하라 [2]	빨갱이 소탕	2680	2017-12-31

7212	국정원 "모든 수사권 이관·폐지…찬양고무죄 관련 정보수집도 않기	과객	2680	2017-11-29

7211	정미홍의 사자후-사무총장 복귀 & 정숙아 날 잡아 가봐라~~	조고아제	2680	2017-10-08

7210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공산당 대적하듯 싸워야 한다!	토함산	2679	2024-06-24

7209	이제 감사원을 폐지해야 할 듯	산동거사	2679	2023-06-02

7208	한국 언론사 쓰레기기자들의 실체	조고아제	2679	2016-11-15

7207	'비니좌' 노재승, 2030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1]	비바람	2679	2021-12-08

7206	심재범 교수님께 반론의 글을 올립니다. [3]	안동촌노	2679	2018-12-21

7205	국제정치에서의 正義라는 명칭의 論理	야전	2679	2018-12-09

7204	탈존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조금 계좌를 올립니다. [1]	정문	2679	2018-09-22

7203	김정은이 중국에 달려간 뜻은? [1]	현산	2679	2018-03-28

7202	슈님! 이리 와 보시오. [1]	산동거사	2679	2018-02-22

7201	문정권, 2017년 악몽 해 만들었고 2018년 지옥 해 만들 것 [1]	남자천사	2679	2018-01-12

7200	미스따리 (8)	펑그르	2679	2018-03-25

7199	홍준표 대표의 기자 간담회 회견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1]	凡平	2679	2017-10-02

7198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산동거사	2679	2016-03-15

7197	문재인은 반국가-반민족 내란 행위만 골라서 했다	청원	2678	2022-05-12

☞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1]	청원	2678	2021-06-27

7195	김준교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 희망이 보인다	운지맨	2678	2019-02-24

7194	이번 선거에는 투개표에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2]	안동촌노	2678	2018-06-08

7193	정수기도 드루킹을 잘 알고 있었음	조고아제	2678	2018-04-18

7192	삼세번째의 만남	카라장	2678	2018-04-17

7191	결국 트럼프가 정은이 거지 새끼한테 무뤂 꿇어라고 한거네 [2]	조고아제	2678	2018-03-09

7190	대통령 후보의 죽음. [2]	산동거사	2678	2017-12-19

718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1]	산동거사	2678	2016-01-19

7188	인양된 세월호의 진실	조고아제	2677	2019-04-16

7187	“이재명 죄덮기 위해 2명 자살” 국민혁명으로 답할 때다	남자천사	2677	2021-12-23

7186	정권을 재 창출하라!	凡平	2677	2018-09-13

7185	돌아온 장고와 불륜의 끝자락.	산동거사	2677	2018-08-06

7184	이제 하늘의 천벌은 시작에 불과하다 !	안동촌노	2677	2018-08-04

7183	[맞장집회] 피땀흘려 세운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1]	장재균	2677	2018-07-14

7182	김정은 문안 가는 문재인 특사/나라망신	현산	2677	2018-03-04

7181	좌파의 교육혁명-혁신 구호는 속임수다	청원	2677	2018-02-02

7180	미국 북폭할 것이냐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3]	현산	2677	2018-01-07

7179	[성명서] 문재인·임종석·윤석렬 내란죄고발 국민고발인단 모집	남자천사	2677	2017-12-22

7178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행사 시간계획표. [1]	凡平	2677	2017-11-06

7177	여론 무마용 조건부 특검수용,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말자	남자천사	2676	2021-11-22

7176	탈원전으로 전력부족 국민들만 왜 개고생 시키는가? [2]	도형	2676	2021-07-20

7175	윤석열은 얼른 개를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1]	진실과 영혼	2676	2021-06-19

7174	서동요 이후 최고의 구전가요>>>레오~~~ [1]	하늘과 땅사이에	2676	2019-01-18

7173	문재인, 이번 기회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해서 조선일보-김무성 일가 몰살시	운지맨	2676	2018-12-06

7172	문정권이 경제 동맥을 끊어 붕괴직전 한국 경제	남자천사	2676	2018-09-27

7171	청와대의 임종석,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식ㆍ특별 수행원 명단의 발표 [2]	우익대사	2676	2018-09-19

7170	조선일보에서 뜬금없이 치매 예방 기사를 올린 이유는?	조고아제	2676	2018-06-28

7169	정치제도의 각종 명칭과 목적 그리고 역사적 이론형성	야전	2676	2018-05-31

7168	미국 도날드 트럼프의 醉拳作戰인가	야전	2676	2018-05-29

7167	문정권, 평화 앞세워 북에 대화구걸하며 전쟁위기로 몰고 가 [1]	남자천사	2676	2018-02-06

7166	폭군 김정은과 북한동포 중 선택해야할 때	현산	2676	2018-02-04

7165	2017년7월29일(토) 태극기 집회 참석한 대수천 회원들 화보 [1]	남자천사	2676	2017-07-30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