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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천국(天國)은 기업 지옥(地獄)이다

작성자:

청원

조회: 6077 등록일: 2020-11-21

노조 천국(天國)은 기업 지옥(地獄)이다   <o:p></o:p> 문재인이 하는 일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를 파괴만 한다.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겠다는 의도이고, 이 행위는 한국의 주적이 하는 행위와 똑 같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들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이 국가의 적이고, 국민의 적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된다.   <o:p></o:p>기업에는 기업주가 있고 또 근로자가 있다. 기업주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기업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여 서로가 상생 관계에 있다. 쌍방이 모두 필요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좌파 종북 집권자들은 기업이 생존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근로자만 유리하게 하려는 정책을 대량 생산하려 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기업과 근로자 둘 다 살 수가 없게 된다.   <o:p></o:p>   <o:p></o:p>1. 현대중공업 노사문제 사례   <o:p></o:p>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는커녕 2019년도 임금. 단체협상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문제를 두고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과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해 생산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당한 4명을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올해에만 17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o:p></o:p>정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중공업 해고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 제조업체 노사관계 담당 임원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해 파업을 무기로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생존까지 몹시 우려한다.   <o:p></o:p>2. 민주당과 문재인은 무조건 노조 편이다   <o:p></o:p>지난 6월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재인이 노조에 공약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담은 핵심 협약의 비준이 이루어지면 해고자 노조 가입 등을 금지한 기존 노조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어 경총과 노조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o:p></o:p>3. 현 정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o:p></o:p>❶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허용❷ 비 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허용❸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❹ 노조 전임자 급여 요구 목적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o:p></o:p>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o:p></o:p>   <o:p></o:p>4. 한국의 기업은 비상사태다   <o:p></o:p>경총은 한국의 근로손실은 미국의 8배나 되고, 노.사관계에 불균형이 심화하면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대항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 일수이다. 2010~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제시하는 자료이다.   <o:p></o:p>한국의 기업이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 일수가 43.13일이고, 미국은 5.20일이며, 일본은 0.23일이다. 한국의 근로 손실 일수는 미국의 8배이고, 일본의 187배나 된다. 좌파 종북세력이 집권하고부터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기업이 다 망하고 나면 기업가나 노조원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때 근로자는 매달 최저 생계비를 받는 계약직에서 항상 쪼달리는 잠재실업자의 신세를 못 벗어날 것이다.   <o:p></o:p>그 후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탈락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받으려고 목을 맬 것이다. 한국인들이여, 이제라도 현명한 선택을 고대한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486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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