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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요청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2728 등록일: 2019-04-02

첨부파일:

포항지진-청와대 청원.png(181.7KB)Download: 0

<div class="petitionsView_writeHead"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bottom: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09, 209, 209);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h4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none;"><font size="3" face="Arial" style="" color="#000000">◆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요청</font></h4><h4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22px; -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none;"><br></h4><div><br></div><div><font size="3" face="Arial" color="#000000">---청와대 청원의 시작과 마감: 2019년 3월 22일~4월 21일까지...</font></div><div><br></div><h4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22px; -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none;"><br></h4><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5542076238961.png" _width="700" align="absmiddle" style="width:700px;"></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br></div><div><br></div><h4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22px; -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ackground: none;">청원 내용</h4><div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br></div><div class="writeHead_sns" style="color: rgb(51, 51, 51); font-size: 16px; -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order: 0px; background: none;"></div></div><div class="View_write"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bottom: 50px; border: 0px; font-size: 16px;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line-height: 3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word-break:="" break-all;"=""><span style="letter-spacing: 0px;">2017년 11월 15일,</span></div><div class="View_write"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bottom: 50px; border: 0px; font-size: 16px;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line-height: 3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word-break:="" break-all;"=""><u>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규모 5.4의 강진 포항에서 발생!<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결과 발표!<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지열발전이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 결론!</u><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11.15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입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포항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지진이 인재(人災)”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어떻게,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 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그러면 <u>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u> 하실 건지요?<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물론, 정부도 뚜렷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포항지진은 분명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이고,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까?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시는지요?<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정부는 입장발표에 언제까지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그간 포항시민들은 마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u>5.4 지진과 4.6 여진을 비롯해 100회가 넘는 여진, 우루루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u>를 겪고 있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이 뿐만 아닙니다. <u>“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u>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합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진으로 지친 피해주민들과 포항지역을 재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u>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만이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u>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또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만이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믿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그리고, <u>정치인들께서는 제발 포항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쟁점화 하시지 마시고, 피해지역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u>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포항지역시민들은 포항지진을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br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앞으로 더이상 포항시민이 겪은 인위적인 재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포항시민들이 인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div><div class="View_write" style="-webkit-font-smoothing: antialiased; margin-bottom: 50px; border: 0px; font-size: 16px; background: none rgb(255, 255, 255); line-height: 3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noto="" sans="" kr",="" nanumgothic,="" nanumgothicbold,="" verdana,="" gulim,=""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word-break:="" break-all;"=""><b style="color: rgb(85, 85, 85); font-size: 9pt;"><font color="#000000" size="3">※ 청와대 청원주소: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36" style="background-color: initial; font-family: 돋움, "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0px;"="">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36</a></font></b></div><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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