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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3337 등록일: 2019-03-29

<o:p></o:p>                    <o:p></o:p>                  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독재이다.   <o:p></o:p>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그야말로  미친개가 널뛰는 형상이다.  대한민국의 현제 정치인들 중에는  사법고시를 보아서  합격을 하고,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성적순위대로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과  민정수석 조국 이처럼, 사법고시는  여러 번 보았는데, 도저히  능력이 없어  그냥  법대와  대학원까지 마치면서, 그나마 열심히 해서  어떤 법에 대한 논문 하나를  거창하게 마무리 하고 난 다음  석사 박사코스를 밟고, 그것도 운이 좋은 사람은  지방대학의  법대 교수자리 하나 얻어 걸리지만, 대부분 사법고시를 여러 번 보면서   <o:p></o:p>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법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폐인이 된 사람도 수없이 많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도  사법 연수원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은 90% 이상이 되고 지방 법대에서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기 것 0,1% 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가문의 명예와  자기의  부귀영달을  꿈꾸는 것이다.  한지방 중소도시에서  몇 년 만에  한번 사법고시 합격한  인재들은  그야말로  그 지방에서는  영웅이 되고  출세의  자리가 보장이 되고  심지어는  재벌들 집안에서  사위를 삼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룬 시절도 있었지만,   <o:p></o:p>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되어서  법대도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신비스런  관문이 되고 말았다.   로스쿨이 되기 전,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출중하여 육법전서의  법조문을  달 달 외우면  그 사람은 법대를 입학하지 않아도  사법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고  얼마든지  검 판사 변호사가  될 자격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법대의  로스쿨이란  코스를 밟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처럼,  시골 촌구석 후미진 곳에서 흙 수저들에게는   <o:p></o:p>검판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흙 수저들에게는  그런  하늘이 준  기회 마 져 없다는 것이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명문거족의 집에서  이제는  검 판사  변호사가  이미 예약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리고  우리 아들 딸  사법고시 붙어서  검 판사 되게  해 달라는  축원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 니칼 한 것은  그런  명문거족의  집안에서  검판사가  된 놈들 치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놈들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o:p></o:p>현 정치판에  과거 사법고시 출신  검 판사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거의 99%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머리 좋고  가문 좋고  인물 좋은 선택받은  신의 자손들인  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짓거릴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지금  대한민국 오천만의 국민들을 통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을 한 번 보라 ?   그는 흙 수저 출신이 아니라, 부모님 양친 슬하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좋은  부유한 집 자손으로 학교도 공납금 걱정 없이  공부했던  금 수저 출신이다.   그가 한때는 공부는 뒷전이고,   <o:p></o:p>거짓 민주화  열풍에  내몰려서  김대중 김영삼 역적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었고, 우리들  흙 수저 세대들이  힘들게  이루어 놓은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놓을 때  반대만 하던 자들이고, 박정희란  영웅을 만나서  우리들은  열심히  새마을 사업 현장과  조국근대화 산업현장에 피땀 흘려 일할 적에  김대중 김영삼 역적들은 건설현장의 중장비 앞에 들어 누어서 사사건건 조국 근대화 사업에  발목을 잡았고, 그들의 졸개들은   지금 정치권을 휘여 잡고, 우리가 힘들여  일군 한강의 기적과  조국근대화 사업의 발판으로 일구어 놓은  세계 경제대국 10 위권의  찬란한   <o:p></o:p>금자탑 마 져  허물고 있다.   저들은  우리 흙 수저들이  힘들어 일구어 놓은  조국의 번영을  눈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김정은 왕조의 눈에  잘 보이는 것만이  저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   바로, 금 수저  출신들인  검 판사들이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치를 갈아 뭉개고 있는  자들은  바로  대 굴 박 좋은  금 수저  검 판사 개 쇅 기 들이란 것이다.   <o:p></o:p>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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