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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과 일본 초계기 사태의 상관성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2906 등록일: 2019-01-25

<o:p></o:p>오늘날 한반도 하고도 그 반쪽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태에 관한, 그 남쪽 나라에 있는 모든 지상파와 종편 하다못해 케이블 tv 및 3대 메이저 신문과 지방지와 어떻게든 튀어보겠다는 인터넷 신문 하다못해 이런저런 가짜 뉴스 생산 공장 찌라시까지 일본 초계기 사태를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다시 우리 군함 위를 위협 비행하는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한일 국방 당국 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속셈이 있다.   23일 우리 군에 따르면 일본은 초계기를 남해 이어도 근해에 보내 우리 해군 함정(대조영함)을 식별하고도 거리 약 540ｍ, 고도 약 60~70ｍ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지난 21일 '레이더 조사(照射·비춤)와 저공비행' 갈등에 대해 더는 협의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지 불과 이틀만이다.   일본이 위협 비행을 다시 한 것은 보수층을 결집해 주춤거리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달 대비 2.2~6%가량 하락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3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레이더 갈등' 이슈가 불거진 뒤에는 상승 반전했다.   산케이신문이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상승한 47.9%를 기록했다.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한 것이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지율 상승효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같은 조사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무려 85%의 응답자가 '지지한다'고 답해 강경 대응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위협 비행 '도발'의 배경에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과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도 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고 부르며 잔뜩 힘을 줬던 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한국에 대한 위협 비행으로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 정권에 대한 불만에 찬 시선을 돌리려 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상-   우리 매체들이 주장하는 초계기 사태의 방점은“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한 것이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지율 상승효과”라는데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런 기사를 보면 아베 수상은 얼마나 억울할까?   문재인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권좌를 찬탈했을 당시 문재인의 지지도는 80%대였다. 소위 촛불난동세력을 문재인의 선동(煽動)과 감언이설(甘言利說)로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이슈였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일본과의 위안부협정이었던 것이다.   그즈음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 철거 문제로 한일 간에 불편한 신경전이 촉발된 후 일본 총영사의 귀국과 주한일본대사의 귀국 사태로 한일관계는 극악으로 치달았던 것이고 뒤이어 박근혜 정권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굴욕적 외교라며 선동한 게 가장 크게 부각되고 먹혀들었으며 그 이슈로 탄핵이 시작됐으며 또한 연이어 급조된 보궐선거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찬탈하게 된 것이다.   딱 한마디로 국내의 권력 쟁탈전이 엉뚱하게 36년 압제와 위안부 소녀상을 매개로하여 일본타도를 외친 결과가 주효했으니 일본 지도자와 국민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 투쟁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즉, 문재인이 정권 찬탈한 후 가장 먼저 시행했던 국정이 전 정권이 맺은 일본과의 합의문의 파기로 포문을 열며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 또는 눈가림으로 아무리 생각 없는 개. 돼지들이지만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없었다. 자연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자신이 저지른 이런저런 국정파탄은 둘째 치고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즈음 다시 들고 나온 것이‘강제징용’이라는 화두였다. 물론 그런 화두를 이슈화 했을 때 잠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보았지만, 워낙 민족성이 양은냄비 속의 물 같아 금방 끓어오르기도 하지만 또 쉽게 냉각되며 유지했던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 나가자 국내법으로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리며 일본을 다시 자극했던 것이다.   대저 어떤 나라든 극우세력과 극좌세력은 공존하는 법. 특히 한반도의 극좌세력이 일본을 자극할 경우 일본의 극우세력이 항상 방어막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불거진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지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고 부르며 잔뜩 힘을 줬던 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 강제징용 등을 총망라하여 박근혜 정권과 맺은‘불가역적’의 한일협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문재인의 파상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베 수상을 일본 국민은 어떻게 보았을까? 더욱이 일본 내의 극우세력이....   그런데 문제는 ‘강제징용’과 ‘배상판결’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점을 빌미로 하여 전 정권 사법부의 고위층은 물론 최고수장인 양승태 대법관을 사법농단이라는 마녀사냥의 덫을 씌워 구속하네 마네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최악으로 자극시키고 말았던 게 1차 일본초계기 사태였던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군함 위를 위협 비행하는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한일 국방 당국 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속셈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1차 위협이 있었을 때 일본의 속셈이라고 단정 짓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속셈의 원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자! 양국의 지도자 지지율을 두고 생각해 보자. 문재인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 항상 일본과의 문제를 앞세운다. 일본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던 지지율은 하락한다. 그것도 선린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가장 근접한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당연히 역공을 가할 것이다. 그것이 1차 초계기 사태였던 것이다. 그쯤에서 원인과 까닭을 알았으면 화가 난 일본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화난 일본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만 것이다. 결론은 일본이 문재인 정권과는 더 이상 협의나 협정은 할 수도 하지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2차 초계기 사태인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때문에 억지로라도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근간 돌아가는 국제정세로 보아 미국이 한반도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다분하다. 어쩌면 미국압력에 의해 그나마도 유지 됐던 한일관계를 한국의 엉뚱한 지도자와 그 패거리들이 훼손해 나가는 모습에 일본인들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 더하여 시비는 먼저 건 놈들이 아니한 말로‘똥 싼 놈이 성낸다.’는 격이 되 버린 꼴이다.   생각을 해 봐라. 한일 간 최고지도자들끼리 양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태는 15년? 아니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 된 후 일본을 방문하여 자신의 소학교 선생님을 찾아뵙고“센세이~! 와다시와 토요타 데쓰!”라고 자랑스럽게 외친 이후 상호간의 방문이 있었던가?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은 아쉬운 결과지만 한일외교를 정상화 시키고 쌍방이 선린국가로서 거듭나려는 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좌파 정권의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져야 한다. 일본이 한반도 남쪽 대한미국을 아주 우습게 봤거나 아니면 문재인의 나라 따위와는 어떤 관계도 유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 간 중공군기가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초계기와 전투기의 위력 또는 위용이 어느 쪽이 더한지 모르겠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위협한 것에 대해서 온갖 매체에서 떠들고 심지어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TV화면에 나서서 국민에게 일일이 보고 하면서 중공군기의 전투기가 영해를 침입한 것은 1단짜리 기사로 내 보내는 경우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양승태 구속과 일본 초계기 사태의 상관성에 대해, 개. 돼지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 모두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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