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서영교 의원에게 불공정 재판을 당했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나도 서영교 의원에게 불공정 재판을 당했다

작성자:

비바람

조회: 3225 등록일: 2019-01-24

나도 서영교 의원에게 불공정 재판을 당했다   <o:p></o:p>   <o:p></o:p>2년 6개월 전 법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고소장이었다. 십 수 년 동안 글을 쓰면서 고소장은 심심찮게 받아보았으니 놀랄 것은 없었다. 고소인은 서영교 의원이었다. 나는 2016년 7월에 '대한민국 뜯어먹기'라는 글에서 가짜 5.18유공자들의 사기성을 비판했었다. 서영교는 그 글을 트집 잡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보낸 것이었다.   <o:p></o:p>   <o:p></o:p>내 글이 게시되었을 때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에서 연락이 왔다. 서영교가 내 글을 트집 잡아 삭제요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글이 서영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5.18유공자 제도를 비판한 것이었기에 서영교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 글의 제목도 '서영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고, 서영교는 도입부에 살짝 거론될 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달리 나는 서영교가 5.18유공자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기에 내 글은 서영교의 명예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o:p></o:p>   <o:p></o:p>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서영교 사건의 조사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였다. 십 수 년 동안의 필화사건으로 경찰서를 수없이 들락거렸지만 검찰 출두는 처음이었다. 경찰관들의 조사는 대부분 신사적이었다. 시간적 여유도 주고 질문에도 예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사는 그동안 겪었던 조사관들과 차원이 달랐다. 아예 나를 나쁜 놈으로 단정해놓고 범인 취조하듯 윽박질렀다. 예의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다.   <o:p></o:p>   <o:p></o:p>벌금 2백만 원이 날아왔다. 당연히 나는 벌금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청구를 했다. 재판에 출두하라는 출두장이 날아왔다. 서울북부지법이었다. 남쪽 감귤나라에 사는 나는 당연히 관할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전 신청은 거부되었다. 서울북부지법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호소도 해보고 고성도 질러봤지만 이전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 광주법원에만 있는 줄 알았던 '지만원 버전의 재판'이 나에게도 발생한 것이었다.   <o:p></o:p>   <o:p></o:p>이런 불공정 재판이 처음에는 국회의원 눈치 보기의 결과로만 알았다. 나중에 봤더니 서영교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었다. 게다가 요새 뉴스에 보니 서영교는 부장급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호출하여 자기 지인의 재판에 관여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 모든 의문들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서 범인 취조 받듯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재판 이전까지 거부당해야 했던 것은 순전히 상대를 잘못 만난 나의 탓이었다.   <o:p></o:p>   <o:p></o:p>   <o:p></o:p>자기 지인의 재판에 판사까지 호출하는 판에 자기 재판에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숏다리에 자그마한 체구였고 서영교는 두꺼운 입술에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서영교와 나는 체급이 달랐던 것이다. 판사들을 호령하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골서생과의 싸움은 뻔한 것이었다. 나는 국선변호인에게 재판을 일임한 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판세는 이미 결정 났고 항공료라도 아껴 벌금에 보태자는 실용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o:p></o:p>   <o:p></o:p>1심은 당연히 벌금 2백만 원이었다. 2심에도 당연히 재판 이전 신청은 거부당했고 벌금 2백만 원은 변함이 없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은 유지되었다. 문재앙이 덮친 경제에 수입은 반토막 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최악의 불경기에 2백만 원은 피눈물 나는 거금이었다. 2019년 1월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무사히 벌금을 납부함으로서 서영교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내가 보았던 쓴 맛을 이제는 서영교가 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o:p></o:p>   <o:p></o:p>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서 국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양승태의 구속 사유 중에는 재판 관여가 있었다. 그렇다면 재판에 관여를 했던 서영교도 구속감이라는 사실, 그리고 양승태의 또 다른 구속 사유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었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외교를 위한 통치행위였다. 이것이 적폐이고 구속감이라면 김정은에게 마구 퍼준 문재인도 적폐이고 구속감이라는 사실이다. 사법농단 서영교가 구속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리고 국가적폐 문재인도 조만간 구속될 날을 고대해본다.   <o:p></o:p>   <o:p></o:p>   <o:p></o:p>비바람  <o:p></o:p>

댓글 : 0 건



이전글	대한민국 좀먹는 민노총, 반드시 해체시켜야
다음글	야 기분조타~ 손석희 폭행죄로 내사 들어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551	문재인의 위헌적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수호법’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남자천사	2950	2021-08-20

9550	한반도 공산화 가능성은 제로인 펙트 알려준다.. -주갤글- [1]	조고아제	2950	2018-09-13

9549	북한핵미사일 공격에 대화만 외치는 문정권 퇴출이 나라 지키는 길	남자천사	2950	2017-08-30

9548	1월 - 오규원 (명시감상)	샤갈의마을	2949	2023-01-02

9547	입만 열면 종전·동맹·자유 떠들더니… 젤렌스키 홀대한 대한민국 국회	조고아제	2949	2022-04-17

9546	아싸 리석기 징역 9년에 8개월 더 추가됐다~	운지맨	2949	2019-03-19

9545	문혼밥어벙치매벌개야 !	하늘과 땅사이에	2949	2019-01-22

9544	손학규에 대한 추억.	산동거사	2949	2018-08-23

9543	지방선거 승리로 기고만장하는 문정권, 무너지는 한국 경제	남자천사	2949	2018-06-16

9542	트느님! 트느님! 우리 트느님!	산동거사	2949	2018-05-25

9541	도태우 변호사의 한탄(기사 펌)	탈존	2949	2018-04-06

9540	3,900원짜리 同志愛~ [4]	토함산	2949	2018-04-03

9539	내 이미 다 예언 했잔습니까? [1]	凡平	2949	2017-11-15

9538	3.1절 쑈 사전차단	조고아제	2948	2019-02-18

9537	훗날 우리의 역사에 우뚝 설 전두환 각하	안동촌노	2948	2021-11-24

9536	지만원 대표님의 ‘탈북자에 대한 재판 답변서’ 역시 공개 출판의 권유	우익대사	2948	2021-10-16

9535	사랑의 추억	맹꽁이	2948	2019-02-08

9534	김태우-신재민이 조직 부적응자? 이해찬은 사회 부적응자	운지맨	2948	2019-01-13

9533	2019.1.12.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남자천사	2948	2019-01-13

9532	■ 청와대의 삼정검(三精劍)	카라장	2948	2019-01-10

9531	국가 위기 앞에서도 거짓말만하는 기레기들 [1]	청원	2948	2018-10-27

9530	평화를 외치며 분열을 조장하는 좌파의 거짓말 쇼 [1]	청원	2948	2018-05-03

9529	이런 자들이 문재인을 만들었다.	탈존	2948	2018-03-21

9528	북폭은 트럼프의 마스트키. 박통복귀임박. [1]	송곳	2948	2017-12-11

9527	핵폭탄과 회충폭탄의 위력을 고찰해 본다!~ [2]	토함산	2948	2017-12-03

9526	교양 없는年과 교양 있는年	산동거사	2948	2016-12-29

9525	죽은 자의 매장 - T.S. 엘리엇 (명시감상)	샤갈의마을	2947	2022-04-18

9524	우익대사님께 드립니다 [1]	비바람	2947	2021-12-07

9523	시장실 조폭은 동규인가? 병규인가? [2]	진실과 영혼	2947	2021-10-03

9522	돈으로 웃음(평화)을 살 수 있는 것은 창녀밖에 없다. [2]	산동거사	2947	2021-08-19

9521	5월 논객넷 계좌 상황입니다	관리자	2947	2021-06-02

9520	문정권과 민노총에 의해 대한민국이 타살당하고 있다.	남자천사	2947	2018-12-03

9519	“트럼프 드디어 똥돼지에게 항복하다.”	산동거사	2947	2018-06-02

9518	‘면죄부부터 발급 된 드루킹 특검 ’ [1]	홍수연	2947	2018-05-19

9517	이국종 교수의 가난했던 어린시절-펌 [1]	조고아제	2947	2017-11-24

9516	지만원 박사님의 5.18 진실투쟁 Vs. 변희재의 태블릿 팔이	운지맨	2946	2022-09-16

9515	광복절 집회한 민노총 "검사해달라했는데 안해주더라"	조고아제	2946	2020-08-24

9514	" 우리는 횃불을 들 것이다 "	손승록	2946	2022-03-17

9513	형수 욕설 사건 사과 드립니다	조고아제	2946	2018-05-15

9512	대한민국의 법치를 똥치로 만드는 떡검들과 견찰 [2]	안동촌노	2946	2018-04-25

9511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고용시장’ [2]	홍수연	2946	2018-03-22

9510	역시 미국은 겁 많은 종이 호랑이였나 ? [3]	안동촌노	2946	2017-10-01

9509	논객넷 책자 제작 취소, 대신 전자책으로 합니다 [1]	비바람	2945	2021-10-01

9508	犬 소리의 眞髓 는 ?	하늘과 땅사이에	2945	2019-03-29

9507	하태경의원님 이번만큼은 저도 응원합니다	운지맨	2945	2019-03-25

9506	이런 개같은 sus 놈들이 있나 ? [2]	안동촌노	2945	2018-11-10

9505	죽으려고 色쓰는 놈들과 되놈의 약속.	산동거사	2945	2018-03-31

9504	윤대통령 민노총에 법과 원칙대로에 지지율 41% 회복	남자천사	2944	2022-12-09

9503	일본때문에 조선왕조 끊겨버렷다는 애들	조고아제	2944	2019-05-02

9502	의협 간부가 방역지침도 모르나…“당국, 전광훈 자가격리 잘못”	조고아제	2944	2020-08-19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