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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라는 이름의 민주주의의 적(敵)들

작성자:

비바람

조회: 3426 등록일: 2018-09-02

민주라는 이름의 민주주의의 적(敵)들   <o:p></o:p>   <o:p></o:p>현재 국회에는 악법으로 명성을 드높였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세 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제주출신 민주당 의원인 강창일과 오영훈이 발의한 두 건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o:p></o:p>   <o:p></o:p>작년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최악의 법률안인 이유는 4.3폭동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불문하고 배,보상을 규정한 점과 대한민국 고등군법회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3폭도들의 판결을 무효로 규정한 점, 그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등 다수의 위헌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o:p></o:p>   <o:p></o:p>제주4.3특별법은 4.3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4.3공산폭도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켜준 법이다. 원래부터가 황당한 법률이었는데 여기에 또 황당한 개정안을 덧얹어 놓은 셈이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에, 망해가는 나라의 형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법률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o:p></o:p>   <o:p></o:p>황당한 법률에 황당한 법률 개정안, 이것은 견제할 야당이 없는 마당에,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의 막 나가자는 특권 의식의 발로이다. 여기에 기득권을 개혁해야 할 원희룡 제주도지사마저 이들 세력에 표를 구걸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소신은 없고 눈치가 많은 도지사가 개혁은커녕 기득권 호위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다.   <o:p></o:p>   <o:p></o:p>4.3특별법 개정안이 이것만 황당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엊그제 8월 23일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또 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만 4번째인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 수원시정 국회의원인 박광온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예전 것을 베낀 것에다가 두 가지를 특히 얹어 넣었다.   <o:p></o:p>   <o:p></o:p>박광온 버전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누구라도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또는 4.3관련단체를 모욕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조항이 들어있고, 이를 어기고 비방, 왜곡, 모욕 등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점점 독해지고 민주당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o:p></o:p>   <o:p></o:p>4.3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4.3법률 개정안은 '민주'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 의원들이 툭하면 거품 물던 유신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벌률 개정안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심하면 튀어나오고 있으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개명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o:p></o:p>   <o:p></o:p>제주4.3은 기득권화, 권력화하면서 광주5.18과 호형호제의 길을 걷고 있다. 광주5.18행사에 4.3단체들이 참석하고 제주4.3행사에 5.18단체들도 참석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정다감한 형님 동생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닮아가는 4.3특별법에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   <o:p></o:p>   <o:p></o:p>4.3폭동을 4.3폭동이라고 해서 7년의 감옥이나 7천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나 광주공화국에서 시행됨직한 법률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지 말라. 여기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며,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유 민주공화국이다.   <o:p></o:p>   <o:p></o:p>4.3폭동을 4.3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이고, 무기고를 털고 군인들에게 총질했던 폭동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양심의 소리이다. 어찌 국가의 무도한 법률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사고(思考)의 자유를 지배하려 들며, 인간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소리의 양심마저 지배하려 한단 말인가. 민주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민주의 반대방향으로 내닫는 너희들의 정체야말로 무엇이더냐.   <o:p></o:p>   <o:p></o:p>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민주를 능멸하고 민주를 모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한다. 이들의 이름은 돌바닥에 새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계로서 국민들이 명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보다는 독재가 어울리며 화해와 상생보다는 협박과 공포가 어울리는 의원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명단은 3개 정당에 분포되어 있다.   <o:p></o:p>   <o:p></o:p>오영훈․ 위성곤․ 신창현 박 정․ 송옥주․ 박경미 이 훈․ 김종민․ 송기헌. 이용주․ 강창일․ 정동영. 인재근․ 임종성․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김동철. 어기구․ 천정배․ 유승희. 심기준․ 문희상․ 박영선. 유은혜․ 김병욱․ 고용진. 심상정․ 박지원․ 주승용. 박재호․ 유동수․ 김병관. 이석현․ 원혜영․ 안민석. 정성호․ 김상희․ 기동민. 노웅래․ 김민기․ 윤후덕. 조승래․ 김영호․ 권미혁. 이수혁․ 강훈식․ 김철민. 소병훈․ 추혜선․ 이재정. 김관영․ 최운열․ 김현권. 신동근․ 전재수․ 윤소하. 강병원․ 김한정․ 김병기.   <o:p></o:p>박광온.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   <o:p></o:p>   <o:p></o:p>비바람   <o:p></o:p>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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