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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이 망친경제 민초들 시민혁명으로 되살리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089 등록일: 2018-08-14

문정권이 망친경제 민초들 시민혁명으로 되살리자  <div><div style="font-family: Gulim,sans-serif; font-size: 10pt;"><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div><div>  문정권이 망친경제 민초들 시민혁명으로 되살리자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8월15일2시 광화문 태극기 집회 생존권박탈당한 중소상공인 10만 참석 문정권규탄문정권 ‘국민이 싫은 것 이제 그만해라’ 분노·조롱 댓글인터넷 덮어 서민 분노폭발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 통계집계 시작한 1971년 이후 최대폭 감소 망국경제 문정권은 최저임금 과속인상 실업대란 물가급등 민생파탄으로 서민들 숨통을 조여국민소득 한국 1.5배 일본 최저임금 26엔(262원) 인상 한국올해16.4%(1060원) 내년 10.9%(820원) 올려 일본 최저임금 874엔(약 8850원) 한국주휴수당 포함 1만30원”  문정권 저소득층 범위 2배로 늘리고 세금감면자 40% 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역풍 명동·강남·홍대 앞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폐업 불황에도 뛰는 물가, 촛불정권 소득주도성장에 파산에 내몰리는 소상인들과 자영업자  문정권, 기업 적폐세력으로 몰면서 강제로 재산 탈취, 기업 임금도 문정권 마음대로  '쭈그러드는 경제' 노른자위 상권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생존권위기  <img width="720" height="362" style="width: 477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54.uf.daum.net/image/99D4F2375B71E180264025" border="0" vspace="1" hspace="1">국민소득 한국보다 높은 일본보다 최저임금 높아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배이고, 1인당 소득도 1만 달러 정도 높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일본엔 없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더 많아진다. 일본은 지금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임금을 더 주고라도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도, 최저임금 3% 인상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절벽 상황인 국내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은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문정권이 정책 잘못이 350만 소상공인과 150만 자영업자 10만의 24시 연쇄점과 가난한 100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중소기업가 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대구·인천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반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영업에서 중소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묵묵히 순응해온 이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불복운동에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일본 사례만 봐도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 소상공인들 10만 명이 8월15일2시 광화문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계기로 8원29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집회를 갖는다. 문정권을 지지했던 세력이 등을 돌리기 시작 했다.   무능한 문정권에 의해 적신호가 켜진 한국경제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악화일로다. 주가, 환율까지 덩달아 요동친다. 물가와 실업 관련 지표만 올라간다. 소비심리가 지난 15개월 사이 최악일 만큼 경제주체들의 기대감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주력 산업 부진, 자영업 몰락 등 내우외환의 악재도 첩첩이 쌓였다. 하반기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낮췄지만, 민간에선 이미 ‘2%대 성장도 어렵다고 한다. 현장의 비명은 점점 커져간다. 영·호남 해안의 ‘제조업 벨트’가 무너지면서 산업도시들어 가고 있다. ‘노른자위 상권’이라는 서울 명동·강남역·신촌·종로조차 ‘임대’ 표지가 붙은 빈 가게가 즐비하다. 상가·사무실 공실률이 10%를 웃돈다. 5개월째 신규 일자리 10만 명 안팎의 고용 쇼크는 곧 총체적인 성장 부진의 결과인 셈이다.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부진한 이유는 문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생산·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체질 개선과 투자활성화는 외면하고 세금 퍼붓기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대가다. 최저임금인상 보전비로 7조원을 퍼부었으나 실업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꺼지면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한다. 문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지만 이름만 바꾼 것이다. 문정권은 좌익이념에 매몰되어 기업가를 적폐대상으로 숨통조이기에 급급하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추락하는 것이다.   문정권은 경제정책실패를 카드료 임대료에 전가 문정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가맹점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 임대료 때문이라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 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점수수료·카드수수료·상가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려는 것은 문정권 정책 잘못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결국 소비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영세상인 지원책이라지만 임대료만 끌어올려 상가 주인 좋은 일만 시켜줄 수도 있다. 각 경제주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 시장이다. 정부가 어느 한 주체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경우 손해 보는 당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는 어떻게든 이를 다른 주체에 넘기려 하게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며 계속 개입하게 되면 끝이 없다. 세금을 동원해 모든 시장을 국유화하는 수밖에 없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그냥 내버려둔 채 억지로 옷매무새를 맞추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탈이 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악화일로다. 주가, 환율까지 덩달아 요동친다. 물가와 실업 관련 지표만 올라간다. 소비심리가 지난 15개월 사이 최악일 만큼 경제주체들의 기대감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문정권 이제 그만해라 국민들 분노의 댓글 인터넷 댓글 분위기가 확 변하고 있다. 민심이 6월 지방선거 때와 확 달라졌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과 탈원전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니 않은 것 그만해”라는 댓글까지 출현하고 있다. 실망감을 넘어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 주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연기된 것도 참여연대 반대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매일 3~4개씩 논평·비평·성명을 내며 온갖 정책에 간섭하고 있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아예 완장을 차고 설친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대통령이 지지층의 비판을 받더라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세력들은 집단으로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를 우려한다”며 공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암울해지고 시간도 정부 편이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국제 유가 폭등 유화산업도 휘청대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역시 가장 불길한 신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뒤따르게 된다. 문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혈세를 투입해 경제 성장시키겠다는 생각 버리고 기업을 활성화시켜 자립경제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시녀가 되지 말고 대선공약이라도 시장을 무시하고 이념을 앞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이 실패하면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진다.   문정권에 적폐세력으로 몰려 위기에 몰린 한국기업 6월 국내 설비투자가 5.9% 감소하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력 산업들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장동력을 잃고 부진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은 높은 임금과 세금 그리고 문정권 규제에 떠밀려 해외로 공장과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6월 전체 산업 생산도 감소(-0.7%)로 돌아섰다.올 들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고,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5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설비투자보다 더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다. 4~5년 전만 해도 5% 안팎이었던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올 상반기에 2.8%에 그쳤다. 미국은 올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9.2%에 달했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면 그게 소득 증대고 성장이다. 향후 5년간 국민 세금 15조원 풀어 저소득층 돕겠다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이쪽 벽돌을 빼서 저쪽에 괴는 식이다. 투자가 이렇게 줄면 2.9%로 낮춰 잡은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렵다.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정권은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면서 강제로 탈취하려는 수작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임금도 문정권 마음대로 정하는 경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내리막길을 탔다. 떨어지는 속도가 붙기 전에 멈춰 세우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초들의 시민혁명밖에 없다. 2018.8.14관련기사[사설]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사설] 경제통계로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의 파탄[오피니언]사설 성장률·투자 急落, 경제활력 살릴 정책전환 급하다<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오피니언]</a> 사설 日보다 높아진 최저임금…不服 확산 간과해선 안 된다[사설]  확 꺾인 성장세… 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사설]  '최저임금 억지'에 임대·결제시장까지 죽게 생겼다[중앙시평]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 ”의 변천사明洞· 江南· 弘大 앞…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폐업,, 근로단축 역풍… 10시도 안 돼 막차가 끊겨불황에도 뛰는 물가급등 … 소득주도성장 강타 촛불정권, 파산으로 내몰리는 소상인들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 통계집계 시작한 1971년 이후 최대폭 감소집값 잡다가… 年7만개 늘던 건설 일자리, 6000개 사라졌다[사설] 18년 만의 설비투자 넉 달 연속 감소, 경제 이대로 흘러가나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img width="586" height="466" style="width: 156px; height: 137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41.uf.daum.net/image/99182E335AED8AEC2D0A47" border="0" vspace="1" hspace="1"></div></div>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41@naver.com</a>,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gyeseongi9@gmail.net</a></td></tr></tbody></tabl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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