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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방위를 포기(?)하겠다는 국방부.

작성자:

탈존

조회: 2772 등록일: 2018-07-27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인데, 국방부의 발표 중에 그 어디에도 남북 동시에 철수한다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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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적 철수를 추진하겠다."
GP 철수의 관건인 '북한의 GP 동시 철수 등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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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보고는 마치 북한 GP는 그대로 둔 채 우리 GP만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비핵화 협상 등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굳이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논의를 꺼낸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이 이렇다.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혼자 GP를 빼겠다는 뜻은 아니다."
  <o:p></o:p>
그렇다면 국방부가 아직 북한과의 협의조차 되지 않은 GP철수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것일까.
북핵이 해결될 전망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연탄 적재선박을 못 본 척 통과시키는 등,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허물어버리는 듯 보이는 행위에 더하여 이제는 국토방위의 최전선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듯 서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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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북한과 협의하여 동시에 GP철수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억지로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 이후 뭔가에 쫒기 듯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상관없이 남한의 무장부터 해체했던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포기 징후를 이번 일방적인 GP철수 방침에서도 느꼈다면 억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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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남로당의 괴수 박헌영의 최후를 상기하라는 거다. 아무리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여도 문재인에게까지 나눠줄 권력이 없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문재인이 모른다 할 것인가.
과연 국토방위를 포기하고 문재인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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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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