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와 조선민주주의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재판거래와 조선민주주의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3273 등록일: 2018-06-19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는 전 정권 법원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재판거래라는 기상천외 한 용어를 만들어 전 정권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사실 법원이 타락한 원인을 권력으로 돌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법원 구성원들의 책임이 권력보다는 백배 천배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본 원인은 법원과 법관 탓이란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최종 방망이를 두들긴 자는 판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의 개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검찰에게 법원 비리를 조사하여 적폐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의 개 노릇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권력이 제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은근한 압력을 가해도 판관이 소신껏 방망이를두들겨 왔다면 이런 논란은 처음부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현 권력이 말하는 재판거래 혹은 이 현령 비 현령 사례는 밝혀진 것 외에도 많다고 생각한다.이 나라 현대사의 큰 줄기에 해당하는 5.18의 성격 또는 그 실체를 놓고 폭동 또는 민주화라는 상반된 평가로 서로 삿대질로 국론이 분분한 것은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김영삼이 아무리 국회를 닦달하여 내란음모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하도록 요구하여도 모든 재판 증거자료와 실체적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80년도 판결과 97년도 판결이 같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180도 뒤바뀐 판결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가지 모두의 판결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결이 뒤집혀진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빤한 이치 아닌가. 어느 판결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으며 떠돌아 다니는 여러 말들의 진위를 밝히려 하지 않고 유언비어란 낙인을 찍어 처벌 운운하니 뒤에서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세상이 과연 민주화된 세상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드는 것이다.그래서 지금도 국회 입법으로 5.18에 북한군이 왔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서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과연 현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참여시켜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실체적 사실에 근접하는 진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 헌재의 판결은 공정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여러 논란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반대 측의 합당한 논리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판결에 따르라고 강제하니 따르는 시늉이야 하겠지만 그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대통령을 우선 범죄 혐의를 씌워 잡아 가두어 놓고 그 혐의 입증을 후에 꿰맞추는 재판 진행을 우리는 목격했다. 대통령의 신분이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이 또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언론권력 또한 정권의 권력 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보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선한 집회와 악한 집회로 구분해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국민화합을 외치니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권력에 동조하는 집회는 크게 과장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집회는 아예 나쁜 집회로 규정하여 알리지 않는다면 대명천지 깨어있는 열린사회는 아닐 것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과 다르다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린다면 북의 3대 세습 왕조가 내세우는 조선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모를 일이다

댓글 : 1 건



이전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 결정/문재인 탄핵해야 [1]
다음글	나는 <호남 애국 세력화>에 기대를 갖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387	양자물리학量子物理學과 나타남의 세계	탈존	3336	2018-01-04

13386	이명박! 이렇게 될 줄 몰랐나? [4]	탈존	3336	2017-07-29

13385	진짜 참교육을 실천하시는 충주 세명초등학교 이 선생님 힘내세요 [1]	청원	3336	2017-07-27

13384	잊지 말자. 탈북자 카르텔이 전라도 카르텔보다 더 무섭다	운지맨	3335	2023-05-04

13383	헌재의 판결 무시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길을 가라!	도형	3335	2023-03-24

13382	영혼은 실체인가(신학) [2]	안티다원	3335	2022-11-29

13381	가짜뉴스 위에 선 정권이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현산	3335	2018-10-04

13380	토론방의 논객간판들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3]	관리자	3335	2018-05-18

13379	" 자유 민주주의" 가 낳은 국민성. [1]	凡平	3335	2017-01-17

13378	국회를 마비시킨 공산당.	凡平	3335	2016-12-12

13377	함석헌 김동길님들의 종교관(신학)	안티다원	3334	2022-10-06

13376	구국영웅 지만원의 시국진단 6월호 표지글	청원	3334	2021-05-31

13375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억· [3]	탈존	3334	2017-12-09

13374	8.30 문정권 MBC 장악 음모 규탄 태극기 집회 화보	남자천사	3334	2017-08-31

13373	잡초 같은 자들.	탈존	3334	2017-03-10

13372	홍준석 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한다.	안동촌노	3334	2017-02-19

13371	고영태 떡밥 정리 ㅡ 좌좀 아닥 [1]	조고아제	3334	2017-02-09

13370	태극기집회가 보수 대통령후보 배출장이 될 것 [3]	현산	3334	2017-01-23

13369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상하고 위험한 인물 1순위자 [4]	최성령	3334	2016-12-25

13368	미국 영상 - Staten Island Ferry (맨해튼/뉴욕)	newyorker	3333	2022-05-21

13367	홍남기 이유있는 고집…상위 50%부터 재난지원금 효과 낮다	조고아제	3333	2020-04-01

13366	항소포기와 이 나라의 법. [4]	탈존	3333	2018-04-17

13365	미스따리 (1) [1]	펑그르	3333	2018-03-20

13364	문재인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	탈존	3333	2017-12-02

13363	뜻깊은 100주년 3.1절에 부쳐 [1]	아침이슬	3332	2019-03-01

13362	점쟁이는 아니나 천시(天時)를 좀 짚는다. [2]	산동거사	3332	2018-02-27

13361	댓글 여론 조작질하는 문꿀오소리들	저녁안개	3332	2017-11-14

13360	빨갱이 지령일까 [2]	빨갱이 소탕	3332	2017-02-24

13359	대한민국 공권력이 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도형	3331	2023-05-20

13358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래하는 장면 (고화질)	펌돌이	3331	2023-04-28

13357	문재인의 십구멍. [1]	산동거사	3331	2019-02-03

13356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명언)	야전	3331	2018-03-04

13355	논객넷에 온 소감및 잡설입니다 [4]	강민수	3331	2017-07-29

13354	안보 적폐세력 민노총 전교조 척결이 문재인 정권의 제1과제	남자천사	3331	2017-07-06

13353	백팔번뇌百八煩惱를 제공하는 공산사회주의의 망령.	탈존	3331	2017-03-01

13352	종편폐쇄 특검해체 및 국회 해산은 필연	진실과 영혼	3331	2017-01-24

13351	이젠 호남의 애국 세력이 일어날 때다.	凡平	3331	2017-01-12

13350	일중즉측(日中則昃), 월영즉식(月盈則食)	산동거사	3330	2017-10-14

13349	문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 [3]	안동촌노	3330	2017-09-08

13348	단 하루동안 에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1]	凡平	3330	2017-02-23

13347	5.16 구국혁명 기념행사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랑	3329	2023-04-27

13346	[김정민 저격] 몽골 수복 하려는 자가 몽골에서 그런 논문 냈다? (10/23/2	조고아제	3329	2018-10-26

13345	자유우파 재건을 원하면 518은 잠시 잊어야 한다 [8]	칼을지고	3329	2019-02-16

13344	이제 미국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3]	안동촌노	3329	2017-12-12

13343	적폐청산과 노무현 [2]	산동거사	3329	2017-09-26

13342	탄핵은 박창일신부 허위제보 손석희허위보도, 특검의 사건 조작 합작품 [1]	남자천사	3329	2017-08-21

13341	우표하나도 문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	토함산	3329	2017-07-13

13340	대한미국으로 쓴 것이 실수가 아닌 이유 [2]	조고아제	3329	2017-07-01

13339	어제 조토마에서 조 상현 최 승달 선생님께 올린 나의 답글	안동촌노	3329	2017-01-12

13338	[re] 윤석열 영입 주장하는 놈들은 프락치다 작전 세력 [3]	산동거사	3328	2021-06-01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