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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와 북한의 말 바꾸기?

작성자:

탈존

조회: 2709 등록일: 2018-06-16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3일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12일) 하루 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는 미·북 간 합의문 발표 이후 처음 나온 북한의 입장이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의 분석한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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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는 이렇게 보도했다고 한다.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유포 되였다. 이는 정보조작, 여론유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한다.
“미국이 요구한 CVID 방식과 북한이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별개라는 의미다.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부정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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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는 또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싸우는 두 나라'란 표현을 통해 자신들을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3일 '트럼프 행정부 1기안에 북한의 주요한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조치를 원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를 모르고 북한의 용어혼란전술에 농락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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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트럼프의 성공으로 인정하는 보수우익성향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나로서는 자신이 핵무기 완전페기를 주장하며 북한을 압박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회담이 어떻게 트럼프의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북한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을 선택한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도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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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한 장면이 공개돼 미국 내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AFP 통신의 보도도 있고 보면 김정은의 선전물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노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한 장면을 내보냈고 이 같은 장면이 공개되자 트럼프 비판론자들은 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미국 대통령답지 못한 행위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대방 장성급이 거수경례를 했을 때 이쪽에서도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 우리 대통령을 이용했다.”
“김정은은 즉각 양보를 챙기고 어떤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캐나다(G7 정상회의)에서 우리 동맹국들을 홀대하고 김(정은)의 장성들에게 거수경례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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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북한은 미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셈이다.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이 소속된 국가인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 테다.
나는 트럼프의 속셈을 이해하기 어렵다. 혹자는 툭하면 배신을 일삼는 한국인과 문재인이 미워서 김정일과 밀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트럼프의 속셈보다도 더 난해한 견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다.
진정 한국인들은 공산주의 체재로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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