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부터 발급 된 드루킹 특검 ’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면죄부부터 발급 된 드루킹 특검 ’

작성자:

홍수연

조회: 2935 등록일: 2018-05-19

<o:p></o:p>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지난 14일 합의 하였습니다.   <o:p></o:p>이로서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국회가 파행된 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o:p></o:p>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가이날 합의로 재가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o:p></o:p>이번에 합의된 ‘드루킹 특검법’으로과연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o:p></o:p>이날 여야는,특검법의 명칭, 수사 범위,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에 합의하면서도   <o:p></o:p>당초 야3당이 공동 발의 한‘김 경수의원의 역할’과‘ 검.경의 수사축소 의혹’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은 이번 특검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o:p></o:p>‘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대선 당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김 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o:p></o:p>또한,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축소·은폐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대목 임에도이런 내용들이 이번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o:p></o:p>이에 대해자유 한국당 김 성태 원내대표는   <o:p></o:p>“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 된 일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o:p></o:p>특검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은 체이런 부대 조항만 으로는 진상(眞相)을 제대로 파헤치기는 커녕,접근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o:p></o:p>앞서,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에다 주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 등으로 증거 인멸 시간이 충분했고,   <o:p></o:p>참고인 소환은 결과적으로 말맞추기 연습을 시켜준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o:p></o:p>게다가, 현 권력과 연루된 의혹을 정권 초기에,   <o:p></o:p>그것도 합의 과정 중에 ‘비토권’까지 운운하던 ‘후안무치’한 현 여당과,야당조차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o:p></o:p>정권의 주요 인사가 연류 된 게이트를   <o:p></o:p>‘부대조항’ 만으로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o:p></o:p>이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수사를 진두지휘 할 특검 인선 과정입니다.   <o:p></o:p>문 정권과정치적 지향성을 같이하는대한 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선택하고, 그중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인 걸 보면수사의지가 투철한 특검이 임명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야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넘기면서 부터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o:p></o:p>그럼에도,“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의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를 보면서,   <o:p></o:p>야당으로서 투쟁력마저 상실해버린 그들의 모습에그저 서글픔마저 들 뿐입니다.   <o:p></o:p>자고나면 더불어 민주당 김 경수 경남지사 후보 및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오고,   <o:p></o:p>검·경등 수사기관의사건 축소·은폐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지금,   <o:p></o:p>특검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o:p></o:p>돌이켜 보면,사건의 핵심이 의도적 여론조작이고,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 한다면,   <o:p></o:p>애초부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o:p></o:p>추경과 연계하거나, 특검 범위를 축소한 것에서부터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지난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야당들이 강조하는 반면,   <o:p></o:p>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하면서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 이제라도,앞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향후 조문화 작업이나 해석 과정에서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며,   <o:p></o:p>이번 특검이 진상(眞相) 규명은커녕 그들의 시간 끌기와 면죄부 발급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그저 바래볼 뿐입니다. #어울림   #RBS   #홍수연   <o:p></o:p>

댓글 : 1 건



이전글	광주시민은 이제 솔직해지자 [1]
다음글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 김경수에 속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337	스톡홀름 증세일까?	안티다원	2894	2019-01-11

9336	이런 일도 있구나.	탈존	2894	2018-03-28

9335	망나니짓 해도 큰 소리 치는 좌빨들.	凡平	2894	2017-11-30

9334	문재인정권 5대 국정목표 발표문 괴이하고 수상하다	현산	2894	2017-07-22

9333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1]	아침이슬	2893	2019-02-20

9332	남북한 국민/인민의 평생을 다 책임 지겠다는 놈~ [2]	토함산	2893	2019-02-19

9331	모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3]	산동거사	2893	2019-02-01

9330	민노총 시녀 된 문재인, 기업타살로 실업대란·민생파탄 망국길	남자천사	2893	2019-01-29

9329	한국당은 더이상 가망이 없다. 완전히 없애버려야한다.	안녕들	2893	2019-01-09

9328	탈존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	비바람	2893	2018-10-03

9327	영국 BBC방송 가라사대-문재인은 얼간이 공산주의자 [1]	야전	2893	2018-07-21

9326	닭 쫓던 개가 된 한국 언론 [3]	최성령	2893	2018-05-22

9325	선참후주(先斬後奏)와 코리아 패싱. [1]	산동거사	2893	2017-11-08

9324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똑립문	2893	2017-03-07

9323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 출처	과객	2893	2016-12-24

9322	철부지(철不知) 첩자들이 벌이는 대낮의 공개 혈투	청원	2892	2022-01-01

9321	그제께 윤 석 열의 정치참여 선언을 보면서	안동촌노	2892	2021-07-01

9320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안동촌노	2892	2019-02-28

9319	공산주의는 젊은 피를 빠는 흡혈귀	빨갱이 소탕	2892	2018-09-07

9318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조선을 버렸을 뿐이다.	안동촌노	2892	2018-06-14

9317	기억 저 너머(1부): 트럼프의 용단을 촉구하며....	산동거사	2892	2018-04-05

9316	돼지가 오면 우리는 안간다 [1]	rokmc56	2892	2018-01-03

9315	참여정부와 삼성의 끈적끈적한 5년 [4]	조고아제	2892	2017-08-26

9314	동성애로 바라본 차별금지법 4 - 빨갱이 금단의 벽 동성애를 넘다	정문	2891	2022-08-28

9313	김소연 “법정서 정치질 노답…‘촛불난동 주역들’로 족해”	조고아제	2891	2021-11-01

9312	북한군, 6·25 퇴각 때 종교인 1145명 학살”... 진실화해위 첫 확인	조고아제	2891	2022-02-22

9311	남북정상 담소 장면을 찍으며 "지랄하네"라고 말한 카메라	조고아제	2891	2018-09-22

9310	文정권이 손 놓은 암호화폐, 나라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	조고아제	2891	2021-05-02

9309	밍구누나 노무노무 사랑해요 이기이기~	운지맨	2891	2019-03-29

9308	재앙씨를 만만히 보다간 크게 당한다 ! [1]	안티다원	2891	2019-02-25

9307	전두환,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영웅이다 [2]	청원	2891	2018-08-30

9306	자유대한의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잠에서 께어 나라	안동촌노	2891	2018-01-29

9305	문재인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들. [2]	산동거사	2891	2017-11-10

9304	문암(文癌)을 극복하자!!! [1]	산동거사	2891	2017-10-03

9303	북한 "괌에 미사일 4발" 일본상공 통과 협박	장재균	2891	2017-08-10

9302	민노총 집회는 수사도, 코로나 검사도 안했다	조고아제	2890	2020-08-21

9301	이재명의 공약 1호는 대장동 특검수용이 돼야 한다.	도형	2890	2021-11-02

9300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연방제 통일이냐? 북진통일이냐?(동영상 3분 51초)	우익대사	2890	2019-03-20

9299	관광객과 바가지 그리고 배탈. [2]	산동거사	2890	2018-12-15

9298	'함승희'로 들여다보는 박근혜 시대 [3]	비바람	2890	2018-08-30

9297	문재인정권 1년 지켜보며 대한민국 꿈이 사라졌다는 주부하소연	남자천사	2890	2018-08-10

9296	내가 하면 낭만?	탈존	2890	2018-07-18

9295	개돼지 우익보수들의 바보 행진 [2]	야전	2890	2018-03-23

9294	문재인은 더이상의 악업을 짖지 말라 !	안동촌노	2890	2018-02-13

9293	[산케이] 평창올림픽 프랑스 등 스포츠 강국 출전거부 사태로 대회실패 [1]	장재균	2890	2017-10-06

9292	전두환 회고록 1권 사 두었든게 다행이다 [2]	조고아제	2890	2017-08-04

9291	누가 왜 촛불을 켜고 대박을 탄핵했나?	진실과 영혼	2890	2016-12-24

9290	김무성아 무성아 자살 할 방법은 많더라.	정문	2889	2021-11-29

9289	선거 때마다 왜 선명 우파후보가 없는가?	청원	2889	2021-10-24

9288	뺄래? vs 박을래?	진실과 영혼	2889	2021-10-13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