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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과 소수에 의해 파멸 되어가는 대한민국’

작성자:

홍수연

조회: 2844 등록일: 2018-05-10

<div class="brd_view_body" style="margin-bottom: 20px; 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청와대가 대법원에‘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국민청원을 전달했던 사실이 뒤늦게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지난 2월 22일청와대가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이 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전화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청원대상이 된 정 부장판사는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청와대의 무리하고 무도한 행태(行態)는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심각한 사법권 침해 행위로서,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결국 청와대가,국민청원을 빙자하여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법관을 통해 자신들에게이로운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의도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앞서 청와대는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답을 하도록 정한 내규에 따라,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해당 청원에 대해“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음에도,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뒤로는정 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이법원행정처에 따로 전화를 걸어청원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니,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사실상정 판사에 대한청와대의 파면 압박이아닐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우리 헌법 106조 1항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고규정하고 있고,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직무 집행에 있어 정 판사가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청와대가 지지자들의 정치 공격성 집단행동을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대법원에 직접 전화까지 걸었으니 말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런데도‘국민청원 내용만 법원행정처에단순히 전달했다’고 해명하며,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법원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문서가 아닌 전화로 전달하였다‘는청와대 정 비서관의 괴변을 보면,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제의식’ 조차 느끼지 못하는청와대의 무지와 무도함에그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대통령이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상황에서,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정식 문서도 아닌,전화로 전달하였다는 것 자체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청와대가사실상 파면 압박에 동조한 것과 같은효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이로 인해,정 판사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러므로이는 사법부에 대한부당한 외압이자 월권이고,위계(僞計)에 의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아닐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남북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서이른바 '취재·보도 유의 사항'을 발표하는 등언론 사전검열에 대한 월권 논란에 휩싸이더니,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사법부 판결과 인사에 까지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에 대법원 관계자는“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로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조처를 할 의무가 없고, 조처를 할 계획도 없다”면서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니,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 정권 들어국민의 의사가 어떻해 왜곡되고 있으며,자유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하고 있는 지를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문정권의이러한 온갖 무리하고무도한 행태의 바탕에는 국민여론을 가장한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현 정권의 지지자들은중요한 사안마다 좌표를 찍거나프로그램을 이용하여댓글을 조작하는 조직적 행동을서슴치 않을 뿐더러,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조작된 여론을‘국민 여론’인 양 포장하여,현 정부에 비우호적 여론에 대해인민재판을 요구하는 사례는이미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드루킹 댓글 조작 게이트’와일각의 편향된 여론조사 또한,‘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이들의여론 조작의 한 형태로,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들이야 말로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악이자,‘공론의 공간’을 조작과 왜곡으로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밴드왜건 효과’란,‘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편승효과’라고도 하며,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결국,현 정부가 일부 지지자들의댓글 조작과 여론조작을 등에 업고,전 국민 ‘우민화 작업’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지난달 21일댓글 통계 사이트 '워드미터'에 따르면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단 한 번이라도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단 적이 있는 아이디는 170만 여개로,그 중 3천여명이천개 이상의 댓글을 달았음만을 보더라도,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 인원이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 4천500여 만명에 비하면그야말로 극소수가 조직적으로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며다수의 국민여론으로 포장되고있다는 것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는여론조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응답률이고작 한자리수를 넘나들며일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편향된 여론조사의 무차별 공표로 인해,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정부 정책에 대한지지여부가 잘못 판단되거나실제 체감지수와는 전혀 딴 판으로평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지금 대한민국은거짓과 조작된 여론으로 무장한극소수의 특정세력들의놀이터가 아닐 수 없으며,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그저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울림  #RBS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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