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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정상회담에 걸 맞는 비(非)정상 군중들’

작성자:

홍수연

조회: 2775 등록일: 2018-05-02

지난달 27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는,미·북 정상회담에 앞서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o:p></o:p>그러나 이날 발표된 ‘판문점 공동 선언문’을 보면,두 정상의 12시간 만남에서 ‘북핵 폐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이니,   <o:p></o:p>‘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격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준 꼴이 되었습니다.   <o:p></o:p>결국, 두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고,   <o:p></o:p>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   <o:p></o:p>‘혹시’ 나가,‘역시’ 나로 끝나버린 문정부의 ‘대 국민 기만 쇼’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열린이번 남북정상간 회담은,오로지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담으로,   <o:p></o:p>‘북핵 폐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남북협의나, 군사적 긴장완화,남북관계 개선도 그저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o:p></o:p>그러나 이번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보듯비핵화 문제가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만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분량 면에서도 전체 합의문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o:p></o:p>이번 두 정상간 비핵화 논의가문정부의 대북지원을 위한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o:p></o:p>  백번을 양보하여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핵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굳이 꼽는다고 해도,   <o:p></o:p>"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고작 한 문장 속의 일부 뿐 인 것을 보면,   <o:p></o:p>2005년 9·19 공동성명 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당시 합의된9.19 공동성명에는   <o:p></o:p>‘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는 명확한 내용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 명기(明記) 하였음에도,   <o:p></o:p>공동성명 이후북한이 1년 만에 첫 핵 실험을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o:p></o:p>이번 판문점 4.27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o:p></o:p>결국,이번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반면, 문 정부가UN의 대북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대북지원을 포함한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난발함으로써,   <o:p></o:p>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o:p></o:p>무엇보다 북핵 폐기를 위해 열린 회담에서 뜬금없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이번 합의는   <o:p></o:p>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해 포기 논란’을 다시 부를 것이며,   <o:p></o:p>이는NLL을 지키다 산화한 수많은 우리 장병들의 희생마저 헛되게 하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스스로 포기하는이적행위(利敵行爲)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뿐만 아니라,'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한다'는 합의 또한,분란이 될 수 밖 에 없게 되었습니다.   <o:p></o:p>북한은 적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어왔으며,미국은 '연합훈련을 할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 만 을 보더라도   <o:p></o:p>이번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한·미 연합훈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o:p></o:p>문정부가추구하는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과연 무엇인지를짐작하고도 남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 이번 4.27 판문점 공동성명은비핵화와 국가 안보는 없고북한과의 경협과 천문학적인 대북지원,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의 청구서만이남은 비(非)정상회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o:p></o:p>   <o:p></o:p>사실이 이러할 진데,거짓도, 조작도, 타락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용(御用)언론인 들이나,   <o:p></o:p>진실보다는 거짓과 ‘정치 쇼’에 열광하는 일각의 맹목적 군중들을 보면 이들이야 말로‘비(非)정상회담에 걸 맞는 비(非)정상 군중들’이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 입만 열었다 하면 인권과 정의와 자유를 외치면서도,   <o:p></o:p>한국전쟁으로 인한수백만 명의 무고한 민족 학살에는 눈감고최근 까지도테러와 도발 등을 자행하며, 자국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o:p></o:p>북한 여성들과 자국민의 인권조차 유린하고가족조차 끔직한 방법으로 살해한 독재자에 환호하는 비(非)정상 군중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도대체이번 회담이 ‘누구를 위한 회담’이었고, ‘무엇을 위한 회담’이었으며,   <o:p></o:p>정작 당신들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지키려는의지조차 있는지를 말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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