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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인사의 평균적 도덕성’

작성자:

홍수연

조회: 2687 등록일: 2018-04-18

<o:p></o:p>지난 16일‘황제 외유’, ‘땡처리 후원금’, ‘셀프 헌금’ 등의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極致)를 보여 주던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마침내 사퇴 하였습니다.   <o:p></o:p>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000만 원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 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 입니다.   <o:p></o:p>지난 12일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o:p></o:p>“19대 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자신의 선거 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기가 회원인 의원 모임에 기부한 김기식 금융 감독원장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o:p></o:p>이번 선관위 해석이,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점과 대부분 일치한 것을 보면,   <o:p></o:p>세월호 4주기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정국을 통해, 국면전환이 이뤄지기만을 기대한 청와대의 전형적인 ‘시간 벌기’식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게다가 김기식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으로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마땅히 책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o:p></o:p>오히려,“국민적 눈높이에는 흡족하지 않으나 적법한 행위”라는 ‘궤변(詭辯)을 늘어놓으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까지 제시 한 것을 보면,   <o:p></o:p>끝도 없는 이들의 ‘후안무치’ 에 그저 감탄사 만 나올 뿐입니다.   <o:p></o:p>돌이켜 보면"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청와대 발언이나   <o:p></o:p>“김기식 금감원장의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한 문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o:p></o:p>문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청와대의 평균적 도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애초부터전문성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감원장 자리에, 경제 분야와 거리가 먼 행보를 걸었던 자를금융 감독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모자라,내정 직후에는 온갖 의혹과 부 도덕성으로점철된 김 원장에 대해   <o:p></o:p>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결사옹호(決死擁護)’를 하며,'선관위 판단'을 받겠다고 고집 부린 것을 보면,   <o:p></o:p>과거 어느 정권에서도찾아 볼 수 없었던 교만하고 오만한‘방약무인(傍若無人)’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고 보면야 4당의 부적격 의견이나국민의 공분 따위는 이미 그들에 안중에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o:p></o:p>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외유성 출장을 간 것만 세 차례일 뿐 아니라,피감기관 상대 고액 강좌 등록을 강요하고,자신의 의원 임기 완료를 앞두고는 한 달 사이 연구용역을 대거 발주하면서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o:p></o:p>"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었다고 봐야하지 의문"이라는 청와대 발언에서 확인 할 수 있듯   <o:p></o:p>지금까지청와대와 문 정부 인사들의 평균적 도덕성이어떤지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o:p></o:p>그러기에앞선 사례들이나의원 임기 4년 동안 월 900만원의 세비(歲費)를 모아 현금 재산만 3억5000만원을 늘린 것과, 임기 만료 열흘 전 정치 후원금으로 비서와 둘이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이   <o:p></o:p>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평균적 도덕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o:p></o:p>‘김 기식’   <o:p></o:p> 주사파인 '구국학생연맹' 출신’이자,참여연대 창립자 중 한명으로18년간 참여연대의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맡다가,   <o:p></o:p>19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을 소관 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o:p></o:p>언론을 통해 알려진 ‘구국학생연맹'은 북한 정권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를 강령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미제와 그 괴뢰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미제의 신 식민지 파쇼통치의 매판적 반동집단 타도’ 등의 내용을 결성 취지문으로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니,   <o:p></o:p>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   <o:p></o:p>“서울대 구국학생연맹 등이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의 학생운동권 지하조직”이라는 점은사법부도 ‘99노 122’ 판결 등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o:p></o:p>뿐만 아니라,주사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강길모 전 프리존 뉴스 부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2006.9.20. 프레스센터 세미나)   <o:p></o:p>’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이며,   <o:p></o:p>‘참여연대’는 주사파 조직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볼 수 있고,참여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o:p></o:p>문 정부 들어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요충지 마다주사파와 참여연대가 이미 장악한 것을 보면   <o:p></o:p>가히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o:p>그러므로우리는 지금이라도그들이 특정 이념에 기대어 권력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행했던 부패와 갑질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며,   <o:p></o:p>강 길모 전 프리존 뉴스 부대표의 주장이그저 기우이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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