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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전쟁과 문정부의 방관 ’

작성자:

홍수연

조회: 2932 등록일: 2018-03-28

<o:p></o:p>지난22일미·중 간 개전(開戰)을 알리는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o:p></o:p>마침내미국이 중국을 향해 통상전쟁의 선제포문을 연 것입니다.   <o:p></o:p>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중국산 수입품에 대해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서명을 시작으로,   <o:p></o:p>미·중 IT 기업 간 투자 제한과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고 하니,   <o:p></o:p>통상전쟁 개전 초기부터 중국을 향한 미국의 파상공세가 가히 가공할 만 합니다.   <o:p></o:p>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500억 달러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의약 10%(5천55억 달러 대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그 규모나 강도로 보아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뿐만 아니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향후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o:p></o:p>제조업 관세에 이어,기업 투자와 무형자산, 금융 등의 분야로 전 방위 확산될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o:p></o:p>중국도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밀집한 주(州)의 생산품인 돼지고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28개 품목에 3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o:p></o:p>또한,보복관세 대상에 미국 산 항공기와 대두에 대한 추가 가능성까지 시사 하는가 하면,보유중인 1조1천700억 달러 규모를 활용한 미 국채 매각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하니, 미·중간 통상전쟁이 본격화 된 것입니다.   <o:p></o:p>미국 산 대두의 경우,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생산량(연간 140억 달러어치)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o:p>그러나.트럼프 행정명령의 목표는 명확한 듯 보입니다.   <o:p></o:p>중국이 덤핑,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공정무역을 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 3천752억 달러의 대중(對中)무역 적자를1천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하고,   <o:p></o:p>첨단산업 경쟁에서 더 이상 중국의 무임승차를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o:p></o:p>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의 보복관세 경고에 재 반격을 공언했고, 중국도 ‘항전(抗戰)’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o:p></o:p>우리의 1, 2위 무역 상대국인 미·중간 무역 전쟁이 전 방위로 확산되거나 격화 될 경우,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다가올 거대한 파고를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대미(對美) 수출은 차치 하더라도,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감안한다면,   <o:p></o:p>중국의 대미 수출이 막힌다는 것만으로도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o:p></o:p>지난해 기준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o:p></o:p>미·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면,우리 경제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o:p></o:p>이날 한국 증시의 하락 폭이 6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자 패닉 상태에 빠진 것만 보더라도,시장의 우려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o:p></o:p>나아가 미국이 '반중(反中) 통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중 간 통상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우리에겐 전략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간두지세(竿頭之勢)   <o:p></o:p>대나무 가지 꼭대기에 서 있게 된 형세이자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여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지금 우리의 처지이자,   <o:p></o:p>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o:p></o:p>그러나,시시각각 다가오는 통상 태풍의 파고 앞에서 문 정부의 대응은 천하태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한국과 같은 통상 국가에서 글로벌 차원의 무역 전쟁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문 정부가 산업부 내 차관급 조직에 불과한 통상교섭본부에만 맡겨놓은 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만을 주문하고 있으니,   <o:p></o:p>그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두려움을 넘어,무지의 그들에게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그저 서글픔만이 더 할 뿐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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