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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엇을 개헌하려는가?

작성자:

카라장

조회: 2504 등록일: 2018-03-26

<div><br></div><div>■ 지금 무엇을 개헌하려는가?</div><div><br></div><div>헌법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증보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div><div><br></div><div>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해부터 헌법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좌우가 이념전쟁사를 쓰고 있다.</div><div><br></div><div>권세를 거머쥔 촛불좌파정권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div><div><br></div><div>이에 때와 장소를 무론하고 국가의 존영을 걱정하는 애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깃발을 흔들며 한치의 양보없는 구국혼을 사르고 있다. </div><div><br></div><div>특히 오늘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UAE 순방으로 부재한 가운데 전자결재를 통하여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회로 던진 것이다.</div><div>현행 헌법은 당연히 정부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도</div><div>우리는 잘 알고 있다.</div><div><br></div><div>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일이 있다.</div><div><br></div><div>그것은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 즉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인 근본규범을 헤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div><div><br></div><div>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개헌의 대상이 아닌 법안을 수작하였다고</div><div>본다.</div><div><br></div><div>자유민주주의의 국헌하에서 국가의 정체성은 결코 개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div><div><br></div><div>국가정체성은 국민투표로도 바꿀 수 없는 강령이다.</div><div><br></div><div>외국의 침노에 의한 점령이나 혁명으로만 바뀔 수 있는 일이다.</div><div><br></div><div>그것은 오늘을 사는 국민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하다.</div><div><br></div><div>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피와 눈물을 짜고 바쳐서 만든 나라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무궁한 우리의 후손이 누릴 나라이다</div><div><br></div><div>다시 말하건대 국가정체성 변경은 절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고 허용되어서는 안된다.</div><div><br></div><div>문정부의 개헌은 국가정체성 변경을 지상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div><div><br></div><div>이것은 현행 헌법의 사실상의 모반행위이고 국가강탈 음모가 되는 것이다.</div><div><br></div><div>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애국민이라면</div><div>더 이상 일언지하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담대히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div><div><br></div><div>반역모반과 국가강탈의 저지는 국민의 의무이고 권리임을 애국민 이름으로 천명한다. </div><div><br></div><div>2018.3.26</div><div>카라장  </div><div><br></div><div> </div><font size="3"></font>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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