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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화를 꿈꾸는 정부여당의 미몽’

작성자:

홍수연

조회: 2618 등록일: 2018-02-09

<o:p></o:p>‘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삭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공개에 이어,   <o:p></o:p>  지난1일,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에서 ‘자유’를 뺀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을 보면,   <o:p></o:p>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본체제마저 부정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o:p></o:p>이후, 헌법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발로 4시간 만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로당론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하니,   <o:p></o:p>연예인 헌법 조무사보다 못한여당의원들의 자질이 여실히 들어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나,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는 필수 불가결하고,   <o:p></o:p>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버릴 수 도, 버려서도 안 되는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자 헌법에 적시된 가치입니다,   <o:p></o:p>그러므로개인의 투표권조차 박탈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o:p></o:p>‘자유’란 근대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박애사상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과 같이,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신이기에,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후,1987년 개헌 때에는 헌법 4조로 만들어 졌음도우리가 상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o:p></o:p>또한, 대한민국 국가체제인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o:p></o:p>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자유’를 삭제한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사회민주주의 등 각 나라의 체제들도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o:p></o:p>   <o:p></o:p>그러나 정부여당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의 집요한 속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o:p></o:p>‘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 놓고여론이 악화되자 ‘실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p></o:p>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빼고,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o:p></o:p>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를 뺀 헌법안을 발표한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o:p></o:p>또한, 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문 정부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가치조차 멋대로 바꾸려 하는 것을 보면그들의 후안무치함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삭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복된 바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헌법적 가치는 문정부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반(反)헌법적 ‘교과서 농단’에지나지 않습니다.   <o:p></o:p>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일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더러,   <o:p></o:p>문정부가기필코 집필기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 동의를 거쳐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o:p></o:p>   <o:p></o:p>이밖에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전문에는 이념 지향성이 강한 ‘촛불정신’과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상공인 보호 등 국가의 역할을 무한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o:p></o:p>민주당 개헌안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법의 기본원칙에 무지하거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o:p></o:p>사안에 따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식이면, 130개인 현행 헌법 조항을기하급수적으로 늘려할 것입니다.   <o:p></o:p>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집단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여, 구성원의 권리 간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접어 들것임이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국가체제까지 바꾸려는정부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그 미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o:p></o:p>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이자,'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존망이 달린 문제임을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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