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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음서제에 울다, ’

작성자:

홍수연

조회: 2565 등록일: 2018-02-08

<o:p></o:p>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o:p></o:p>바로, 음서제입니다.   <o:p></o:p>   <o:p></o:p>지난5일 대검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하였습니다.   <o:p></o:p>자료에 의하면,하나은행 55명, 국민은행 20명의 이름이 담긴 특별관리(VIP) 리스트가 확인되었다고 하니,   <o:p></o:p>지난2일 우리은행 행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채용 특혜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o:p></o:p>귀족노조들의 “고용세습”에 이은, 시중은행들이 전·현직 부행장 자녀가 포함된채용 특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고 보면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직계비속 우선채용,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우선채용 등,귀족노조들의 일자리 세습논란과,   <o:p></o:p>이번 은행장 종손녀, 전 사외이사 자녀, 전·현직 부행장 자녀의 채용 특혜 리스트를 보면,노사를 막론하고사회 전반에 현대판 음서제가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세계주요국들의 경기호황으로 인한고용풍년과는 정반대로 유일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p></o:p>이번 조사와 관련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o:p></o:p>관리 명단은 있지만, 개인 역량과 영업특수성을 고려한 적합 인재 선발을 위한 민간회사의 재량일 뿐 아니라,관행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o:p></o:p>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에 있어 신분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 있어선 곤란하고, 채용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o:p></o:p>그러므로천명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전형과정에서 적용하였다면, 그건, 민간 기업의 재량을 넘어다른 수험생을 기만한 재량권 일탈에 불과할 뿐 입니다.   <o:p></o:p>또한,이번 두 은행 ‘VIP리스트’를 보면채용 대상자 명단에 기본 인적사항과 추천자 명단이 함께 작성돼 있었다고 하니,별도 관리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p></o:p>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내부자들의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특정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기회를 약탈한 범죄행위이며,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나 한편으로 일각에선 ,이번 채용비리 전수조사가지주 회장에 대한 퇴임 압력용과 관치용 은행 길들이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o:p></o:p>이와 같은 의구심의 바탕에는   <o:p></o:p>이번 문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가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직원채용 과정만을 대상으로 하며,   <o:p></o:p>대상기관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30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그리고 1089개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p></o:p>또한, 각 부처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위 제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현 정부가 채용비리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공기관 물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o:p></o:p>공공기관은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임직원의 경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사정기관의 상시 감찰 등연중 감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o:p></o:p>이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공공기관의 감시 시스템을 제쳐두고 문정부가 5년간 전수조사라는 전시성’ 수단을 꺼내든 정부의 ‘목적’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o:p></o:p>이번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며,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니,   <o:p></o:p>구구절절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기에 사회에 만연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단죄에 앞서정작 문대통령 자신의 아들인 문 준용 관련고용정보원 채용특혜 의혹과 평창올림픽 미디어아트 전시회에 작품 출품에 대한논란에 대해 문대통령과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 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o:p></o:p>이제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특혜채용 관련 의혹과 평창올림픽 전시회 논란부터 철저히 조사하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할 것임을 그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RBS #컬럼    <o:p></o:p>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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