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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먹어치우는 무상복지와 거지들

작성자:

정재학

조회: 24605 등록일: 2013-03-29

미국을 먹어치우는 무상복지와 거지들
 
 
세계최강국이라 일컫는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미국의 신용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낮추었다. 세계1차대전 이후 약 70년간 요지부동이던 기축통화발행국이던 미국이 드디어 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쌍둥이 적자에 있다. 한 달 최대 200억 - 5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재정적자. 미국의 법정부채한도는 14조 3천억달러였으나, 이제는 그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1경 5천조에 이르는 빚더미에 오른 것이다.
 
거대 미국이 쓰러지는 이유는 단 하나, 빚이다. 특히 무역적자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재정적자는 미국을 안으로부터 쓰러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그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무상복지에서 온다. 미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에서는 아주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해야 한다. 적당히 사는 중산층은 살기가 힘들다. 아주 부자라면 세금과 의료, 교육 등 기타 여러 가지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중산층은 힘에 부친다. 그러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노후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 이렇게 좋을 수도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하류층, 즉 미국이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돌봐야 할 하류층은 누구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 시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과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 계통의 인디언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흑인과 인디언, 필자(筆者)는 이 대목에서 끔찍한 인과(因果)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응보(應報)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흑인들은 아프리카 고향에서 짐승처럼 끌려와 인간 이하의 노예로 미국의 근대화에 희생물이 되었다. 인디언들 역시 토벌을 당하며, 미국땅을 빼앗기고 살던 곳을 쫓겨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가서 역시 천대와 모멸을 당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하루 벌면 그 하루치를 다 쓰고 나서야 다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하루하루 수렵채취를 하며 살던 아프리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저축을 모르고 사는 흑인들이었다. 즐기고 먹고 마시며 사는 그들은 노후에 이르면 모든 것을 돌봐 주어야 하는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도 교육보다는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미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교육을 받고,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의 몰락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이었다. 
 
표를 얻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미국의 몰락에 동조한 인물들이 또한 미국의 정치인들이다. 흑인과 히스패닉 출신 미국인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은 포퓰리즘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엄청난 복지(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약속하고, 이어 미국을 쓰러뜨리고 만 것이다.
 
세계경찰국가로서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는 미국. 최근 우주왕복선까지 폐기해야 했던 미국. 드디어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신용등급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채권을 무려 3000억달러나 보유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디폴트에 빠지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리라.
 
그러나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곧 발생하리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과 좌파들의 나라망치기 무상복지 타령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복지를 늘여야 하는 것일까? 심지어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먹지도 못할 무상급식을 베풀자는 주장을 좌파들은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국방비보다 복지비가 무려 3배, 약 92조에 이르고 있다. 국방비는 약 31조 4000억. 분단된 국가에, 거기다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국방비보다 복지비만 더 늘인 것이다. 
 
지금, 무려 미국의 인구 1/3에 이르는 흑인 하류층과 히스패닉 계열의 하류층들은 미국을 먹어치우며 쓰러뜨리고 있다. 오바마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과 함께 국민들에 인기가 있으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교육받지 못하고, 일할 의욕도 경쟁력도 또한 없는, 무기력한 하류층들에 대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손보겠다는 것은, 미국의 몰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도움을 받는 하류층들은 당당하다. 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언제든 자랑스런 미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떳떳하게 국가의 부(富)를 향해 입을 벌린다. 우리나라도 정상인보다 도움을 받는 하류층과 장애인들이 더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얼마 전 희망버스를 타고 시위대 전면에 선 장애인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렸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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