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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경제방향 첫 선

작성자:

보문산(寶文)

조회: 25055 등록일: 2013-03-29

경제상황 평가 @. 민생경제 여건 (경기둔화 장기화)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 □ 수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 □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 @ 2013년 경제전망 (고용)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 보다 낮은 연간 25만 명 증가 (성 장)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 성장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1,5p, 기획재정부, 2013.3.28)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겁니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지요.정부는 작년 12월에도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그건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부분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에 주목해야겠지요.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심각해 전망치를 크게 낮춘 건데, 정부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상황 그대로입니다. 연 2.3%라는 수치는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KDI) 3.0%, 현대경제연구원 3.1%, LG경제연구원 3.4%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비관적입니다.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부분별로도 지난해말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수출이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물론 올해의 고용여건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경기가 나쁘니 세금도 덜 걷힐 테니까요. 지난해 정부는 2012년 성장률은 3.3%, 2013년 성장률은 4.0%로 보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2년 2.0%, 2013년 2.3%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국세수입이 6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쓸 곳은 더 늘어났지요. 심각한 불황에 대처 해야 하는데다, 복지 등 대선 공약 이행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아날 줄을 모르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불가'를 고수했던 것과 대비되는 방향입니다. 늦어진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예상보다 깊게 드리워져 걷히지 않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말입니다. (딱부리가 받은 이메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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