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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궐기대회, 그게 꼴값이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13746 등록일: 2013-09-27

박 대통령의 기초 연금 수정을 두고 민주당은 물 만난 물고기 떼 같이 입에 거품을 문다. 자초지종 잘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기고 반복해서 실수를 하니‘히틀러가 생각난다’고 또 막말을 퍼붓는다.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빗대어 히틀러답다고 하면 그간 민주당의 반복되는 실수는 그럼 뭐냐?‘나치당’이라면 되겠는가. 어째서 민주당은 부메랑의 원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가당착의 우(憂)를 계속 범하는지 누가 나서서 해명이라도 해 보시라.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는 미로(迷路) 정당 같아서 하는 말이네.
 
어제 방송 출연한 모 교수가 민주당을 향해 따끔한 일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내 놓는 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공격용 자료로 활용, 덫 칠과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된 투우사(鬪牛士) 같다고 했다. 야권이 10년간 집권하면서 공약을 폐기 처분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함에도 현 정권의 복지공약 수정을 두고 저렇게 날뛰니 민주당 스스로 말했듯 정치가 아닌 격투기 같다고 말이다. 아니 그들 스스로도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 했으니 내 뱉는 말이 무기(武器)인줄은 아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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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왜 돼 먹지 않았는가, 한 번 따져 보자. DJ가 대선 후보 시절 JP와 내각제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헌신짝처럼 공약을 폐기처분 할 때, 현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DJ 대선 캠프 공보팀장을 맡아 섰고 대통령인수위 대변인 이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김 대표는 조상도 없고 과거사도 없는 떠돌이 장돌뱅이가 됐는지 낮 짝 두꺼워도 한참 두껍다. 저 입으로 어찌 공약 이행하라고 삿대질 해 될까. 노무현 당선 때를 상기 해봐도 기가 차기는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 스스로 대선 때 원 없이 돈을 써봤다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은 얼마나 우롱했는가. 현 민주당의 127명은 모두 그 후손 일진데, 그래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감히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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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문이 탁 막히는 이율배반의 어깃장이 또 있다. 그들은 MB가 대선 공약으로 대운하를 내세웠다가 저항에 부딪쳐 4대강으로 축소했지만, 이때는 공약을 철회하라고 촛불 지피고 생난리를 지긴 정당이 민주당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춰, 어떤 때는 공약을 지켜 라고 생떼 쓰고, 또 어떤 때는 공약 취소 안 한다고 어깃장 놓는 불한당 같은 처신이, 너무 치졸하고 간사하다. 나아가 국회 앞에서 모두 모여 기초연금 후퇴에 따른 궐기대회 한답시고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불효정권, 정당이라나? 참으로 해괴한 일을 다 목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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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언제부터 노인층을 깍듯이 위한 효도 정당이었는지 정동영 상임 고문이 그곳에 있으면 거창한 성명 발표라도 해 보시게. 그 자가 그곳에 있었다면 콧구멍이 널름거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아마 졸도 했을 것이다.‘노인네들은 거동이 불편하니 투표하면 안 됩니다. 집에 그냥 쉬 세요’라고 한 노인 비하의 원조 정당이, 어디다 대고 불효정당이라는지 적반하장도 이럴 수 없다. 낮 짝에 철판 깔지 않고 서야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대책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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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의 예산만 봐도 문재인 당시의 대선 후보가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예산 135조 보다 훨씬 많은 180조 아니었나. 만약 문재인이 집권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지만 너무 흥미로워진다. 그들은 자나 깨나 MB정권 때 유지해 온‘부자감세’안을 뒤 엎어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논리지만 부자들 호주머니를 모두 틀어내는 착취수법을 쓰지 않고 불가능했다는 게 반증된 셈이다. 민주당의 당론은 자나 깨나 부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세수 확보한다는 대 원칙이 깔려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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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직접세로 야기되는 부자감세도 융통성과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간접세로 세수 확보하는 문제도 적정선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민주당의 당론(黨論)처럼 부자감세를 엎고 직접세만을 고집하면 경쟁력에서 뒤지는 대기업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성장 위주의 경제는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정치는 이른바 지자체장들이 지역 민심을 사기 위한 땜방 식 경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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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측면에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시경제에의 경제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하여 서민들 호주머니 지출이 상쇄 될지 모르지만 경제 성장이 멈춰 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가 짊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민주당의 복지공약이야 말로 선심성, 선동에 가까운 공약임이 잘 드러나 오히려 다행스럽다. 민주당 역시 부자감세 공격만으로 복지 공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어 그들이 집권해도 역시 수정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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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단속으로 인해 사라졌지만 오래 전 길거리에 좌판을 벌이고 사행성 게임으로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맞추면 상금을 듬뿍 주던 사기꾼들이 있었다. 잘 알다시피 그 답을 찍을 수가 없다. 교묘한 손놀림으로 눈을 속이기 때문에 달라붙는 손님들은 모두 탈탈 털고 돌아서는 불공정 게임이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길거리 정치를 하며 좌판을 벌여 정부가 안을 내 놓으면 이리저리 피해 가며 못 맞췄다고 사기 치는 그 패거리들이 자꾸 떠오른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 지경이 됐는지 지하에서 지켜보는 두 분이 통곡 안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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