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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의 최서원(순실) 최후 변론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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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75 등록일: 2017-12-15

이경재 변호사의 최서원(순실) 최후 변론 축약 2017.12.15 고영태 등의 기획폭로 대화 등이 담긴 이른바 김수현 녹음파일 38개가 법정에 현출되었고, 1년여의 검찰과 실갱이 끝에 JTBC 제출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점, 검찰 증거로 제출된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녹음파일의 허구성이 결심에 임박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적어도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일부 국정운영에서 실책과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되거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최서원의 공동 직권남용사건으로, 기소 때는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3자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다. 특검에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최서원의 딸을 위해 뇌물을 받는 사건으로 변질되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한푼도 없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가 없자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드러나지 않은 조력자인 최순실을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몰아갔다. 민주노총계열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최서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으로부터 현안해결을 미끼로 출연금을 받은 뇌물사건이라고 고발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사장들이 모두 뇌물공여자로 고발되었다. 이 고발장이 특검과 검찰 특수본2기의 수사 및 공소유지의 지침서가 되었다. 검찰 특수본1기 검사들은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최철, 류상영 등 일단 사람들로부터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운영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으며, 심지어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더블루케이를 거느리는 지주회사 인투리스 설립까지 구상했다는 자백도 받아 냈다. 이후 법정에서 류상영・김수현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검사는 끝내 이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최서원에 대한 삼대를 멸하겠다는 가혹행위, 딸 정유라를 적색수배 했다가 거부된 무리하고 거친 수사방식,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범죄사실이 분명한 고영태의 수사는 뒷전에 둬 변호인으로부터 형평수사 촉구 항의를 받은 일, 특검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최순실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최순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인한 점 등 정도수사・정도검찰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다. 가장 결정적 정황은 JTBC 제출 태블릿 PC다. 이 사건 수사초기 JTBC의 2016. 10. 24. 최순실 태블릿 PC보도는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다. 검찰은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태블릿을 공개하지 못했고, 재판장의 용단에 의해 1년이 지난 지난달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였다. 국과수의 감정회보와 2만쪽의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다. JTBC 제출 태블릿은 최순실 소유가 아니고 최순실이 사용한 적 없으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이고, 김휘종 등이 사용했음이 포렌식 분석과 관련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문제의 2014. 3. 27.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JTBC 태블릿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JTBC의 태블릿 PC 구입경위상의 위법성 등을 파악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김휘종, 김필준 등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통령 의상 준비실에 CCTV를 설치한 위법행위를 추궁하지 않았다. 최순실 최서원 데스크탑이나 독일 코어스포츠 회사의 자료를 빼내간 박원오, 노승일 등을 조사는커녕 보호해 왔다. 이 사건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만 1년여에 걸친 증거조사 결과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1.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에 대해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양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종래 주장과 세간의 의혹은 류상영, 김수현의 증언과 김수현 등의 녹음파일에서 그 거짓됨과 흑색선동성이 확인되었다. 공소사실로 적시하지도 못했다. 양 재단 설립은 안 수석 주도로 이루어졌고, 최순실이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은 양 재단의 출연금 모금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안 수석도 알지 못한다. 검찰은 안 수석과 최순실이 공모해 양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하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구성했다. 이는 날조에 해당한다. 최순실이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해서 운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최순실을 위탁해 잇속을 챙기려 한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에 동조한 정현식 등의 책임전가식 진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재단 장악 기도는 김수현 녹음파일이 재생되면서 입증되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순실 조차 양 재단에서 한 푼의 자금이나 이익을 가져온 바 없다. 2.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영재센터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동계스포츠 유명선수이던 김동성, 이규혁과 더불어 기획하고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최순실은 조카 장시호의 이런 기획 구상을 듣고 도와달라고 하자, 사단법인 설립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나아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이 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순실이 알고 지내는 김종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최순실 최서원은 김종 차관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 위법하게 삼성 등 특정기업을 압박하여 지원을 끌어내라고 요청한 바 없다. 최순실은 영재센터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장시호에게 사단설립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있다. 장시호는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했다고 책임전가 하려 하나 관련 증인들의 증언에서 그가 허위 주장함이 누차 입증되었다. 장시호를 횡령사건으로 구속한 다음 검찰은 장시호를 압박해 최순실(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했으며, 최순실에게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진술하면 선처하겠다는 강요・회유를 줄기차게 했다. 최순실의 언니가 구속된 최순실에게 검사실에서 너가 책임을 지고 조카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지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삼성 현안과 억지로 연계시켜 뇌물죄로 의율한 것은 특검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다. 3. 뇌물사건 검찰 특수본1기는 이 사건에 대해 양 재단 설립을 중요 공소사실로 보아 직권남용・강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소했다.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자 검찰 특수본1기에서 이미 철저히 수사한 박원오 주도의 삼성전자 지원 승마선수해외훈련계획 관련 사실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 1인을 위한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당시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승마지원 문제를 삼성에 대한 최순실과 박원오의 사기, 배임, 횡령 등 범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었다. 그 때에도 대통령 탄핵을 관철키 위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긴 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 1인을 돕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청탁을 수용하고 독일 현지 법인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을 체결케 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또는 마・차 구입명목으로 78억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모해적 추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최순실이 대통령을 위한 40년 조력자라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딸 유라 지원을 위해 뇌물죄까지 감수하며 삼성과 거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소장 같은 중대범죄사실에 있어 범행 동기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대기업 총수들 간의 단독면담을 있는 그대로 인정치 아니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들 간의 뇌물거래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만용을 보였다. 안종범 수첩이 지고지선의 경전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백보를 양보해 안 수석 수첩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 사건 단독 면담은 대통령과 주요 민간경제 대표가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었고, 뇌물혐의를 추리할 기재 사항은 없다. 면담 당사자들의 진술도 한결 같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뇌물공범으로 꾸미기 위해, 양자간을 경제공동체 관계, 이익공동체 관계, 또는 공적업무와 사적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등으로 수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최순실에게 추궁했던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소장에 설시한 공・사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 역시 그 애매 모호성은 한층 더하다고 하겠다. 결국 이 같은 이름 짓기는 양자를 엉성한 그물, 즉 뇌물죄로 엮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보여진다. 양자간의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최순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 뿐이다.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삼성은 물론이고 롯데나 SK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증거 조사에서 모두 규명되었다.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각 기업의 경영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영현안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자가 되어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공포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긴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에서 아직 이에 대한 직접 증거나 충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도 제시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검찰이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정경유착 단죄라는 감성에 이끌려 특검을 출범시킨 사회・정치적 목적에 영합해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승마지원 계획은 승마계의 문제 인물인 박원오가 기획・추진한 것이다. 박원오도 결코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승마지원계획을 최순실의 작품으로 구성하려 했으며, 이것은 앞뒤, 전후가 전도된 분석과 판단이었다. 이건 승마지원 사안은 박원오와 삼성전자 박상진(대한승마협회 회장)간의 계약이었고, 박상진은 박원오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할 수 있다. 박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간의 용역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최순실도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한 사실 없다. 최순실은 삼성측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승마훈련 용역계약에 있는 승마관련 기술적 용어조차 알지 못하며 말 구입은 전적으로 박원오의 몫이며 커미션도 그에게 돌아간다. 이건 승마지원 관련 사건은 박원오의 기획에 의해 그가 행한 일이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최순실 등은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이건 사안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뇌물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잘못된 숨은 목적이 작용했다고 하겠다. 특검의 논리라면 박원오는 이건 삼성승마지원 뇌물공소범죄의 주요한 공동 정범이다. 박원오 조차 이건은 뇌물사건은 아니라고 변소하였다. 최순실은 2016. 10. 30. 자진하여 독일에서 입국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했다. 끈질기고 엄중한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술을 했다. 이유여하를 떠나 박 전 대통령과 여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 최순실에 대한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순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봤다. KD코퍼레이션을 정호성에게 소개하고 샤넬백 1개 받은 것, 독일 현지 법인 코어스포츠가 용역대금으로 36억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 두 가지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이 양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장악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해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한 시대의 의혹광풍이 만들어 낸 사안이고 장기간의 다종다양한 의혹제기와 확대(1조 이상 해외 재산은닉 등) 재생산으로 어느 누구도 의혹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판단해 달라. (2) 이 사건의 본질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다. 그런데 특검에 넘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검이나 특수본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다. 최순실은 3대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자로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양 재단,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바 없는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3)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운 때에는 최순실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의 인권규정들이 이 재판에서 등대빛이 되기를 호소한다. 재판장님의 그간의 국가에 대한 헌신, 겸허한 재판진행, 철저한 증거조사 그리고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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