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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열 부장판사에 부쳐.....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3624 등록일: 2017-11-26

‘태평공주’는 유일무이한 여 황제 측천무후의 막내딸이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다방면에 수완이 뛰어났으며 권력욕 또한 강해 정치에도 깊이 참여했다고 한다. 측천무후 말기 권력을 농단하고 전횡을 부리던 장역지 형제를 죽이고 왕조를 부활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지만 이는 뒷날의 얘기고......   대저 일반백성도 그렇지만 막내라는 위치는 식구들로부터 가장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 하물며 황제의 딸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리며 귀하게 자랐고 그런 즉, 버르장머리全無, 안하무인, 오만불손, 직권남용,,,,아무튼 문무백관도 꼼짝을 못했다.   어느 날 시녀들을 데리고 어떤 사찰엘 갔다. 그냥 관광만 했으면 좋을 걸 이곳저곳 돌아보는 과정에서 정교하고 멋진 맷돌하나가 눈에 뜨였다.‘옳거니~! 저거 진품명품에 한 번 감정을 받아 보자~!’이런 마음으로 탐심을 갖고 주지승을 불러‘저 물건이 마음에 드니 날 주오~!’라며 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랫것들을 시켜 전용마차 트렁크에 실은 것이었다.   그러나 맷돌은 그 사찰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수많은 수행자들의 공양거리를 그것에 갈아서 먹기 때문에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 주지는 읍소를 했지만 버르장머리全無, 안하무인, 오만불손, 직권남용 앞에 통할 리가 없었다. 억울한 것은 둘째 치고 당장 공양을 드릴 수가 없자 주지는 할 수없이 그 지역 지방법원지청장에게 민원을 올렸다.   당시 지청장으로 이원굉(李元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청렴한 사람으로 사건처리에 있어서 불편부당했으며 매우 정직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원굉은 고소장작성양식까지 알려주며 부하들에게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맷돌은 태평공주가 사원에서 강탈해간 것으로 밝혀졌고 다시 승려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원굉의 상관이었다. 이름을‘두회정’이라고 했다. 평소 겁이 많고 우유부단 했으며 특히 장심을 열심히 비벼 아첨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아랫놈 대하기를 쥐 잡듯 하는 자였다. 이원굉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명하기를“그대는 어찌 그리 멍청하단 말인가. 공주께서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 드려도 모자랄 판에 돌려줘?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일찍 죽기가 싫으이! 무조건 판결문을 고치도록 하게”   이원굉은 상관의 명령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 붓을 들고 일필휘지로 판결문의 뒷면에 ‘남산가이판불가요(南山可移判不可搖)’라고 썼다. 즉,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이 판결만은 고치지 못한다.’ 남산(해발3천m의 준령이다)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옮길 수 있지만 이원굉의 굳게 마음먹은 결정이나 결심은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사용된다.   어떤 판결이든 판결 결정은 법관의 양심이다. 그런 판결을 내리기에 얼마나 많은 법전이나 판례를 살폈겠는가.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발악을 넘어 패악 질을 하는 붉은 빨.갱.이들의 난동에 결정이 뒤집힐 리야 만무지만 놈들의 억지행태는 늘 감탄고토(甘呑苦吐)하는 꼴을 버리지 못한다. 저들에게 유리한,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장학금으로 법관이 된 판사들의 판결에는‘법관의 양심’이라며 극찬을 하고, 저희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오심’이라며 악머구리 떼처럼 난장을 만들고 패악을 부리는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시킨“신광열 부장판사”가 지금 빨.갱.이들로 부터 어떤 모해를 받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다 안다.   참...나라가 망하려니....빨. 갱. 이들은 사법체계부터 흔들고 있다. 죄 없는 전 국방장관과 그 수하의 인물을 구속했다가 무죄 방면한 것을 하릴 없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보고 짖는 개/새/끼처럼 짖는 것도 모자라 국기(國基)를 흔들어 반역을 시도한 이석기 아류는 석방하라며 짖어 대고 있다. 빨.갱.이 식 사법체계라면 법이 왜 존재해야하고 필요한지 아예 무법천지로 만들 참인가 보다.   그럴지라도 신광열 부장판사 그대는 헌법정신과 법관의 명예를 지킨 몇 안 되는 명판관이다. 당신 같은 이 있어 이런 아사리 판에서도 이 나라 법이 지켜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광열 부장판사 파이팅!신광열 부장판사 만세!   <o:p></o:p>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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