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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문재인스럽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3529 등록일: 2017-10-2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신고리 5,6기 원전 공사 재개 결정과 관련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가 결정되자<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고 다소 생소한 발언을 했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그러면서 <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고 요청하기도 했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하지만<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며 해석하기에 따라 다소 묘한 여운도 남겼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자신이 말한 숙의민주주의 언급에 대한 속뜻을 다른 방식으로 피력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제도이다<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85, 85, 8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바탕체;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의사 결정과정에서 선거 등 간접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직접참여하는 방식은‘참여민주주의’가 되고, 중국처럼 2012년에 등장한 시진핑 체제가 소통과 협상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협상방식의 시스템을 접목시키면‘협상민주주의’가 된다. 그렇지만 1당체제의 중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협상민주는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표면상의 중국식 실현 방식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숙의(熟議)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면‘숙의민주주의’가 되지만 이번의 경우는 뜬금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의민주주의 발언의 속내는 무엇일까? 원전 공사 재개 결정과는 별개로 어쩌면 이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도 있는 메시지를 담고있을 지도 모른다.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소‘촛불혁명’운운 발언 등 풍향과 궤적으로 보면 사실‘숙의’라는 전제는 이와 배치되는 개념이다. 하여 역설적으로 광장의 집단성을 정당성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기회있을 때마다“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강조하며 그 정당성을 담보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뉴욕의 제72차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다. 지난 20일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건설 재개 권고를 발표하자“공론화위원회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에 이은 의미 있는 민주주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글을 올렸다. 이번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결정을 1987년 민주화 시위나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권력교체 혁명’에까지 빗댄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팔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과격성을 완충시키는 그럴듯한 포장지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셈인가?  결국 광장의 집단성을 우선시하는‘문재인 방식’속내만 드러낸 꼴이다. 언행과 배치되는 숙의민주주의 언급보다는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손실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뜻과는 달리 고집스럽게 원전폐쇄의 의지를 꺽지 않고 있다. 예컨대“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脫原電)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광장의 집단성은 군중의 일체감과 협동심을 기르고 확장과 절충으로 상승효과를 키우지만 한편으로 전체주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촛불타령인가? 참 문재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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