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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들이 판사요, 변호사니까 인민재판이 판치는 거지.

작성자:

탈존

조회: 3055 등록일: 2017-10-07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재의 망발을 보면서 이 나라에 이미 법치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었다. 늘 말했듯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지만 분명 탄핵이나 파면사유가 아닌 것을 망가진 언론의 선동보도에 속은 촛불을 앞세워 북한식 인민재판으로 쫒아냈다고 보기에 법치가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인간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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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괌 현지 매체인 KUAM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A판사(35)와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6살과 1살 된 자녀를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당일 오후 2시30분쯤 아이들이 주차된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한 주민은 시동이 꺼진 차량의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우려했으며 아이들을 깨우고자 창문을 두드렸으나 이는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민은 자칫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911 신고를 했다고 KUAM뉴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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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데, 나로서는 법 이전의 부모로서의 마음가짐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괌이라면 필리핀, 아열대성 기후로 어마어마하게 더운 곳. 시동이 꺼진 자동차라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을 터, 그런 차에 창문까지 닫고 어린아이들을 방치했다? 플라스틱 가스라이터를 그런 차에 방치하면 폭발할 만큼 뜨거운 차량에?
어찌 이런 자들이 판사요, 변호사 노릇을 한단 말인가. 이런 자들이 판결하는 짓이나 변호하는 짓들이 온전하겠는가. 그따위 심성으로 어찌 인민재판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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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3분 정도만 마트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며 아이들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KUAM뉴스는 “아이들의 이마와 얼굴 옆면으로 땀이 흐르는 것을 봤다”는 한 괌 소방관의 발언을 전했다고 한다. 
이 한심한 판사와 변호사는 3분이면 아이들을 방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보다. 이런 자들이 판사니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 인민재판을 해대는 거겠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이유를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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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각으로는 한국의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교사, 예술가 부모와 학생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파벌의 득세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만큼 더러워졌고 법조인들은 인민재판으로 법을 깔아뭉개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사라졌고 교사들은 전교조 같은 반역자의 무리들에게 점령되어 아이들을 빨갱이들로 만들고 있으며 소위 예술가라는 자들은 정치적 사상에 함몰되어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서 예술의 수준을 깎아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이기심에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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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찌 나라고 타락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나 젊었을 때, 내 자식 차에 팽개쳐본 적은 없다. 그건 판사냐, 변호사냐의 문제 이전에 인간이냐 짐승이냐를 가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못 배운 시골 농사꾼이라도 여름날 제 자식 차에 태우고 창문까지 닫은 채로 방치하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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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가 이리되고 말았는가.
교육이 무너진 것이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 교육계에 전교조가 생겼음은 곧 빨갱이 교육기관이 버젓이 정규교육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인간이 되겠는가. 그런 자들이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민재판을 해치우는 헌재 판사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전교조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어찌해서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인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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