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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익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질서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377 등록일: 2017-09-09

친북좌익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질서<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친북좌익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질서   <img width="279" height="358" style="width: 134px; height: 167px;"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border="1">문정권 하수인 된 사법부, 촛불세력 두려워 정치재판 하겠다는 판검사들이 법치파괴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 무너뜨려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적폐세력 부터 도려내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정치재판 하겠다는 좌익 검사와 좌익판사 8월30일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며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이념전쟁 터가 되어 망국의 길로 갈 것이다. 오현석판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부정한 것이다. 법과 양심에 다라 판결하라고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라는 게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임에도 오히려 문구 중 ‘독립’에 초점을 두고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좌익판사들 판결도 예사롭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기아자동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황당한 근거를 갖다 댔다. 상호 신뢰를 기초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온 신의 있는 노조라며 파업 일삼는 귀족노조를 신의는 노조로 둔갑시키고 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매도했다. 서울앙지법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던 촛불폭도를 막았던 당시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서 경비과장 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앞에 설치한 민노총 불법 천막을 철거했던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민노총이 고소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받았다. 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부당노동행위는 불법파업 MBC 노조가 하는데도 죄 없는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로 환송사건을 무시하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한 것은 문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 도를 넘고 있다. 판결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 구축이 곧 적폐 청산이며 사법 개혁이다  태극기집회 천막은 불법이고 민노총 불법천막은 합법이라는 검찰 민노총이 서울 도심의 인도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책무를 이행한 공무원을 촛불세력에 굴복한 정치검찰이 조사를 한 것은 정치시녀로 변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6월 21일 청와대에서 100m 거리의 인도에 불법 천막을 쳐 시민 통행을 방해했다. 종로구청이 그 다음날 강제 철거한 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이었다.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관·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이다. 민노총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다. 촛불세력과 문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가증스럽다. 검찰이 불법이 합법을 고소하는 법치 조롱행위를 검찰이 민노총 편을 든 것은 법치파괴의 공범이다. 세월호 광화문 불법천막은 합법이고 시청앞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한 서울시장 박원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MBC사장 체포영장…"군사정권서도 못 본 언론탄압"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문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 문대통령 우상화방송에 반기를 든 MBC 공영노조가 공정보도를 하자 문대통령은 MBC를 손봐주라고 지시를 했고 방통위가 한 달 동안 감사를 하여 사장이 부당노동해위를 했다고 노동부에 제소하자 노동부가 사장을 소환 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파업 등 부당노동행위 하는 것은 노조이지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김 사장은 감사결과 부당 노동해위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몇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다. 문대통령은 최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연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 우상화방송에 협조하지 않고 공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장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지 방송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방송사 사장을 구속하는 언론 탄압은 군사정권시절에도 없던 독재요 독주다. 문대통령이 수명 단축을 재촉하고 있다. 문정권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거짓말 방송을 해도 국민들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좌익정치 판사 도려내야현직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앞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이다.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8월30일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며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주목하고 있는 좌익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출신이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위원회 위원인 오 판사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10여 일간 단식까지 한 바 있다. 오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의견을 편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국은 관습법을 근거로 판결하고 미국은 대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존중한다. 법관 경력 10년 차인 오 판사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참으로 경솔한 발언을 했다. 법원의 권위와 위신을 추락시킨 오현석 판사, “이명박은 뼈 속까지 친미주의자" 라고 한 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퇴직),  SNS에 '가카세기 짬뽕' '가카의 빅엿' 이라고 대통령을 조롱한 서기호 판사, 재판내용을 공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이정렬 판사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과거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정치성향을 드러내 왔다. 판사 개인의 가치와 정치관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법관의 독립’으로 여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오랜 숙고와 통찰의 결과인 대법원 판례조차 ‘남의 해석’으로 간주했다. ‘법정 안의 독재자’나 다름없다. 이런 정치판사의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오현석 정치판사 같은 세력을 사법부 임용하는 큰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과 여당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 반대한 김이수를 헌재 소장에 임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회징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좌익판사는 대한민국 부정하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출소 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더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투표 무산에는 “적폐세력의 반기”라고 독설을 퍼붓었다.법원조직법과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수할 것을 못 박고 있다. 오 판사의 일탈이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 특정 이념세력의 세력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스스로 자제하고 법관들에게도 자숙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치가 조정하고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갈등이 사법부로 넘어간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논리와 연결 짓게 되는 재판이 많아져 사법부에서마저 이념·세대 간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 사법은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종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법이 정치화하면 거꾸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개입이나 불복 운동을 부메랑처럼 부를 수 있다. 그럴 경우 사법부의 독립도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무너지게 된다.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적폐세력 부터 도려내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7.9.9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관련기사[오피니언] 사설 不法천막 철거한 공무원이 검찰 불려가는 기막힌 현실[사설] MBC 사장의 체포영장까지 꼭 발부해야 했는가[사설]  "재판은 곧 정치"란 판사에게 재판받아야 하는 국민들[사설] “재판이 곧 정치”라는 현직 판사의 위험한 발상[사설]‘사법의 정치화’ 방치하면 법원 독립 흔들 것<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오피니언]</a> 사설 “재판은 政治” 주장까지…대한민국 사법부 큰일 났다[사설]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MBC사장 체포영장…"군사정권서도 못 본 언론탄압"    9월9일 오후 2시 삼성역(2호선) 코엑스 태극기 집회로 모이자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한국당 문정권 언론장악음모, 탈원전, 북한 핵 방임  규탄 대회에 시민단체도 동참바랍니다)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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