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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핵 배치?

작성자:

탈존

조회: 3503 등록일: 2017-09-03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핵잠수함 문제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고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반대했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그리 말했다니 어리둥절해지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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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송 장관은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다.
“미사일 지침,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가 언급된 것.”
말하자면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정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해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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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의 이란 발언에 대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송 장관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나, 짐작해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사드배치가 가장 시급할 터인데, 정작 필요한 조치는 미루면서 전술핵이니 핵잠수함 따위를 거론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올 바에는 차라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역시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미국이나 서방 각국에서 우리의 핵무장을 허용할 리 없겠지만, 한국의 이익을 외면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어용 핵무장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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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에서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당장 핵무장을 할 것이고 미국에서 시도하는 핵감축정책은 물 건너갈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에 노출된 한국의 위기를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이익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찌했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둥, 한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하다는 둥, 사드는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는 둥, 입만 벌어지면 엇나가는 한국을 과연 미국에서 혈맹으로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의 힘이 될 수도 있을진대.
문재인의 목적이 북한으로의 흡수통일인지는 모르겠다.
설혹 문재인의 목적이 그렇더라도 자신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세기의 악마집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만큼은 재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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