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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막힌 안보관.

작성자:

탈존

조회: 3476 등록일: 2017-08-29

나는 김정은의 남침야욕을 경계하며 북한이 26일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해 문재인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했었다.
또한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그 회의조차 국민들에게 안보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었다.
결국 나의 의심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발표가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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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와대의 이런 인식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단거리 발사체든 장거리 발사체든 그것이 무기인 이상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필요한 것인가. 더구나 북한의 무기라면 그 단거리 발사체가 미국을 상대하겠는가, 일본을 상대하겠는가. 당연히 남한을 목표로 하는 무기가 분명할진대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고?
군사·안보 전문가들도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100% 한국 공격용'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도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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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을 조준했다 하겠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분명 남한을 공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음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선군절'에 김정은의 참관 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고 이어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도발이 아니라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국면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한 인질로 잡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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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이 아니었다면 NSC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예상했던 수준 내의 도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도 한·미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는데 있다.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미군 태평양사령부)
과연 북한이 발사한 포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만큼 한심한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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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을 들어보자.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
나는 문재인의 속셈을 이 말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야말로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으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상대로 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이처럼 애써 축소하는 것일까.
청와대의 그런 반응에 대해 김동엽 교수는 이렇게 말햇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상식의 문제."
이런 말을 한 김동엽이라는 사람은 종북빨갱이가 아니라 언어상의 의미인 진보이념을 지닌 사람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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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처럼 분명한 문재인의 의심스런 정체를 보면서도 조용하고도 편안하게 지내는 이 나라 국민들의 희박한 안보개념이 기막힌다. 아니면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를 동경한다는 것인가. 
이건 문재인의 생각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피를 흘려 지켰던 저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세습제 공산사회주의로 스스로의 삶을 넘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던가.
전쟁을 경험했고 휴전 후 끊임없이 도발을 가해오는 북한을 두고도 위험수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나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며 북한 편을 드는 청와대나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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