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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원자력 발전은 촛불선동제가 아니란 말이다.

작성자:

정문

조회: 3203 등록일: 2017-07-20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심각한 휴우증에 시달린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제로를 외치며 탈원전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전력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원전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후 안전검사를 위해 17기를 중단했다 5기가 재가동에 들어갔고 곧 2기도 재가동할 계획에 있으며 2030년까지 44기를 가동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제조업으로 세계 제2의 국부를 창출했던 일본에 전력은 곧 생명줄이며 생명줄을 지탱하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독일은 탈핵을 선택한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 비경제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직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선하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태양광 발전은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이고 결론적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중만 늘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봉착했다. 독일은 탈핵화 이후 전기요금이 급등했고 전력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석탄화력발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을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유럽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럽지역 내 산업시설의 대기, 수질 오염을 측정한 결과 독일 소재 공장 7개가 기준을 초과해 결과적으로 해당 오염도 부문에서 독일이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유럽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대기배출 기준 초과산업 시설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로 조사 되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탈핵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환경오염만 심각해진 아이러니컬한 독일의 선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클 것 같다. 문재인은 탈핵을 선택한 것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의 운명을 가를 에너지 정책을 고작 영화 한편 보고 선택하는 문재인의 가벼움이야 말해야 무엇하겠냐만은 참 아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기사, 촛불난동이라는 감성으로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영화 한편에 영혼과 뇌가 뒤집어 지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을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G20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독일 70.85에 이어 69.93으로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 수출품의 대부분은 제조업이고,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으로 수출을 견인하여 왔다. 제조업의 핵심은 전력이고 우리나라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절대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 국가 수장이라는 사람이 영화 한편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벼운 사람 문재인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행적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무역대국의 수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마추어를 벗어 나지 못한 꿔다 놓은 보릿자루였고,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 전력문제를 영화 한편에 영향을 받고, 공무원이나 늘리겠다며 추경예산 편성하여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곧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 드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국가의 지도자는 얼음보다 차거운 이성을 가지고 냉철해야 한다. 표나 구걸하는 정치인의 더러운 속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표나 구걸하던 정치인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문재인씨 대통령이 가는 길이 편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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