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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망친 문재인정권 경제까지 붕괴시켜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856 등록일: 2017-07-08

안보망친 문재인정권 경제까지 붕괴시켜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안보망친 문재인정권 경제까지 붕괴시켜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일본-EU자유무역, 미국보호주의·중국수출보복으로 삼각파도 쓰나미에 한국경제 무너져 문재인정권 안보 외면 이념문제에 매몰되어 기초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경제문제에서 국가파산을 향해 돌진  3각 파도에 갇힌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일본과 유럽연합(EU)이 7월6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2013년 시작한 일-EU EPA 협상 타결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열렸다. 일본과 EU 간 교역품 중 99%의 관세가 사라지고 공공조달시장이 열리며 일부 비관세 장벽도 없어진다. 일본은 가장 망설였던 농산물시장을 내줬고, EU는 제일 반대가 컸던 자동차업계의 진입 문턱을 없애 ‘윈윈’의 길을 찾았다. 이번에 일본이 일부 항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해 누려왔던 무관세 선점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관세 철폐의 날개를 달게 된 일본은 유럽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받았다. 중국은 사드배치 보복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장벽이 막혀 있다. 한국의 3대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공세가 강화되어 한국의 3대 주력시장을 잃고 있다. 여기에 촛불혁명 빚 갚으라며 사드반대 반미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속수무책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시작한 공기업과 공무원 의 성과급제를 문제인 정부가 폐지하여 그로벌 경쟁시대 경쟁력마저 잃게 되었다.   자살 꼴만 넣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건실한 경제 정책으로 좋은 경제여건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리한 경제 민주화와 기업규제, 노동개혁지체 포플리즘 노동정책으로 경제성장세가 침체되고 건전했던 재정 여건도 약화되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8만5000개 일자리창출을 한다면서 추경11억20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 규제완화,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혈세만 낭하는 것이다 민노총 귀족노조 양보 없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국가 부도사태를 향해 돌진해가는 것이다. 문제인 정권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지시했다. 군사독재를 비난 했던 문재인 정권이 경제 독재를 시작했다. 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 투성이 공기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공기업을 부도사태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부도사태를 국민혈세로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기업 3분에2가 적자인데 35개 공기업 평균 연봉은 7천900만원이다.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그리스처럼 부도국가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서 공기업 민영화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한데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마저 민노총 반대로 시행을 중단시켰다.최저시급 1만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시켜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최저시급 6450원을 2020년 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주62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이어지고 자영업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임금은 시장이 결정해야지 인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면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외국에서는 원전을 80년 사용하는데 원전 1호기가 20년이 되었다고 폐기하고 공정25%의 5.6호기를 중단시켰다. 이것도 일개 환경단체의 말만 듣고 4년에 걸쳐 전문가들의 용역과 타당서 조사를 해서 1조6000억이 투입된 원전 5.6기를 중단 시켜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 한국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중동에 약24조의 수출계약 단계에 탈원전 정책으로 무산 되었다. 문제인 정권은 박근혜정부에서 어렵게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연봉제를 폐지 시켰다. 박근혜 정부가 강성 민노총과 싸워서 겨우 이루언낸 성과평가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이들은 국민혈세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노조로 만들어준 것이다. 재벌의 탈법 편법적인 부의세습이나 경영권 세습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미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갑질부터 막아야 한다. 문제인정권이 구족노조 민노총의 갑질을 막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면 한국경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빙자해서 사드배치반대 한미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미국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한국경제는 부도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문제인 정권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안보실험에 경제까지 망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17.7.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사설]日-EU 자유무역, 美보호주의·中보복 이은 삼각파도 온다[사설]무디스의 경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달린 경제성적표[동아광장/장영수]대통령 ‘지시’, 개발독재와 뭐가 다른가?문제인정부 한국경제를 시각한 위기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2017.7.8.(토) 태극기 집회2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5시부터 서울역 광장           </div></div></div></td></tr></tbody></table><img src="http://wwl1551.hanmail.net:4280/@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61206211842.HM.m0000000004Jdlq%40boss5766.wwl1551.hanmail.net%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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