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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고, 문재인 아주 잘하고 있다. 과거에 노무현이 했다가 망한 짓을 또 하려고 해. 문재인 홧팅이다......ㅎ

작성자:

새미래

조회: 3512 등록일: 2017-06-15

<p><font size="4"></font> </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고, 문재인 아주 잘하고 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span></p><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br></div><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br> <br>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로 4년간 살 수 있다.<br><br>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전세 재계약 때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공약집엔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나와 있다.</div><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br></div><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좌파들의 정책은 언제나 말로는 달콤해. </div><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급을 줄이라는 정책이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급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 임대료는 내려갈까 올라갈까? </div><div style="padding-bottom: 27px; font-size: 17px; color: rgb(0, 0, 0); font-family: "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line-height:="" 1.7;"="">과거에 노무현이 했다가 망한 짓을 또 하려고 해. 문재인 홧팅이다......ㅎ<div class="autosourcing-stub"><br><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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