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하라는 이재정 교육감 국가관 흠결자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이재정 교육감 국가관 흠결자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4112 등록일: 2017-06-06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이재정 교육감 국가관 흠결자  <table width="663"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전교조 합법화하라는 이재정 교육감 국가관 흠결자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11px; height: 89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국가관 흠결자 경기 이재정 교육감이재정 교육감은 2005년 1월 6일 남파 간첩출신으로 전향 않고 북한체제 선전해온 김남식 장례식장에서 “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을 마지않던 분,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06년11월20일 통일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6·25가 남침이냐”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2007년 1월 2일 통일부장관 신년사에서 "북의 빈곤에 대해 한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퍼주기를 주장 했다.2012년 3월 21일 종북‧극좌 인사들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북핵과 북한의 식량난의 책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 했다. 또 3월 26일 “우리 민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며 “미국이 이런 가짜 보수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정책을 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기아와 식량 부족에 따른 탈북은 미국의 경제 제제에 기인한다”면서 “미국이 경제 제제로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미국을 매도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 중 NLL은 거론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김정일과 노무현의 회담 녹취록이 공개되자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여적죄로 고발당했다.2013년 10월 2일 강연회에서 6.25남침전쟁 당시 적화통일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일시에 구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중공군이 개입했고 분단이 고착화 됐다고 했다. 2014년 9월 26일 " 국사 국정화 시도는 반역"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년부터 ‘민주시민 교과서’라는 보조교재 4종을 개발해 2014년부터 경기도 초중고교에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재 내용이 민주시민교육 하는 교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역자를 양성하도록 집필 되었다.이재정은 성공회대학 총장시절 사상범들만 (신영복, 박성준)을 교수로 특채한 장본인이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한마디로 국가관 흠결자요 반국가 친북반미주의 골수로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 주장하는 이재정 교육감 촛불시위로 대통령 만들어 주었으니 문대통령에게 빚을 갚으라며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판단이 모두 끝났음에도, 문제인 정권이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재량이 ‘법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은 행정당국의 재량이아니라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헌재나 사법부 판결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권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런데 경기도 교육망친 이재정 좌익교육감이 헌재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적법 결정이 내려 졌지만 “해직자를 조합원등록 했다고 법외노조 통보한 것은 지나치다며 대법원에 이의제기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월31일 이재정 교육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법적 노조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을 어겨 합법노조 박탈당한 전교조전교조는 2013년 파면 해임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규약을 고치라는 행정명령을 거부하여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직후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단에 돌아가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했던 정부는 즉각 제재를 중단했다.그러나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원노조의 특성상 특별히 단결권을 침해하는 법도 아니다”라고 판결 했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1심판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고용부 처분에 따른 전교조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 결정했다"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했고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고등법원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헌재와 법원의 판결을 뒤엎자는 법치 파괴행위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교조를 합법화 한다면 법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헌재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한 근거법률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이재정 교유감은 "법적 문제라고 하지만, 접근 자체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주장 했다.법을 지켜 학생들의 모법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법치를 짓밟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한 행위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재정 같이 법치를 파괴하는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2017.6.6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관련기사- 대법 판결 상관없이 전교조 합법화 검토하자는 이재정- 부활 꿈꾸는 '전교조', 文 압박…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 든 줄 아나?"- 정부 여당, 행정력 동원 '전교조 합법화' 추진 고심 '논란'- '팩스 투쟁' 전교조, 14년 前에도 文대통령 발목 잡아- 전교조 규탄 나선 중고생들! 전교조 규탄 나선 중고생들!<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YWizEm4k40"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_YWizEm4k40</a><h3> </h3><h3><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3BA99bjUsA" target="_blank">전교조에 뒷통수 맞은 촛불 - YouTube</a></h3><div><div><cite><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3BA99bjUsA"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w3BA99bjUsA</a></cite></div><div style="white-space: nowrap;"><cite> </cite></div><div style="white-space: nowrap;"><cite> </cite></div><div style="white-space: nowrap;"><cite>전교조 규탄 나선 학생 화보 </cite></div></div><img width="578" style="font-size: 14px;" alt="" src="http://www.rfacttv.com/imgdata/rfacttv_com/201602/2016022620041555.jpg" border="0"><img width="578" style="font-size: 14px;" alt="" src="http://www.rfacttv.com/imgdata/rfacttv_com/201602/2016022620478482.jpg" border="0"><img width="578" style="font-size: 14px;" alt="" src="http://www.rfacttv.com/imgdata/rfacttv_com/201602/2016022621367427.jpg" border="0"></div></div></td></tr></tbody></table><img src="http://wwl1551.hanmail.net:4280/@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61206211842.HM.m0000000004Jdlq%40boss5766.wwl1551.hanmail.net%3E">

댓글 : 0 건



이전글	[re] 현실에 감사를 느끼는 한 방법
다음글	혼군(昏君)과 천재지변(天災地變)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42	문재인 3기신도시 투기 자체조사는 은폐조작 위한 꼼수다	남자천사	5182	2021-03-12

1841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라굽쇼? [1]	청천산수	5182	2016-06-15

1840	[이계성 칼럼]문재인, 정치코로나로 국민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남자천사	5181	2020-12-24

1839	백신재난 주범 문재인 아직도 미몽에서 잠꼬대, 기모란을 방역관에	남자천사	5168	2021-05-01

1838	문재인, 초중고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뺀 역적, 삼족을 처단해야	남자천사	5164	2023-06-27

1837	문재인 동쪽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거짓말정치에 나라폭망	남자천사	5161	2019-05-09

1836	문재인‧추미애 검찰농단, 라임‧옵티머스 윤석열에게 덮어	남자천사	5160	2020-11-04

1835	비리·부정·부패 원흉 ‘문재인+조국=이재명+김남국’=썩은 민주당	남자천사	5159	2023-06-12

1834	[이계성 칼럼]문재인 독선‧독주‧독단‧독재정치4	남자천사	5153	2021-01-19

1833	2020.12.20.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5151	2020-12-20

1832	2020.11.1.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5151	2020-11-01

1831	안보경제 위기상황에 헌정중단 요구하는 종북세력 척결하자	남자천사	5151	2016-10-29

1830	[칼럼] 문재인 4년 국민들은 꿈을 잃었다.	남자천사	5149	2021-02-22

1829	실질적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총장, 화환200여 개가 입증 [1]	남자천사	5145	2020-10-31

1828	[이계성 칼럼]문재인, 검찰총장정직‧공수처 출범 자기비리 덮기,	남자천사	5143	2020-12-19

1827	[이계성 칼럼]감찰에 3전 3패한 문재인, 국민 자유권 빼앗아,국민혁명 자	남자천사	5130	2021-01-11

1826	전교조를 상전으로 모신 문재인정권, 촛불 빚 갚으라는 전교조 [1]	남자천사	5130	2017-05-27

1825	문재인치하 절망속에 살던지 시민혁명하던지 택일해햐 할 시점 .	남자천사	5126	2020-12-09

1824	2월7일 2천명 애국시민, 위헌특검‧촛불홍위병‧야당시녀 박	남자천사	5126	2017-02-08

1823	[이계성 칼럼]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 도둑정치가 나라망쳐 [1]	남자천사	5125	2021-01-25

1822	최순실 특검 테이블PC 도둑질한 JTBC 손석희 수사 촉구집회 [2]	남자천사	5123	2016-12-21

1821	부자재산 강탈해서 선거승리 위한 복지비뿌리겠다는 문재인	남자천사	5119	2021-03-06

1820	겁많은 새머리당 국개들	청천산수	5118	2016-12-07

1819	이제 1 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2]	청천산수	5117	2016-12-09

1818	전세난 해결책이 호텔 전월세집, 문재인 혁명으로 끌장내자	남자천사	5116	2020-11-21

1817	문재인 비리 덮기위해 국정농단한 추미애는 문재인 꼭두각시였다 .	남자천사	5116	2020-12-03

1816	천안함 피격 6주기,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거부 더민주당 규탄 기자	남자천사	5113	2016-03-25

1815	간 보지 말고 탈당 하라 (집안에서 총질 하지 마라)	청천산수	5111	2016-11-23

1814	[이계성 칼럼]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막장으로 달려가는 막가파 문재인	남자천사	5102	2021-01-09

1813	북한에 안보 팔아먹은 세력이 정권 잡으면 촛불은 인공기로 [1]	남자천사	5100	2017-03-25

1812	[칼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타살한 문재인, 3.1혁명으로 끝장내자	남자천사	5079	2021-02-24

1811	코로나 정치방역, 문재인 독재 끔찍한 세상 만들어, 국민 분노 폭발 혁명전	남자천사	5078	2020-12-08

1810	천주교회망친 주교들 퇴출집회 대수천회원 총동원령	남자천사	5078	2017-03-14

1809	[칼럼] 독재자 문재인 지켜주는 개신세가 된 국민, 혁명으로 끝내자 [2]	남자천사	5065	2021-02-17

1808	2020.11.22.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신문기사 모음	남자천사	5065	2020-11-22

1807	추미애불법+민주당 독주+문재인 독재=시민혁명촉발시켰다	남자천사	5064	2020-12-12

1806	천주교회 살리기 위해 헌금‧교무금 안내기운동에 동참합시다.	남자천사	5064	2017-03-27

1805	정치망치는 문재인 대깨문+이재명 개딸=팬덤정치 민주당 파멸로	남자천사	5061	2023-06-13

1804	촛불세력 민중혁명 막으려 민초들 태극기집회 전국에 번져 [2]	남자천사	5055	2017-01-17

1803	추미애,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혁명으로 처단하자	남자천사	5053	2020-11-25

1802	[이계성 칼럼]서민들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을 시민혁명으로 끝장내자 [1]	남자천사	5052	2021-01-14

1801	법외노조 전교조, 합법노조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은 법치파괴 정권	남자천사	5052	2017-05-23

1800	[칼럼] “700만 자영업자 다죽는다” 문재인 3.1혁명으로 끝장 내자	남자천사	5048	2021-02-25

1799	국정농단에 대한 배신감이 국가붕괴 가져와선 않되	남자천사	5047	2016-11-03

1798	[이계성 칼럼]‘추미애, 자기비리‧문재인비리 덮는 것을 검찰개혁	남자천사	5042	2020-12-23

1797	[이계성 칼럼]“무주택자들을 ‘벼락거지’만든 문재인을 혁명으로 퇴출하자 [1]	남자천사	5041	2021-02-05

1796	연산군같은 문재인, 간신 임사홍 같은 추미애 친위 쿠데타하려다 자살골	남자천사	5041	2020-11-26

1795	코로나 정치방역, 문재인 독재 끔찍한 세상 만들어, 국민 분노 폭발 혁명전	남자천사	5032	2020-12-08

1794	망해가는 한국경제가 건실하다는 문재인 끌어내야 경제가 산다 [1]	남자천사	5028	2019-05-08

1793	즐겁고 행복한 신축년 설 명절 맞으시기 기원합니다. [3]	남자천사	5023	2021-02-1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