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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법고시 전에 인성검사부터 해야 한다.

작성자:

탈존

조회: 4145 등록일: 2017-03-28

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아무래도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아울러 김경진 의원이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것을 99%로 본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는 이미 법치가 무너졌다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
  역시 탄핵으로부터 헌재 인용, 그리고 박 전 대통령구속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법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듯하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렸다기에 하는 말이다.
 
  나는 정보요원이거나 그 비슷한 일도 해 본 적이 없다.
  어린 나이에 전쟁을 치르며 무슨 정신병에라도 걸린 것인지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진급 등 출세 지향적이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반목하느니 차라리 손해 보자는 기분으로 살았으니 남의 흠집을 잡는다거나 약점을 찾아내는 식의 추악한 짓 또한 해 본 일이 없다.
  그처럼 모자란 나도 나이가 무엇인지 살다보니 느낌이라는 것이 오더라는 것이다.
  그저 법대 다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들은 허접스런 법적 상식으로 판단해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야가 합작하여 탄핵을 강행했고 법리적으로 도저히 탄핵인용 결론이 나올 수 없음에도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법 운운하며 인용판결을 하고 말았다.
  나처럼 물리적으로 되어 처먹은 사람이 짐작했던 대로 그야말로 속셈이 빤히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다.
 
  결국 내 짐작대로 법이고 나발이고 모조리 팽개쳐버린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니 참으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 뼈저리게 실감나는 순간이다.
  대체 자택에 감금당하다시피 꼼짝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겠다는 건지, 경찰을 몇 겹이나 배치하고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처럼 법리적인 문제가 분명 있음에도 아마도 구속영장은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어차피 법이고 뭐고 깔아뭉개고 일으킨 반역의 거산데 구속영장 허용해줄 판사 하나 없겠는가.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변명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변명도 촛불만 들면 정당화되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들이 겁먹을 게 무엇인가.
  나는 이 모든 위법행위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보수성향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빨갱이들의 전술에 따른 검찰의 읍소라고 생각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속영장 청구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대부분이 당장 구속하라는 내용들인데 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모든 공직 시험에는 인성검사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 사명감이 있는가. 가정교육은 어찌 받았으며 인척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법조계와 검찰 채용 시 진정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은 있는지 필수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 법원, 국회 행정 등 모든 기관이 합작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대통령을 몰아내는 나라, 터무니없는 우격다짐으로 당장 구속하라는 댓글을 올리는 국민이 있는 나라,
  망해야 정신 차릴 국민이라면 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걸 요즘처럼 절실하게 깨달은 적도 없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남의 잘못을 캐는 행위는 비열하다고 배웠다.
  남을 음해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행위도 더러운 짓이라고 하였다. 거짓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도 있다.
  지금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등, 온통 음해와 거짓증언과 음모로 점철되어 있고 검찰과 법관들마저도 정치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인간 이하의 거짓을 행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 모두가 타락했기로 이토록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내 나이 70을 넘겼으니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이 처참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 나라, 미쳐버린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인민재판을 하는 이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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