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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 통의 탄핵은 헌재의 사활이 걸려 있다 !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3422 등록일: 2017-03-09

나는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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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역사 오천년 이래, 군주[君主]를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좌[權座]에서 밀어낸 일은 허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왕조시절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 반란의 주목적[主目的]은 임금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신하들을 억압하고 주지육림에 파묻히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혼군[昏君]이거나 할 적에는 뜻이 맞는 신하들이 임금을 
 
몰아내는 역란[逆亂]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로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수없이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있다.  그것을 통칭[統稱]해서 혁명이라고도 하고, 만약 그것이 실패를 했을 적에는 역모라고도 한다.  전자[前字]인 역란이 성공 했을 적에는 그것은 혁명[革命]이 되는 것이고, 역란이 실패 했을 적에는 그것은 쿠데타와 역적이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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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란을 주모한 자들이나, 역란의 가족들은 삼대 내지 구족이 멸문을 당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역란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그중에 박정희의 군부 소장파가 일으킨 1961 년 오일륙의 군사쿠데타가 가장 성공한 혁명으로 불리 운다.  전두환의 12,12 사태도 있지만, 그것은 혁명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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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오일팔 쿠데타가 만약 성공 했더라면, 김 대중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전으로 우리는 북괴 김일성에게 잡아 먹혔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광주오일팔은 분명히 민간인들이 군경[軍警]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정규군들과 같이 무장을 하고, 최규하 정부군과 전쟁을 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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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연장선[延長線]이 바로 지난해, 12 월 9 일 국회에서 입안 의결하여 박통을 탄핵하고 헌재에 접수한 의회의 쿠데타이다.  비록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의 반대 정적들이 일으킨 무혈 쿠데타이다.  이번 쿠데타의 시발점은 바로, 특정지역의 종 북 몸통이 조종을 하고 특정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세작들이 오래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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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지인 중에 가장 친한, 최 순실을 이용해서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청와대 안에 잠복한 수많은 좌익들이 결국은 박 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이고, 의회가 행정부까지 모든 권력을 틀어쥐기 위한 의회의 쿠데타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미 행정부를 점령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자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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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과시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행정. 입법. 사법. 삼권분립의 배분이 고루 나누어야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인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는 이미 자기들의 권한을 넘어서, 행정부까지 점령하고 마지막 사법부까지 점령하려는 꼼수가 바로 이번 박통의 탄핵안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최상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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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지금 재판관들이 총 9 명인데, 한 사람이 임기만료로 결원이 되고, 나머지 8 명으로 이번 탄핵안 결심공판 일을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어자 피, 내일 대한민국 박 근혜 정권의 생명줄이 헌재 재판관 8 명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탄핵안은 분명히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헌재에 접수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위헌적인 탄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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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탄핵안은 각하내지 기각이 되어야 맡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치열한 내전의 양상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면, 헌재의 정확한 판결이 요구된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오천만 명 중에 625 만분의 일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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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법신[法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推仰]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숙한 판결은 나리 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본다.  그들이 이번에 내리는 판결은 대한민국의 안위도 걸려있지만, 무엇보다 가도 헌재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저들이 내리는 판결이 정당성을 위배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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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물론, 그들 가족들의 명예는 땅에 곤두박질 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질 것이다.  이번 박 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체육 등 수많은 난제들이 표류 하고, 심지어는 이번 탄핵으로 국가의 신인도는 땅에 곤 두 박질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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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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