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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로 인한 국론분열 막을 방법

작성자:

현산

조회: 3466 등록일: 2017-03-03

간단하다.
헌재가
헌법과 법리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대로 판결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누가 무슨 명분으로 반기 들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나?
그럼에도
반기 드는 자들은 반역자이고 내란세력일 뿐이다.
이들 난동은
내란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면 그만.
이의 있는
자 있나?

 


사실상 헌법과 법리와
상식에 의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국회탄핵소추가
법을 위반한 사기였음은 이제 글을 모르는 할배 할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밝혀졌잖은가?
탄핵소추
요건 불비로 각하가 당연하다.
그 책임은
당연 국민을 속이고 법을 농락한 국회에 있다.

 


만약 헌재가 국회권력과
촛불위세에 좌고우면하느라 각하 시점을 놓쳐 판결로
결정해야 한다면 기각 외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헌재재판관에게
판결의 권능이 주어진 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게 아니라,
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로 결정할 자유와 권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은
무엇이 올바른지가 이미 국민대중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렸다.
헌재재판관의
고도의 지식 지혜을 요하는 내용이 없다.
 


 


작년 10월27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장장 4개월에
걸쳐 검찰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온갖 망나니 짓을
다해가며 파헤쳐서 그나마 논란꺼리라도 될 만한 건
여러 재벌이 774억
출자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뿐이다.
이걸 온갖
요설 궤변을 구사하여 재벌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란 것.



 


그래서 나라 국방비와
교육비를 다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초일류기업
삼성총수 이재용 회장까지 구속했다.
이재용
구속으로 손뼉치고 신난 늠들 많지?
나라 체신과
국익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바로 이런
비뚤어진 심성에 반국가적인 인간들이 기획 추진하고
있는 게 오늘의 대통령탄핵사태다.



 


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률상으로는 택도 없는 견강부회다.
대통령이
한 푼도 먹은 게 없다는 건 부차적인 일이고,
근본적으로
국가사회 기여를 위한 공익재단 출자는 뇌물이 될 수
없다.
목적이
특정된 공익재단은 법률상 사유화가 불가능하고,
그 출자금은
향수자가 불특정국민이다.
그게
뇌물이라면 뇌물 받은 사람은 국민인 것.
법률전문가란
것들이 법률조차 무시한 이런 상식 이하의 억지가 지금
대통령탄핵 사유로 올라 있다.
 


 


맨날 재벌 해체하고
삼성 때려잡자는 늠들이 설령 대통령이 공익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데 왜 갑자기
돌변해 저 난동인지,,,
저것들
뇌구조는 정말 이해불가다.
물론 너희들
목적은 수단 방법 불문하고 국가권력 차지하고,
국고에
코박고 국민혈세 빨아먹겠다는 것인 줄은 안다만..

 


사정이 이렇게
단순명료함에도 만약 헌재가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 무작정 탄핵인용을 감행한다면 국론분열과
국민저항은 불가피하다.
사기와
거짓에 승복할 것이라 믿는 다면 이는 국민을 그야말로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사기 거짓이 진실이 될 수없고 고름이 살이 될 수는
없다.
거짓은
산처럼 쌓여도 거짓일 뿐이다.
더구나
그것이 헌정을 파괴하는 일임에야..

 


헌재재판관들 책상에
올라 있는 탄핵사유는 무슨 요설을 다해도 사실상의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려야 할 화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없다.
만약
헌재재판관들이 권능을 악용,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기에 승복을 요구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없는 국헌문란이다.
당연 사기를
바로 잡을 거대한 국민저항운동이 폭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너희들 밥상에 바친 고깃덩어리냐?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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