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작성자: 펑그르

조회: 3376 등록일: 2017-02-23

[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국회가 朴대통령 탄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예로 들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갖고 있어서 이게 뇌물죄라는 건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770억 출연금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과 섞어서 한 개의 탄핵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탄핵소추제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보시라. 미국의 탄핵소추제도가 잘 설명돼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한다.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안하무인,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사유를) 13가지를 만들었다. 더 심한 것은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으로 넣었다. 탄핵의 찬반투표라는 것이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국회에는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20년 검사 출신이라 법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몰라서 했을 리가 없다. 고의라고 한다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추장을 내서 여기 계시는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무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라는 건 결코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img width="650" height="507" src="http://dn.joongdo.co.kr/images/article/2017/02/20/201702202599_01.jpg">    김평우 변호사는 앞뒤가 바뀐 '졸속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헌법 12조 미국 수정헌법 적법절차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해 놓고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가고 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다. 증인을 신청해서 이를 입증하겠다."   나아가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비선조직이라는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 웃지만 마시고 국정농단이란 단어의 뜻을 아세나? 모르잖아요.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할 때 상대방 당을 잡을 때 쓰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도 없는 것을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 낸 탄핵 용어다. 이런 단어를 왜 쓰는가.............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은 27일로 연기됐다...........     [자료 출처] <a href="http://www.newdaily.co.kr/"><img src="http://ad.cache.newdaily.co.kr/web/newdaily/img_1010/logo0710.gif"></a>  오창균 기자

댓글 : 3 건



이전글	할베/아버지.어머니/그리고 애인의 부모들을 구하라!~ 3,1절날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라고 한다. 나와라~나와서 아빠,엄마,할베를 구하고 조국을 구하라! [2]
다음글	단 하루동안 에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492	광화문시민공원을 공산혁명기지‧패륜교육장 만든 박원순시장 국민이	남자천사	3416	2017-01-24

13491	일반논객 간판을 달았습니다(1) [4]	비바람	3416	2016-12-22

13490	탈원전 피해보상을 박근혜 한테 받으라는 문재인 단두대 세워야	남자천사	3415	2022-03-14

13489	이봉규 박사의 이준석 현상 분석 [4]	안티다원	3415	2021-06-07

13488	4월을 맞으며 (4월의 노래)	dream	3415	2019-03-28

13487	자유우파 재건을 원하면 518은 잠시 잊어야 한다 [8]	칼을지고	3415	2019-02-16

13486	左派의 特質考 [4]	최성령	3415	2018-04-16

13485	아~! 이명박.	산동거사	3415	2018-03-23

13484	언행일치, 소름..윤기진, 황선 _펌	과객	3415	2017-10-26

13483	중공(中共)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처법.	산동거사	3415	2017-03-02

13482	개形" 인간과 뱀形"인간!~	토함산	3415	2017-02-05

13481	트럼프는 문재인의 미국 출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	정재학	3415	2017-01-30

13480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놈/집단!~을 해부한다" [4]	토함산	3415	2017-01-09

13479	거짓에 대한 항거를 망각이라 매도하는가?	동남풍	3415	2016-12-21

13478	문재인,미국에 44조 투자, 빈손으로 돌아와 자화자찬 분통터져	남자천사	3414	2021-05-25

13477	Psalm 8 (시편 8)	dream	3414	2019-04-01

13476	그놈의 하버드 스팩 ! [2]	안티다원	3414	2019-03-09

13475	미세먼지 퇴출 법.	산동거사	3414	2019-03-08

13474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동영상 1분 43초) [5]	우익대사	3414	2018-06-03

13473	파렴치함의 지존은 이재명인가 김대중인가.	빨갱이 소탕	3413	2022-12-22

13472	정부 강남만 볼때···컨테이너 거주, 금융위기때보다 7배 늘었다	조고아제	3413	2020-07-12

13471	Unjiman - Tank(부릉부릉) [2]	운지맨	3413	2019-01-14

13470	김대중 왈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다" [1]	비바람	3413	2018-04-04

13469	설거지를 하는 마음	탈존	3413	2018-01-19

13468	[산케이 신문] 문재인정부 강력하게 비판	장재균	3412	2017-11-20

13467	특검의 청와대 난입과 기간 연장 음모를 저지하라. 전복 세력 = 상대 세력 = [2]	노변담화	3412	2017-02-05

13466	물러나야 할 인간들은 다 물러나야	세현	3411	2021-05-13

13465	손혜원 이 개ㅆ~~앙년아! 충성은 북쪽에다 하고...	송곳	3411	2019-04-06

13464	전자책 원고 " 국민을 하늘 처럼 "	안동촌노	3411	2018-01-31

13463	국회는 아무리 날뛰어도 매미다	진실과 영혼	3411	2017-01-09

13462	홍준표는 제주4.3을 팔아먹을 모양이다 [2]	비바람	3410	2018-03-18

13461	구천상분(句踐嘗糞),과하지욕(誇下之辱)을 아느냐?(3부) [2]	산동거사	3410	2017-08-10

13460	투표소 수개표제를 관철해야 표도둑 안 맞는다 [2]	정창화	3410	2017-03-17

13459	골수 친박에 바칩니다.(참고 凡平 선생께)	산동거사	3409	2017-01-13

13458	문혼밥어벙치매벌개가 바라는것,,,	하늘과 땅사이에	3408	2019-01-15

13457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1971.) 이후 서울시	술자리검사님망발	3408	2018-12-29

13456	문정권, 세금분배 실업자구제 국가부도위기, 미친정권 끌어내야	남자천사	3408	2018-03-19

13455	北, ‘건군절’ 2월 8일로 변경…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과객	3408	2018-01-23

13454	탈존님과 최성령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비바람	3408	2017-11-07

13453	적폐청산과 노무현 [2]	산동거사	3408	2017-09-26

13452	부관탄핵도 해라!	최성령	3408	2017-02-05

13451	홍준표 "벌 받는 박근혜, 출당 논의한다" 발언, 문재인 화 [2]	송곳	3407	2017-08-17

13450	백팔번뇌百八煩惱를 제공하는 공산사회주의의 망령.	탈존	3407	2017-03-01

13449	이블린 이야기 [1]	운지맨	3406	2022-03-21

13448	5.18 유공자 명단을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1]	하늘과 땅사이에	3406	2019-02-12

13447	애국은 빨gay가 망한 후에 합시다.	산동거사	3406	2019-01-11

13446	이런 잡종 쓰레기들을 정권의 각료들이라고 ? 지금 여의도 민주화 버러지	안동촌노	3406	2017-06-29

13445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병신들~~~ [2]	조고아제	3406	2017-06-13

13444	헌법재판소장, 국민의 믿음에 부응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6]	탈존	3406	2016-12-31

13443	국가보안법폐지반대	반달공주	3405	2021-06-01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