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작성자: 펑그르

조회: 3360 등록일: 2017-02-23

[헌법재판소] 김평우 변호사님의 통쾌한 변론  국회가 朴대통령 탄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예로 들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갖고 있어서 이게 뇌물죄라는 건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770억 출연금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과 섞어서 한 개의 탄핵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탄핵소추제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보시라. 미국의 탄핵소추제도가 잘 설명돼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한다.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안하무인,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사유를) 13가지를 만들었다. 더 심한 것은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으로 넣었다. 탄핵의 찬반투표라는 것이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국회에는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20년 검사 출신이라 법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몰라서 했을 리가 없다. 고의라고 한다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추장을 내서 여기 계시는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무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라는 건 결코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img width="650" height="507" src="http://dn.joongdo.co.kr/images/article/2017/02/20/201702202599_01.jpg">    김평우 변호사는 앞뒤가 바뀐 '졸속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헌법 12조 미국 수정헌법 적법절차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해 놓고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가고 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다. 증인을 신청해서 이를 입증하겠다."   나아가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비선조직이라는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 웃지만 마시고 국정농단이란 단어의 뜻을 아세나? 모르잖아요.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할 때 상대방 당을 잡을 때 쓰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도 없는 것을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 낸 탄핵 용어다. 이런 단어를 왜 쓰는가.............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은 27일로 연기됐다...........     [자료 출처] <a href="http://www.newdaily.co.kr/"><img src="http://ad.cache.newdaily.co.kr/web/newdaily/img_1010/logo0710.gif"></a>  오창균 기자

댓글 : 3 건



이전글	할베/아버지.어머니/그리고 애인의 부모들을 구하라!~ 3,1절날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라고 한다. 나와라~나와서 아빠,엄마,할베를 구하고 조국을 구하라! [2]
다음글	단 하루동안 에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199	요즘 세상, 살만한 세상인가 들...? [6]	국민검사	3508	2017-01-12

14198	고영태 손학규부인의 처조카	조고아제	3507	2017-02-21

14197	논설위원진 개편이 있습니다 [1]	비바람	3507	2019-02-10

14196	연산군과 문재인. [1]	산동거사	3507	2017-12-21

14195	3억원 없어 감옥간 대통령! [1]	토함산	3507	2017-04-11

14194	참된 믿음? [5]	아침이슬	3507	2017-01-02

14193	전라도의 아들 강용석의 도 넘은 '윤석열 대통령 팔이'	운지맨	3506	2022-05-17

14192	與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 소급지급 특별법 반대한다. [1]	도형	3506	2021-05-31

14191	그런 정신계승 하다간 나라 망한다!	토함산	3506	2021-05-19

14190	김진태 의원,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 (동영상 5분 14초)	우익대사	3506	2019-02-05

14189	2018년 국운을 좌우할 초미의 3대 과제 [4]	현산	3506	2018-01-01

14188	교육이 망하고 이판사판(理判事判) 세상을 수용하려는가?	청원	3506	2017-07-07

14187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가 죽였는 가 ?	안동촌노	3506	2017-03-13

14186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라고?	탈존	3506	2017-03-12

14185	이명박의 헛소리 [2]	탈존	3506	2016-12-19

14184	박근혜-최서원을 감옥에 보낸 건, 윤석열이 아니라, 박근혜-최서원 본인들의	운지맨	3505	2022-11-28

14183	背恩忘德"한 民族의 末路! [5]	토함산	3505	2017-11-21

14182	논객넷 논설위원 모임에 참석한 얘기	안동촌노	3505	2017-07-13

14181	왜? 호남 세력이 이렇게 강한가?	凡平	3505	2017-03-02

14180	<낭보>천기누설(天機漏泄). [2]	산동거사	3505	2017-02-18

14179	태극기 국민혁명(동영상)	장재균	3505	2017-02-09

14178	의식(consiousness)의 노화를 막으려면 -哲學	안티다원	3504	2022-06-09

14177	세월호 침몰을 미리 안 김상곤	조고아제	3504	2017-07-05

14176	[C컷] "엄마가 미안해" 토요일마다 거리에서 애국가 부르	조고아제	3504	2020-08-02

14175	도널드 트럼프의 '사회주의 비판'(동영상 2분 9초)	우익대사	3504	2019-03-10

14174	2045	펑그르	3504	2017-10-22

14173	여목을 부추기는 인사들(신학)	안티다원	3503	2022-04-02

14172	보트피플이냐 보도피플이냐? [5]	산동거사	3503	2019-02-28

14171	하이에나 떼처럼 대한민국 뜯어먹기 [4]	비바람	3503	2017-11-21

14170	세상이 다 아는데 박빠만 모르는 것.	산동거사	3503	2017-03-23

14169	탄핵심판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 [2]	현산	3503	2017-02-21

14168	=== 특검의 비밀 ===	펑그르	3503	2017-02-19

14167	연방제통일, 그것은 약인가? 독인가? [3]	최성령	3503	2016-12-15

14166	견원지간(犬猿之間). [1]	산동거사	3503	2016-12-11

14165	진정한 친일청산의 시작은 김대중 부관참시-문재인 여적죄 사형	운지맨	3502	2019-03-03

14164	돌고 도는 정치판에 울고 웃는 정치꾼들 [3]	아침이슬	3502	2017-06-19

14163	우리공화당 음해-비방하는 변희재와 오세훈의 정체와 커넥션	운지맨	3501	2023-02-24

14162	[최보식이 만난 사람]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	조고아제	3501	2020-05-04

14161	이재명 욕설 - 이재명 최고 히트작	펌돌이	3501	2021-12-16

14160	적폐세력이 적폐청산 한다고 나라망치는 문정권 [2]	남자천사	3501	2017-11-10

14159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달에 결정이 난다 !	안동촌노	3501	2017-03-03

14158	클린턴과 르윈스키	조고아제	3500	2016-11-10

14157	[최보식이 만난 사람] "곳간 열쇠를 쥔 쪽에 투표… 선거 결과에	조고아제	3500	2020-04-20

14156	답답한 꼰대들의 합창은 이제 그만~ 서병수 같은 의원은 정계를 떠나세요~	newfreedom	3500	2021-05-24

14155	아카시아 꽃의 추억 [1]	최성령	3500	2018-05-07

14154	[외신] 북 6차 핵실험 후 여진으로 학교와 건물붕괴 수십명 사망 방사능	장재균	3500	2017-11-27

14153	9.20 문재인과 민주당 언론 장악음모 규탄 MBC 지키기 집회	남자천사	3500	2017-09-22

14152	촛불세력 두려워 이재용에게 인민재판한 사법부는 죽었다 [1]	남자천사	3500	2017-08-26

14151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좌익들의 특징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정재학	3500	2017-01-10

14150	보수,「다섯가지-로」	오대산	3500	2016-12-27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